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1. 개요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즉 패킷의 이동량만큼 요금을 내게 하는 제도. 실제로 해외의 상당수 국가[1]의 인터넷 회선이 종량제이거나 부분 종량제(기본 사용량은 정액으로 내고 그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통신요금이 가장 비싼 캐나다는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 중[2] 인데, 일반 가정에서는 50달러 정도 나오는 500GB 데이터 플랜을 쓴다.[3] 초과시 1GB당 2달러 내지는 4달러. 각 회사, 각 플랜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잘 골라야 나중에 요금 폭탄을 맞는 참사를 피할 수 있다.
2.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유선''' 인터넷 요금은 정액제이다. 즉 유선 인터넷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요금은 똑같이 정해진 금액만큼 내게 된다. KT에서는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자료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정액제 요금으로는 그것을 커버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한때 한국의 인터넷 요금을 종량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였다.
반대로 대한민국의 '''무선''' 인터넷 요금은 종량제를 원칙으로 하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액제를 허용하는,[4] 부분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5]
3. 찬반론
3.1. 찬성론
단순히 인터넷 서핑을 즐기는 라이트 유저와 대량의 자료를 주고 받는 사람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
인터넷이 필수가 아니라면 각자 효용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사용량이 있거나 꼭 필요한 사람만이 인터넷을 신청하면 되는 문제지만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거의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량이 적든 많든 각 집이나 상점[6]에서 반강제적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통신설비는 어느 정도 헤비 유저를 감안하여 확충하다 보니, 단순히 웹서핑만을 하거나, 카드 결제를 위해 소량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헤비 유저 때문에 들어간 설비비를 보전해주는 꼴이 된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애초에 라이트 유저만 있다면 기존 설비투자를 회수하면서 차츰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겠지만 헤비 유저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비투자가 들어가고 요금 인하도 요원해진 것이다.[7]
간접적으로 저작권 준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대부분의 정식 온 디맨드 서비스들은 애초부터 ISP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 공유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량제가 더 싸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으로 주고 받는 자료의 양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 관리의 측면에서 한국의 인터넷 요금은 궁극적으로 종량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해외 인터넷은 유럽이 아니라면 종량제를 하는 경우는 느린 속도의 저용량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정액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다만 2004년경의 연구발표 자료라서 지금은 또 어떨지는 알 수 없다.[8]
3.2. 반대론
트래픽 문제의 경우 P2P를 통한 저작권 위반 행위와 합법적인 온 디맨드 서비스의 트래픽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므로 종량제는 그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시장을 확대할 수 없는 시점에서 더 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로 점유율이 최대인 KT의 순이익률이 코스피 상장사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도로 도입된 국가이며, 그 과정에서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환경이 성립되었다. 이 때문에 종량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많은 패킷을 주고 받고 있는 국내 웹사이트와 여러 인터넷 관련 서비스, 온라인 게임 등이 상당수 무너지거나 후퇴할 수 있으며, PC통신 시절처럼 사용요금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종량제가 시행될 경우 정액제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지 않고 대신 정액제 가격이 크게 오르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종량제에 적응하지 못한 다수의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결국 비싼 돈을 주고 정액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종량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량제를 핑계로 정액제 가격을 몇 배나 올려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설치비 때문에 돈 받는다면 감가상각 끝난 구 통신망은 공짜에 가까워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통신사는 KT가 종량제를 시행하면 자기들도 종량제 시행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9]
2016년 기준 KT, LG U+ 등에서 서비스하는 기가 인터넷의 경우 1일 트래픽 사용량 100GB[10]를 초과할 시 속도를 기가에서 100Mbps로 낮추는 QoS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4. 외국의 경우
지역별로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 역시 좋은 상위권에 속한다.
