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
1. 개요
2008년 전후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정치에 관계된 대사건으로서 2000년대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소해면상뇌증과 인간광우병에 관한 공포를 배경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및 검역 조건에 관한 논란을 계기로 일어나 수차례의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진 사건. 광우병 논란과 일련의 촛불시위에 관해 좌파와 우파의 해석이 첨예하게 갈린다.과거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 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당시 광우병이 실존한다고 말한 측에서는 광우병에 관한 집단적인 날조 및 유언비어가 정권에 대한 심판능력이 성숙하는 과정이며 연이은 촛불시위 그리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일괄하게 된 민주 사회 성숙의 과정 중 하나라고 주장하지만[1][2],당시 정권 옹호 측뿐만이 아니라 반좌파범주에서는 광우병 논란을 ''''''대한민국 진보계열 특유의 인맥이나 이념적 동질성이 맞는 연대를 통해 미디어와 매체에 올인하여 집단적으로 이견을 공격하고 배제하며 활동하는 폭력 행위중 하나이고, 현재 문재인과 조국 지지세력의 원류가 되며 운동권 세대로부터 전파되어 온 아주 오랜 집단적 악폐습''''''이라 평한다.
특히 광우병 당시 일어났던 일반 시민에 대한 인격적 린치는 사람들이 학을 떼는 사례 중 하나이다. 나아가 보수세력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과 엮어 이가 좌파 세력의 선동으로 촉발된 당시 정권의 전복을 꾀한 사기극이었다 말하기도 한다.[3][4] 그 외에 좌우를 막론하고 고질적인 정체성 정치의 폐해라는 의견도 있는데,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진영논리를 근거로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
국내에서 최초의 광우병 논란은 2008년 이전에도 있었으나 2008년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연령 제한을 철폐하기로 합의하자 이에 관하여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연관성에 관한 과장 보도[5]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허위 및 과장된 정보가 유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시위가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에 걸쳐 벌어지는 등, 사회상 큰 파장이 있었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광우병 논란은 이명박 정부가 결국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꾸어 시위의 목적이 일단 실현되고, 더불어 차차 언론과 인터넷을 이용해 광우병 논란을 촉발한 보도와 인터넷 속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점차 사그라들었다. 현재는 국가 대부분에서 육골분 사료를 금지하기에 미국산 소고기라고 해서 광우병을 걱정할 실재하는 위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를 향한 합리한 비판보다는 단순히 정치상 목표를 달성하고자 허위 정보에 의한 선동이 만연했고 과학에 기초한 검증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한계가 있다. 진영 논리를 떠나 객관하는 시각을 견지하려는 일각에서는 당시에는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해 학계에도 학술상 정보가 부족했고 주변 국가 대부분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때 정부의 초기 수입 조건이 약간 파격스러웠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치상 논란 자체의 발생은 필연이었다고 보기도 한다. 광우병 논란을 필두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사실에 기초한 토론 문화에 관한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다.[6]
2. 정치상 논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서방 국가들의 무역과 정치상 처지에 따라 광우병의 실제 위험성이 대단히 과장되었다는 주장. 통상 일컬어지는 광우병은 소해면상뇌증(소海綿狀腦症) 또는 BSE[7]를 의미하며, 인간 광우병이 BSE가 병원체라고 의심된다.[8]
영국에서 다량의 BSE가 발병한 이후 유럽의 여타 국가는 이것을 틈타 영국의 고기의 위험성을 선전하면서 자국의 축산업 수출을 광고하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국 고기는 안전하지 않으니 우리 고기 사 가세요'''라고 광고하는 꼴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후엔 독일이니 스페인이니 유럽 각지에서 BSE가 발생하면서 성대한 자폭이 된 꼴이라고 볼 수도 있다.
