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 워런
1. 개요
미국의 제14대 연방대법원장.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기도 했으며 앨러미다 카운티 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방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받는 여러 판결을 내려 현재까지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재밌는 것은 대법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골수 공화당원으로 철두철미한 보수주의자였다. 게다가 검사 출신이었고. 그런데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는 대법원의 개혁을 이끌며 여러 진보적 판결들을 내렸다.[1]
2. 생애
2.1.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재선에 성공하여 총 10년 재임하였다.
2.2. 연방 대법원장
2.3.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1954)
- 흑인민권운동 참고
'''Separate educational facilities are inherently unequal.''' - Earl Warren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 얼 워렌)
2.3.1. 의의
미국 흑인민권운동 역사의 한장을 장식한 판결이다. '''Separate but equal(분리하되 평등)'''이라는 개념을 창조해냈던 기존의 판례인 플레시 대 퍼거슨 재판(Plessy v. Ferguson 1896)를 뒤집고 '''분리 자체가 불평등'''이란 혁신을 내세워 사회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더 자세한 것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문서 참고.
2.3.2. 워런 위원회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리 하비 오스왈드의 총격에 사망하자 1964년부터 대법원장 워런을 위원장으로 하여 1년간 조사를 펼쳤다.
조사결과는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범행. 그러나 이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의 죽음에 관한 음모론은 여전히 남아있다.
2.3.3. 미란다 대 애리조나 재판(Miranda v. Arizona)
- 미란다 원칙 문서 참고.
2.3.4. 의의
미란다 원칙의 기원이 된 판결이다.
'''미란다 원칙'''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세가지다.
*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2.3.5. 기디언 대 웨인라이트 재판(Gideon v. Wainwright)
모든 피고인에게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요청만 하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한 결정이다. 플로리다주에서 기디언이 국선변호를 요청했는데, 플로리다 법원이 법에 사형이 구형된 경우에만 되어있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하면서 올라온 사건이었다.
2.4. 사망
1969년 고령으로 연방 대법원장직을 사임하고 1974년 6월 23일 사망하였다.
3. 이야깃거리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얼 워런을 임명할 때는 "오늘날 연방 대법원에 필요한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임명 이후 예상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자 후일 "얼 워런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실수."라고 말했다고 한다.
4. 관련항목
- 미국 연방 대법원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 얼 워렌을 연방대법원장에 임명했으나 후에 '자기 인생 가장 큰 실수'였다고 고백했다.
- 존 F. 케네디 -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후 워런 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펼쳤고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음.
- 흑인민권운동 - 흑인 차별에 대한 법이 위헌 판결되어 사라지고, 적극적 평등실현은 모조리 합헌 처분 받은 게 이 분의 공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