남미 대부분, 유럽권 전반, 도시권 한정 인도[11], 동북아시아 - 정액제
북미 지역[12],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 종량제
종량제와 정액제가 공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무제한이라고 해도 'Fair usage policy'(FUP)라고 하여 일정 용량을 설정해 놓고 그 용량을 넘으면 속도를 줄이는 제도[13]를 도입하는 곳이 많다. 이외 FUP를 명시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쓰면 고객한테 전화 거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서 끝도 없다. 보통 종량제는 정액제보다 싸다.[14] 용량은 얼마 안 되지만 요금이 같은 속도의 정액제의 1/4 혹은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용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과금이 비싸다. 다만 상술했듯이 정액제만 존재하는 경우 역시 많으니 해외 이주 준비시 지역을 잘 골라야 한다. 동유럽과 러시아에서는 100메가 인터넷은 한화 8천원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15] 이 외 지역도 월 4-8만원정도 내면 대부분 쓸만한 인터넷을 내준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가정용 인터넷 사용료는 월 70$에 육박한다고 한다.출처
무선 인터넷은 무제한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굉장히 비싼 요금제인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무제한 요금제가 기본이었지만 주파수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버린 케이스도 있다. 대부분 무제한이어도 FUP 상한 용량이 낮고, 상한을 넘으면 메신저나 메일 외에는 거의 못 쓸 정도로 느려진다. 예를 들어 3G/4G 요금제 중에 상한 용량을 다 쓰면 128kbps로 줄여버리는 요금제라든가. 요즘은 도시권에 4G 없는 국가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요금제가 그대로 4G로 넘어오고 있다. 다행인건 초기4G를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업체는 거의 없고 오히려 4G홍보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을 한다.
5. 한국에서의 종량제
한국은 영토에 사용자가 오밀조밀 들어차 있고, 국책 사업으로 인터넷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었던데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초고속인터넷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PC통신들이 몰락하고 정액제 모델이 정착되면서 유선 쪽에서는 사실상 사라진 가격제였다. 참고로 1990년대 당시 시간단위 종량제였을 시절에는 전화 요금[16] 이 수십만원 넘게 나오는 바람에 진짜 부모님의 매운맛을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PC통신 확산의 장애물로 손꼽혔고 이 때문에 야간정액제/할인시간정액제 등 014XY 정액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인가 언급이 터부시되기 시작한 내용이기도 하다. 사실 이는 PC통신이 종량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야간정액제 이전 매운맛을 제대로 본 유저들이 적지 않았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최초로 종량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2004년의 KT였는데, 당시 활발한 인터넷 보급을 위해 정부, 국회에서 여야 할것 없이 무시해버림으로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로, 이 대통령이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루머이 돌았다. 이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과 맞물려 지지율을 크게 떨어지게 한 요인이 되었으며, 이때 심하게 데인 정부에서 직접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가끔씩 KT가 떡밥을 여전히 꺼내지만, 2008년 촛불집회 때 심하게 데였던 정부와 인터넷 이용자들[17]의 반대로 역관광만 당한 채 묻히는 사태가 반복 중이다.
그리고 2012년 다시 슬금슬금 기어올라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패킷까지 감시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통제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소스별로 요금을 차등화하기 위한 밑작업일 수도 있다. 다만,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은 통신사업자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 쉽사리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있다. 여기에는 메이저 통신 3사뿐만이 아니라 유선의 경우, 케이블 사업자 및 중견 업체들까지 끼어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게다가 2012년에는 대선이 있기때문에 공론화되면 정치권에서 일제히 반대할 게 뻔한 상황이었다.
2013년 KT가 기가 인터넷 망을 전국에 설치하는 대신 종량제를 요구했다. 기사 2013년 KT가 상하이에서 망 데이터 전송의 정규화와 더불어 대용량 데이터 전송 업체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기사 특히 재해복구시스템과 같은 DR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타깃으로 업계에서 뜨고 있는데, DR 업체들이 계약하는 1Gbps 망의 비용은 2~3천만 원/월의 비용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과 전용선 둘 다 돌아가는 관계로 금융권 재해복구를 덜미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짐에 따라 비상사태가 발생. 기사 뜬 날 여의도에는 폭풍이 불었다.
2013년 12월 3일 기사로 KT에서 차기 기가비트랜에서는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요금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 그러나 1년 후인 2014년 KT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종량제를 포기하고 하루 100GB(기가바이트) 이상 데이터를 쓰면 100Mbps로 속도를 제한하는 ‘제한적 정액제’를 적용하여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
국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률도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기사
5.1. 제한적 인터넷 종량제
현재 한국 기준으론, 유선 인터넷에 대해선 종량제이거나, 헤비 유저에 대한 과징금 같은 제도는 없다.[18]
하나 무선 인터넷 제품의 경우는 종량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와이브로이며, KT 기준 1만 원에 10GB부터 시작하며 무제한은 없다. SKT는 무제한은 있지만 KT에 비해 커버리지가 빈약하기 그지없다. 와이브로 외에도 대표적인 것이, 3G 데이터와 4G 데이터 요금제이다. 3G는 최저 3000원에 100MB(별정기준)/1만 원에 1GB부터 시작하며 메이저 3사 통신사에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있다. 반면 LTE는 무제한 요금제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다량을 사용한다면 3G 평균보다 못한 속도를 내기에, (무제한 요금제를 쓸 정도의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종량제 요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통신 3사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용량 상한을 계속 늘리는 추세이고, 고화질 동영상을 수시로 시청하는 등 데이터 이용이 극단적으로 많지만 않다면 문제 없는 수준.