2.1.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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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 존 검머는 재임 기간 중 BSE 파동이 발생하자 '''"영국 쇠고기는 안전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햄버거를 먹는 퍼포먼스를 취한 적이 있는데 이 사진에서 패티를 뒤로 밀어내고 먹는 듯한 장면이 찍혀[9] 논란에 휩싸였으며, 2007년 존 검머의 딸 코델리아의 친구 엘리자베스 스미스가 vCJD로 22살에 죽었기에 BSE와 어떤 명확한 연관 관계는 없었으나 공개 방송에 딸까지 대동해 쇠고기 안전을 장담했던 당시 장관으로서의 도의상 책임져야 한다고 여론에 질타받은 적도 있다.[10]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과학 잡지 <네이쳐지>에 출판된 논문 등에는 vCJD발병 건수를 최소 63건, 최대 163,000건까지 예측했으나 실제로 vCJD발병 건수는 그 예측의 최소권에 가까운 124건이었다. 또한 동 시기 동안 vCJD발병 횟수보다 sCJD 및 iCJD의 발병 횟수가 더 많았다.
정황에 기초해 보면, vCJD 사망자와 영국 소의 수입 두수는 비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례로 독일에서 BSE가 395건 스위스에서 460건이 보고되었지만 vCJD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영국 소 수입이 컸던 네덜란드는 BSE 75건에 vCJD 2건이 발병했다. 또한 vCJD 사망자 수 제2위인 프랑스의 경우 BSE발병 건을 조사했는데 수입 소로부터 감염 및 육골분 사료로 인한 BSE발병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심해서 봐야 한다. vCJD 발병과 BSE발병에 명확한 상관관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고 위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듯 검역 기준 및 기타 변수가 과다해서 네덜란드 및 프랑스가 과연 영국발 고기로만 문제가 생겼는지는 정황 증거만 존재할 뿐 불확실하다.
여담으로 1994년 영국에서 vCJD 발생이 최초로 감지되었을 때 영국은 BSE와 vCJD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일단 육골분 사료 사용 금지 조치부터 먼저 취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산업계와 농민의 반발이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보건 당국이 불확실한 추측으로 너무 무책임하게 과잉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vCJD 발생이 점증하자 그것과 반대로 패닉에 휩싸이게 되었고 여론이 금방 바뀌어 만연한 BSE를 최종 근절하고자 소 6백만 마리를 모조리 죽여 태우고 땅에 묻었다. 그때 EU에서 소 도살 지원 보상금의 70%를 지원했다.
2.2. 미국
미국이 발표하는 미국산 소고기 안전에 관한 자료 중에 광우병 조사 연구는 샘플링 수치가 지적받기도 하였다. 조사한 소 755,000마리 중에 만 2살 이하의 소는 1%도 안 되는 648마리란 것인데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생겨났던 것이다.관련글
그러나 이것은 총 인구수 대비 치매 환자의 비율을 조사할 때 0세부터 99세까지 랜덤 샘플링을 하는 대신 60세 이상 검사 대상의 비율을 높게 잡은 것과 같은 것으로,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은 계층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은 것뿐인지라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BSE의 발병 건이 있었으나 vCJD의 발병은 3건 정도로 적었으며, 캐나다도 BSE 발병 횟수가 많았지만 발병 건수는 2건에 그쳤다.
2.3. 일본
2001년 9월 10일 치바현에서 BSE가 의심되는 소가 발견되었다고 농림수산성이 발표, 10월 식용 소의 전수조사가 도입되는 등의 대응이 실시되었으나 이듬해 유키지루시 식품의 원산지 조작 사건이 혼란에 박차를 가했고 쇠고기를 다루는 일부 식품・음식점업자・외식산업기업 등에 커다란 타격을 입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일본에서의 BSE 발생은 2001년 9월 21일 치바현의 소에서 확인되어 그 후 홋카이도(동년 11월 21일)에서 가나가와현(2004년 2월 21일), 구마모토현(2004년 9월 13일) 등의 지역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전일본공수, 일본항공 등 항공사의 기내식 중에서도 '비프 콘소메 스프'의 서비스가 중지될 정도였다. 초기에 BSE가 발생했다고 보도된 농가나 나중에 BSE 감염 판정이 난 소를 검사한 수의사가 자살해 파장은 더욱 커졌다.
