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
1. 개요
2013년 3월에 강원도 원주시에서 발생한 최악의 집단 성폭행 사건. 게다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때문에 충격은 두 배 이상이다.
원주의 모 '''초등학교 6학년''' 3명이 '''23살의 금치산자'''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초등학생 3명이 자신들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려서 형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하게 이용하여 같이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간했다. 거기에 강간하기 직전 이 초등학생은 피해여성을 발가벗긴 후 휴대 전화로 인증샷을 촬영했다. 그 후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한 후 음란물을 틀어 놓고 한 명씩 차례로 윤간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이 알고 지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학생은 피해자로부터 가해 학생들을 붙잡아 추궁하여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사건이 묻혔을지도 모를 일.
2. 경과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3명은 죄질이 악랄하기 그지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미성년자인 관계로 일단 소년부로 송치했다.
3. 영향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아동)에 대한 처벌수위가 가볍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용한 범죄였기 때문에 여론 자체가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성인과 동등하게 적용하여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죄질이 나쁠 경우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게 되었다.
4. 참고자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