LTE의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빌미로 유선통신도 종량제를 총량제라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이 논란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2014년 6월 말에 KT가 부분 종량제 시행에 대해 정부에 문의했다는 기사가 떴다. # 기사가 뜬 지 2시간만에 포털사이트(다음)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2016년 기준 KT, LG U+ 등에서 서비스하는 기가 인터넷의 경우 1일 트래픽 사용량 100GB [19]를 초과할 시 속도를 기가에서 100Mbps 로 낮추는 QoS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종량제 과금정책을 펼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래픽 양이라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속도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일정이상 트래픽을 발생 시키면 요금이 올라가는 누진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전기요금 같은 단계적 누진제는 아닌 한단계만 존재하는 누진제지만 일종의 종량제 라고 볼 수 있는 요금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6. 종량제와 광고
현재도 전화사업자 통신망을 이용해 (와이파이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원하지도 않는 광고 화상과 동영상이 사용된 데이터에 포함된다. 이는 사용자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광고를 차단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특정 앱을 사용하거나(ADBlock 등) 그냥 참고 써야 한다.
만약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종량제화할 경우, 현재 무차별적으로 재생되는 광고 동영상 등의 광고 컨텐츠를 막기 위한 광고 차단 기능은 모든 웹브라우저에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할 것이며(실제로 구글이 자사 웹브라우저인 크롬에 이 기능을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2017년 기준)),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광고차단용 앱이나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웹사이트들이 이에 대항해 광고차단 기능을 사용중인 사용자에게는 컨텐츠가 보이지 않도록 해두고 있으며, 몇몇 대형 사이트(주로 미국계 언론 관련 웹사이트, 예를 들어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 등)는 아예 클릭수나 트래픽에 기반하는 광고 수익 모델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페이월(paywall), 즉 사용자에게 직접 과금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웹기반 광고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트래픽/클릭 수를 기반으로 광고료를 산출하는 것은 정확성을 떠나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며, 이 상황에서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어 모든 사용자들이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무료" 웹사이트 모델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량제가 일반화되면 현재의 웹기반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무료 웹사이트는 모두 도태되고, 모든 사설[20] 웹사이트들이 페이월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1990년대 중반 모델로 회귀하는 셈.[21]
정리하자면, 인터넷 종량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의 종말로 이어지고, 이는 모든 사설 웹사이트의 유료화를 낳으며, 이는 인터넷 사용 자체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이 나무위키가 한달에 5000원 정도의 계정비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꼭 필요한 일에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상 매달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사용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즉 통신사)에게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7. 대안
유선인터넷은 현재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미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무선 인터넷의 속도와 대역폭을 현재보다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유선 인터넷에 의존하는 사용자층을 줄이고, 이들이 무선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괜찮은 유인책이다. 무선 인터넷의 편리성은 유선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며, 걸림돌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말기(즉 하드웨어의 한계로 인한 낮은 처리속도와 작은 스크린) 및 사용자가 많은 환경에서 대역폭이 낮아지는 병목현상이다.
5G를 비롯한 신기술을 적극 개발 및 도입함으로써 사용자가 인터넷 인프라를 의식하지 않게 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발달하는 단말기 관련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넘어선 에지 컴퓨팅[22]이 본격화되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부담도 줄어들어 무선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도 각 가정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공유기로 유선인터넷망을 구축해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그것과 같은 수준의 속도와 대역폭으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날 경우 그 편리함에 이끌려 넘어오는 사용자의 수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일단 편리함에 한번 맛들이면 불편했던 과거로 돌아가기 보다는 어느정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속적인 편리함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량제와 광고 텝에 서술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용 요금 또한 통화의 교환 가치에 따르는 '편리함' 이기 때문.