2.4. 국내의 논란
광범위한 반대 시위 등이 벌어진 것은 2008년 4월이지만, 논란 자체가 시작된 것은 빠르게 잡으면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집권기인 2005년에서 2006년[11],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대통령 노무현 집권 말기인 2007년 중반이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관해 광우병 위험성이 제기되었고 곧 야당과 보수언론이 이를 까기 시작했다. 이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서 발을 빼고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시전했고[12] 2008년 4월 18일에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대부분의 특정한 위험 부위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협상이 체결되면서 논란이 폭발한다.[13] 결국 광범위한 반대 시위로 인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이 잠정 중단되고 특정한 위험 부위 수입이 금지되었다.
2.4.1. 잘 익혀 먹으면 안 걸린다?
아밀로이드가 단백질 중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가진다지만, 3기압 120도 이상의 환경을 유지한 채로 20분 이상 지속으로 유지한다면 아밀로이드도 파괴된다. 문제는 요리법 중에는 저 정도의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는 없으며, 저 정도의 요건을 유지하는 건 '''수술실 • 실험실용 고압 멸균기(Autoclave)'''[14] 정도밖에 없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2N[15]의 수산화나트륨 또는 과염소산나트륨 원액에 담궈놓으면 아밀로이드도 특성을 잃고 아미노산들로 분해되나 과염소산나트륨의 경우 유해물질이며,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강염기성으로 표백제에나 쓰이는 물건이니 먹을 수 없다. 따라서 사실상 일반적인 육류 소비방법으로 BSE의 감염원인 PrPsc를 파괴하고 먹을 수 없다.
위에 설명한 소독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저게 WHO에서 추천하는 그나마 안전한 소독법이며 실제로 고가의 의료기구들은 저 소독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2.4.2. 단백질인 이상 위와 장에서 소화된다?
단백질인 이상 위산에서 전부 녹는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아밀로이드는 대단히 '''안정된''' 상태이므로, 잘 분해되지 않으며 감염성인 PrPsc의 경우 아예 다른 단백질도 아밀로이드로 바꿔 버린다. 그리고 소화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효소'''들로 이루어진다. [16]
물론 아밀로이드 자체는 잘못된 데서 구조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자연스럽게 거미줄이나 비단의 원료로 쓰이는 누에나방 유충의 분비물도 아밀로이드 구조를 가진다. 이게 변성이 돼서 다른 단백질을 감염하게 해야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PrPc자체는 정상인에게 다 존재한다.
2.5. 수입산 고기 관련
2.5.1. 호주와 뉴질랜드산
호주의 경우엔 땅덩어리가 많이 넓다 보니 소를 전부 방목해서 평소에 풀만 먹이고 도살장으로 끌려와도 고기 질을 높이려고 맥주 찌꺼기나 건초를 먹이므로 육골분사료 섭취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 다만 그래스 카우가 그렇듯 고기의 질 자체는 약간 떨어진다.[17] 당연하지만 프리온 축적이 없으므로 실제로 BSE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소위 '청정' 호주산이 많이 보급된 것이 사실이다. 뉴질랜드도 적은 인구와 깨끗한 환경으로 안전한 편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광우병 위험평가에서 광우병 청정국가(Negligible BSE risk)에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포함되어 있다.[18]
2.5.2. 아르헨티나산
아르헨티나도 땅덩이가 만만찮게 넓다보니 소를 전부 방목한다. 그래서 호주산 쇠고기와 육질이 비슷한 편에 속한다. 당연하지만 호주산 쇠고기와 동일하게 광우병에서 안전한 편이다. 다만 국내 수입은 안 되고 있는데 위치가 위치인지라 너무 멀고 미국산과 호주산이 있는데 굳이 더 멀리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사 올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수입하지 않는다.
2.5.3.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문제가 된 미국은 현재 300,000,000명 넘는 인구 중 vCJD로 인한 사망자가 총 3명 보고되었으며 BSE 발병 건수는 3건인 상태다. 이 중 2명은 영국 장기 체류 경험이 있고 나머지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생 대부분을 산 케이스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BSE와 vCJD의 연관성을 확정하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서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것은 광우병 파동 당시 우희종 교수 같은 촛불시위 지지 측 전문가들도 인정한 사실이다. 문제의 본질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자기네들은 먹지도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땡처리하듯 한국에 떠넘기려고 검역주권을 침해함에 있다는 데에 있다는 얘기.
