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
1. 개요
輸入先多變化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2. 상세
다변화 대상 품목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했고, 다변화 대상 국가는 일본뿐이었다.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 목적으로 시행해 오던 규제라 주로 일본산 전자제품들이 주요 규제대상이었다. 다변화 대상 주요 품목으로는 TV, VCR, 캠코더, DAT, 워크맨(1990년 수입 자유화), 오디오 등이었다. 수입자유화가 빠른 제품들을 제외하면 1997년부터 차례대로 해제된 모양인 듯 하다. 25인치 이상 일본산 대형 TV는 수입선다변화 정책 전면 철폐에서야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캠코더는 수입선다변화 정책 전면 폐지 직전인 1999년 1월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1999년 이전까지 수입된 일본 가전업체 제품 중 일본산이 아닌 미국산, 대만산,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등은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 생산품을 수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9년 7월 이후에 수입된 일본 가전업체 제품 중 일본산이 아닌 것은 수입선다변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해당 일본 가전업체의 생산국 다변화 전략(일본 내 생산을 중단하여 생산지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변경)의 여파에 의한 것이다. 미쓰비시 이클립스나 토요타 캠리, 토요타 아발론이 수입될 당시 미국산을 수입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위치 문제도 있기에 일본산을 직접 수입하기는 곤란한 것도 있었다. 한국 상황에 맞기도 했고. 1996년경에 1.5L ~ 2.0L/3.0L ~ 디젤 세단/왜건 차량 수입이 자유화가 되었지만 애초에 수입할 디젤차가 있나...[1] 1991년에는 ~ 1.5L 디젤 승용차의 수입이 자유화가 되었다.[2]
정식수입 뿐만 아니라 휴대반입(여행객의 귀국 시 갖고 들어오는 물건)도 규제되었지만, 보따리 장사를 통해 들여온 코끼리표(조지루시) 밥통, 소니 워크맨 직수입 등으로 대변되는 일제 밀수 전자제품(당시 콘솔 게임기의 주류를 차지한 일본산 게임기 포함)이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도 일제 밀수품이 판매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기사
이 제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적용 품목 수를 줄이다가 마침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맞물린 1999년 7월 1일에 전면 폐지되어 그 후에는 일본산 전자제품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다. 사실 1999년 전면 폐지도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자유무역 기조의 강화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측의 시장개방 권고안에 따라 조기에 폐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