[1] 예를 들어 호주와 캐나다.[2] 기사 종량제와 정액제 둘다 있으며, 둘간의 가격차이도 5불에서 10불차이므로, 대부분의 가정이 정액제로 바꾸는 추세다.[3] 40GB에서 1TB까지 다양하다.[4] 단, 사용량이 극단적으로 많아 1일 또는 한 달간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면 속도 제한.[5] 피처폰시절때는 정액제 요금이 추가 과금시 몇%할인이였다가 스마트폰이 늘어나자 추과과금시 0.01원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요금제나 소진시 차단이 옵션인 요금제는 그런거 없다.[6] 인터넷이 없다면 전화망을 이용해 카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 건당으로 통신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카드 소액결제의 증가로 결제 건수가 크게 증가한 지금은 카드 결제 때문에라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7] 보험료가 일부 가짜환자, 사고 다발생자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원리와 비슷하다.[8] 반대론 밑의 두 자료를 참고.[9] 올레tv 같은 케이스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올레tv를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망하니까.[10] LGU+ 는 IPTV 포함 120GB[11] 통신비 잘 안쓰기로 유명한 나라다. 수입의 '''약 1%'''정도밖에 안쓴다고. 여러모로 통신사에게 불리한 지역.[12] 매월 100GB 정도의 인터넷 종량제를 사용[13] 인터넷 속도가 10Mbps고 FUP 용량 상한이 한달 50GB인데 만약 한 달 되기 전에 50GB를 다 쓰면 속도가 1Mbps로 줄어들고 그게 말일까지 지속되는 식. 하지만 제한을 넘는다고 해도 돈은 더 안 받는다. 그리고 다음달에 초기화되면서 반복. 참고로 국내에선 KT의 기가 인터넷이 이 방식을 도입했다. 1일 제한량 100GB, 용량을 다쓴 당일에는 속도가 100메가로 저하된다.[14]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액제보다 훨씬 싼 그 종량제 요금제조차도 한국의 표준적인 정액제 요금보다 비싸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OECD 국가에서는 한국 요금만큼이나 그 이상을 받으면서 속도는 절반 정도인 정액제 요금체계를 가졌다면 그나마 양반이고, 가장 나쁜 형태의 경우는 몇메가 수준 속도에 기본사용량을 50기가 정도만 제공하는 최저가 요금제가 7만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10만 원 근처의 최고요금제도 1TB 정도의 종량제인 경우도 있다.[15] 영국 요금제 추천민간 사이트로 공신력 없는 자료이긴 하다.# #[16] 일반전화망의 요금 계산폭이 너무 좁다. 그래서 014XY에선 요금 계산폭이 늘어났다. 일반 전화는 (시내)주간 180초/야간 258초로 계산되지만 014XY는 주간 277초/야간 396초로 계산된다.[17] 트래픽 점유가 많은 이용자들이 다수겠지만 굳이 트래픽을 많이 안쓰더라도 안그래도 비싼 통신비 더 비싸져서 집 적자 늘어나는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18] KT 기준, 공유기 사용에 따른 과징금적 제도는 있다. 이후 KT에서 정책을 바꾸면서 2018년 현재는 인터넷 설치 시에 아예 유무선 공유기(KT 홈허브)를 대여해주고 있다. 대신 PC 대수 제한 정책(추가단말서비스)을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2대까지 사용가능하며 3대를 사용할 경우 '추가단말서비스' 안내창이 등장한다.[19] LGU+ 는 IPTV 포함 120GB[20] 정부기관 웹사이트나 공공서비스처럼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모든 웹사이트. 예를 들어네이버,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등.[21] 일반인에게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직전인 1990년대 중반에는 사실상 모든 웹사이트가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었다. 예를 들어 게임스팟이 회비를 받았으며 야후 이메일도 한달에 몇달러씩 이용료를 받았다. (오늘날엔 모든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가 대용량 프리미엄 계정에 한해 이용료를 받지만, 당시는 모든 이메일이 기본적으로 유료였다. 종류도 적었고...) 개인 홈페이지도 홈페이지 주인이 호스팅 사이트에게 사용료를 매월 지불하는 방식이었다.[22] Edge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에 비해 단말기의 처리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컴퓨팅. 클라우드에 비해 필요한 데이터 대역폭이 크게 좁다. 다시 말해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 클라우드에 비해 많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