미국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대다수를 미국인이 소비하고 위에 적힌 대로 미국에서만 살면서 일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던 사람들 중에 적어도 공식적으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없다. 그러니 '혹시 모를 위험성에 대비한 검역주권을 침해함'이나 '강대국의 경제적 횡포'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반대한다면 모를까, 단순히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만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과학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의도야 좋을지 몰라도, 방식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미국 축산업에서도 전통적으로 콩이나 옥수수를 사료로 사용하며, 육골분 사료 섭취가 일어나는 일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있었지만 현재는 육골분 사료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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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쇠고기 등급 기준
미국산 쇠고기는 크게 PRIME, CHOICE, SELECT, STANDARD, COMMERCIAL, UTILITY, CUTTER로 나뉘며 실제 미국에서 소비되는 쇠고기는 대부분 Prime, Choice, Select라고 봐도 무방하다. 위의 등급표의 좌측은 마블링 상태, 상단은 개체의 성숙 기간을 뜻한다. 식별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 한다.
Prime, choice, select, standard로 구분되는 일반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는 주로 9개월에서 42개월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 내에서도 30개월 이상의 소라도 마블링에 따라 가장 좋은 등급인 Prime등급에 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차트는 USDA에서 제출한 공식 자료이며, 해당 개월 이상/미만의 소라도 도축 후 품질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또 이것은 일반 스테이크 용 등에 사용되는 고기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Commercial, Utility, cutter급으로 해당되는 고기의 경우는 96개월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특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30개월 이하의 소를 고집하여 도축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기의 질'과 '생산 비용' 때문이다. 거의 20개월 정도에서 도축하는 이유가 그 이상 키워봐야 사료 값에 비해 얻는 고기가 없어 농가가 손해를 본다. 광우병으로 30개월이 부각된 탓에 그 연치의 도축이 많은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단적으로 한우의 경우 30개월 이상을 사육한 뒤 도축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의 가격 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소를 10개월 이상 더 키운다는 건 그 기간 동안 사료를 더 먹여야 한다는 뜻이며, 겨울 동안 소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난방비도 상상 이상이다. 더운 여름철 내내 돌리는 대형 선풍기의 전기세는 물론이고 소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의 고용 비용에 더해서 목장의 자체적인 유지비도 있다.
이러한 효율 때문에 미국의 정육용 소는 20개월 정도에서 도축되고 그보다 나이 들어 도축되는 것은 젖소나 어미소들로 이 소들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뒤에야[19] 도축된다.
미국산 쇠고기 연령 제한 푼다…'전면 개방' 눈앞(2008년 1월 8일)
노무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입장(2008년 청문회)[20]
또 36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도 제17 대 대통령 이명박이 일방으로 수입을 주도했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한국 측 협상 카드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을 검토하였으나 광우병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30개월 미만으로 방침을 정해 놓았다. 이러한 협상 방침을 어기고 이명박 정부는 연령 제한 철폐, SRM 수입으로 협상했었다.
또, 노무현 정부는 축산물 검역권에 관해서도 미국의 검역 시스템을 신뢰하면서 수입을 재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졸속 협상에 관한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전수검사라는 카드를 들었으나 가장 핵심인 연령 제한에서는 강경히 진행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이용해 특정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으나 한국은 조사 없이 미국의 모든 도축장에서 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정 체결에 급급해 검역 주권과 국민 건강을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21] 그 뒤, 노무현 정권의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한 술 더 떠 광우병이 논란이 한창인 시기 36개월 이상도 수입하도록 체결했다는 것이다.
2008년 6월 7일, MBC 100분토론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 임헌조는 "맥도날드 햄버거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내장 사용"한다고 했다가 다음 날 한국 맥도날드의 사실무근으로 반박했다. 임헌조는 부정확한 발언으로 사과하였다. 미국의 패스트푸드도 30개월 미만의 양질의 쇠고기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정부의 발표가 잘못됨을 간접으로 인정하게 되었다.[22] 그러나 아래 버거킹의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진실은....
