새마을금고/사건사고
1. 개요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문서.
2. 원인
새마을금고는 특성상 이사장이 모든 인사권을 쥐는 甲의 입장이고, 상급기관이 감사에 착수해도 권고 수준인 문책 지시밖에 내리지 못하기 때문[1]에 직원들이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인터넷 발달로 새마을금고의 폐쇄적 환경도 좀 더 외부로 드러나기 쉬워졌기 때문에 밝혀지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과거의 폐단이 어느 정도였을 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3.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갑질 등
2006년 12월 서인천새마을금고(인천 서구 소재) 민우홍(2019년 기준 64세) 이사장이 본·지점 여신업무 담당 직원 6명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법무사와 독점 거래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우홍 이사장은 해당 법무사와 거래하며 사례금 등을 받아 부당자금 192만원을 조성했다. 또 이사회 등이 열릴 때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일부도 부당자금(1640만원)으로 모아 감사에 적발됐다. 민우홍 이사장은 이 문제로 당시 사임했으나 또다시 이사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후 2016년 11월 복귀했다.#
2017년 6월부터 8월 사이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이 초‧중‧말복쯤 해서 세 번에 걸쳐 VIP고객과 대의원, 이사장 지인 등에게 개고기를 접대하기 위해 직접 생개고기 한 마리를 통째로 사다 주면서 직원들에게 요리하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은 이빨까지 다 드러난 죽은 개를 삶고, 해체하는 작업까지 직접 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용석 새마을금고 서인천분회 분회장은 "초복 때는 일요일이었고, 중복과 말복 때는 근무 시간에 개를 삶고, 마감을 하고 본점 2층 회의실에 차렸다"며 "여자 직원들이 많은 편인데, 직원들을 테이블마다 배치해 술을 따르게도 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사장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격모독도 서슴지 않았다. 한 직원은 전체 회식 자리에서 이사장으로부터 "○○○이라 공짜를 좋아하게 생겼다"는 등의 노골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 여직원들한테는 "여자는 가슴이 커야 한다",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몸매가 좋아졌다", "벤치프레스를 하면 처진 가슴도 올라간다"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도 쉽게 내뱉었다. 피해를 입은 여직원들은 조만간 A 이사장을 성희롱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8년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의 감사 후 민우홍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018년 11월 민우홍 이사장이 복귀 이후 '개고기 갑질' 논란이 일자 금고 운영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당시 문제 제기를 했던 직원 7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직위해제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전체 직원 26명 중 3분의 1 가량이 불이익을 입은 셈이다.#
2019년 5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서인천새마을금고의 징계에 대해 부당직위해제·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4. 수원 팔달새마을금고 정당 가입 강요 고발
2017년 9월 수원 소재의 팔달새마을금고 전무 안씨 등 3명이 금고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었다. 안 전무 등이 2015년 직원들에게 새누리당 가입 신청서를 나눠주며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후원금 자동이체를 지시했다. 2016년에는 경기도의원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지시했고, 2017년 1월에는 바른정당이 창당하면서 안 전무 등이 직원들에게 바른정당 당원 가입도 강요했다는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팔달새마을금고 직원들은 팔달새마을금고 안 전무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경찰 수사에 따라 추가 가중처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전무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내부고발자를 찾겠다고 “내부고발자 자수 기간이야. 알지? 내부고발자가 무슨 의미인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이사장님한테도 원망하지 말고 의리가 있으면 의리 지켜 끝까지.”라거나 “내가 애들 붙여서 너 만약에 잡소리 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거꾸로 물어봐서 나오면 죽는다. 옛날 같았으면 나 너한테 벌써 귀싸대기 때린 거야.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라는 등의 협박성 폭언을 했다는 내용도 보도되었다.#
5. 안양북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원 폭행
2017년 9월 5일 최규연 안양북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각을 이유로 직원 뺨을 수차례 때렸고, 해당 직원은 고막이 찢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언론 취재가 시작되면서 최 이사장이 '이 자식아', '멍청한 거야 미친놈아' 등 직원들에게 폭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책상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서류를 뒤엎거나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상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보도되었다.#
최규연 이사장은 2012년부터 이사장으로 근무해왔기 때문에 거의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인사권을 쥔 왕 노릇이 가능했다.#
한편, 최규연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밖에 없었다"며 "그것도 때렸다면 때린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으로 안양만안경찰서에 폭행으로 형사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전수조사[2]하겠다고 한다.관련영상
2017년 9월 29일 YTN에 따르면 최규연 이사장이 사퇴했다고 한다. 다만, 사퇴했어도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는 계속된다고 한다.#
6. 여직원 결혼시 퇴사 강요 의혹
2017년 12월 기사에 따르면 구미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결혼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2년간 근무한 한 여직원 A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말했고, A씨가 이런 이유로 퇴사하자 압박감을 받은 B·C씨 등도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약 5년간 근무한 D·E씨도 2015년 결혼하고 퇴사하는 등 대부분 여직원이 결혼 후에는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강제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7. 부산 내 새마을금고 직원 100억대 불법 대출 후 잠적
2018년 3월 28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차량담보대출업무담당 직원 ㄱ씨(39)가 115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빼돌려 2017년 11월 잠적했다고 한다. ㄱ씨는 2014년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했고, 지인 등 100여 명의 명의를 빌리고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ㄱ씨에게 재입금 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ㄱ씨와 해당 부서 팀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명의 대여자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통보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60여 명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8. 특혜 대출
전북 지역에 위치한 새마을금고가 특정 법인에 대출한도를 넘겨 대출을 해줬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7억 원인데 그 한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87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적발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친인척등을 동원한건 덤이다.
동일인 대출한도이 왜 문제가 되냐면 대출 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했다가 해당 채권이 부실화가 되면 당연히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아간다. 새마을금고는 동일인 대출한도가 아닌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 2010년에 코레일 새마을금고와 같은 해 서강 신협은 100억 원대 불법 대출 후 회수하지 못하여 파산한 전례가 있다.
해당 기사에선 최근 3년간 이런 특혜 대출은 714억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위에 상술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위반으로 148명이 적발되었으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3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15년부터 20년 6월까지 회수하지 못 한 불법대출액은 1544억 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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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점심식사 갑질 사건
2020년 10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직원이 동료들의 점심을 매일 준비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나이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점심에 교대근무를 하는 지점의 식사준비를 지시받았다. 교육 때문에 부득이하게 준비를 못한 다음날 상사에게 야단도 맞았다.# 1년 가까이 해오던 점심식사를 안하겠다고 한 뒤로 퇴사 압박을 받았고 이에 노조에 가입하자 다른 지점으로 배치된뒤 대기조치, 이후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간 뒤 창문도 환풍기도 없는 금고에 하루종일 배치에 두었고, 공황발작과 호흡곤란으로 인해 쓰러졌다. 이에 병가를 내고 입원하자, 이번엔 무단 결근이라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 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했다고 밝혔지만 내부 문서를 보니 재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징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해당 지점과 중앙회는 혐의를 부정하는 중이다. #
2020년 1월 30일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 해당 새마을금고에 낸 '부당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판정을 했다.#
10.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
[1] 새마을금고법에 징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만이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감독원의 금고 검사를 행안부에서 거부'''하고 있어서 부정부패 근절이 매우 힘들다. 만약에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검사권을 잡게 된다면 감사 결과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가능해진다.[2] 다만, 각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사장 등 고위직들이 어떤 갑질을 했어도 내부고발 후 이사장을 확실히 날릴 수 없게 되면 계속 직장생활하기가 굉장히 피곤해지고, 극단적인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마저 내포하기 때문에 제보에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