2008년 6월 21일, 버거킹 햄버거도 30개월 이상 쓴다는 동아일보의 칼럼에 한국 버거킹이 반박해 정정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버거킹 본사에서 직접 지시를 내려와 30개월 이상도 사용한다며 정정 보도를 하고 동아일보에 사과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신속하게 정정해야 한다는 본사의 윤리 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23]
촛불 집회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8년 6월 21일,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만 수입되도록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체결되었다. 이후 통관 계류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먹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이다. 광우병의 논란의 핵심인 36개월 연령 쇠고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으로 인해 촛불 정국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2010년부터 SRM 부위인 소머리 고기와 내장이 수입되면서 이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5.4. 그 외
일본의 BSE 발병 건수가 26건, vCJD는 1건이란 것을 고려하면 확실히 발병 숫자 자체가 적다.
광우병 걸렸던 사람들의 통계를 상세히 공개하던 영국의 경우 2008년 부터 육골분사료를 무조건 금지한 뒤로 BSE 발병률은 확연하게 줄었으며, vCJD환자의 경우 2004년부터 소강상태로 들어서 2005년부터는 다시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위의 통계에서도 보이지만 vCJD 환자 자체가 sCJD 및 gCJD에 비해 확연하게 적은것이 사실이다.
3. 쇠고기 수입 기준 논란
당시 한국 정부는 주변국과 비교 시 미국에게 굴욕스럽게 협상하면서 국민에게 2중으로 까이는 신세가 되었는데[24] 주변국의 당시 수입 조건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만 위 내용과는 다르게 그 당시 많은 국가가 제한없이 수입중이었다는 기사도 있긴하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소의 뼈로 국물을 우려낸 육수가 '심심하면' 들어가는 한국 음식의 특성상 한국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이는 2008년 대규모 촛불 시위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8년 이후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건을 바꾼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0년 정부는 국민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 미국산 소머리와 내장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최초 100톤의 소머리 고기와 내장을 수입한 것이 2015년에는 약 8000여 톤에 달하고 있다.
4. 연구자들의 입장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크게 프리온 학설과 기타물질설을(둘 중 어느 하나로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음) 주장하는데 변종 프리온 이외의 물질로 인해 BSE와 vCJD가 발병한다는 기타물질설을 지지하거나 간접증명하는 자료도 상당하다.
- 기타물질설은 변성 프리온이 특정 촉매를 통하여 발생한다는 설이다. 즉 돌연변이를 유도 하는 물질이 따로 있으며, 이러한 물질의 섭취를 통해 변성 프리온이 발생한다는 설이다.
- 프리온 학설의 경우 분파가 다양한데, 일단 대부분 동의 하는 것은 혈액 및 채액을 통한 감염[25]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섭취로도 감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CJD감염의 증세가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의 증세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보통 치매로 알고 넘어 간다고 주장하며 근세기 들어 알츠하이머 환자의 수가 늘어난 것을 예로 들며 알츠하이머를 광우병으로 오진한 것이란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있는 발언인게, CJD와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도 '''아밀로이드 축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알츠하이머의 발병원은 베타-아밀로이드이며, CJD의 감염원은 PrPsc인데서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애초에 알츠하이머의 증가는 약물과 반응속도를 통한 새로운 판별방법과 인류 평균 수명의 증가에 의해 늘어난 것에 가깝다고 한다.
5. 한국의 BSE 기준
BSE 관련 기준은 사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헛점이 많았었다. 국내 축산업계의 입장은 '한국은 광우병 청정국이니 광우병 발병국인 미국만큼 엄하게 검사할 필요가 없다. 검사를 엄하게 하면 그게 또 비용이고 가뜩이나 비싼 한우가 더 비싸질 것'이라는 것이며, 농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당시로서는 검사해도 괜찮을 만한 소들만 검사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사실 한우가 안전하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2000년 12월까지 한우에게도 단백질 사료를 먹였다'''. '''영국산 육골분 수입 기록이 있다''' 게다가 일본처럼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않는 나라에서도 BSE 발병 케이스들이 꾸준히 발견되어 왔다. 다만 한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발병 사례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한국인이 광우병으로 죽은 예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 역시 없는 건지 발견이 안 된 건지 알 수는 없다. 검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1년에도 vCJD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지만 검사 결과 sCJD로 그냥 나이 들어서 돌발적으로 생긴 병이며, 비슷해 보여도 다른 거다.#
우리나라는 BSE(소해면상뇌증)가 걸린 소가 없다는 근거를 위해 소들을 검사할 때, 병든 소들은 다 빼놓고 멀쩡한 소들만 검사했었다. 물론, 외국의 경우는 오히려 병든 소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소를 더럽다고 까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소는 아예 세계적 기준의 검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물론 후술된 대로 2008년 홍역을 치룬뒤 정부 기준의 강화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게서 BSE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인증도 받은 상태다.
한국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강화되었다.
6. 기타
대한적십자사는 현재도 광우병 감염위험을 이유로 광우병 위험지역(ex.영국, 아일랜드) 등에 체류, 여행한 국민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MBC PD수첩은 2010년 12월 재판에서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편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로 2심 재판이 열렸으나 2010년 12월 2일에 2심 내용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기에 죄를 물을 수 없어 무죄판결이 되었다.[26]참조기사1참조기사2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죄를 물을 수 없어 무죄 판결이 났다.참조
이에 대해 MBC가 경솔한 보도를 사과하자, 문화방송 노조측은 대법원은 주요사실이 허위보도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MBC가 공연히 사과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참조
판결을 보면 쟁점은 크게 7가지이다.
- 주저앉은 소가 도축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보도.
-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 30개월 이상의 소는 7가지 부위,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편도와 이 중 2가지만이 SRM(특정위물질)에 해당하나(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모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전제하에 5가지 특정 위험물질이 그대로 수입된다고 보도.
- 한국인의 경우 MM형 유전자형을 가진사람이 94%이므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
-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보도
- 쇠고기뿐만 아니라 라면스프, 알약캡슐, 심지어는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쇠고기 안 먹으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보도
-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하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보도
소설가이자 과학자인 곽재식이 광우병 논란에 대해 발단이 된 초기 유럽의 사태부터 2008년도 한국의 사회 문제에 이르까지 정리한 글이 있다. 상편하편
7. 광우병 패닉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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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패닉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쇠고기 시장의 크기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03년 당시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가였던 미국은 소해면상뇌증 발생 후 사실상 전 세계가 '''전면 수입금지'''로 화답[27]하면서 축산업이 급격한 쇠락을 겪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4년 미국의 쇠고기 전년대비 수출금액이 85%가 감소했다. 반면 소해면상뇌증 청정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가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국내에서도 한때 호주산이 한동안 국내 수입소고기 시장을 50% 이상 평정하다가 2017년에 들어와서야 미국산 소고기가 다시 호주산을 누르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
광우병 패닉에 따른 대부분의 소문은 루머나 확대해석에 불과하지만 제대로 밝혀진 것도 드물어서 귀가 얇은 사람들을 말릴 방도가 없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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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동급, 아니 더한 악당으로 찍혀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을 만큼 험악한 분위기였다. 그만큼 이명박의 성급한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르는 반발 여론이 거셌다. 이는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커졌으며, 이명박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거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vCJD를 비롯한 인간광우병 의심증상은 역학적 규명이 힘들다는 것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인간광우병의 경우 기존의 알츠하이머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알츠하이머 병을 앓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망자를 부검하여 뇌에 변이가 발생했는지 살펴야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드러나는 인간광우병보다 숨겨진 경우가 더 많다.
vCJD는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희소질환 중의 희소질환 수준이다. 그나마도 동물사료 금지로 인해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BSE자체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28]란 사실은 기억하자.
8. 인터넷에 떠돌던 광우병과 관련된 속설
해당 하위 항목 참조.
9. 학계 연구 상황
한마디로 인간광우병에 대한 조사가 사례가 불충분하다.
가장 큰 이유가 해당 질병은 알츠하이머 병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후 사망자의 뇌를 부검해야지 인간광우병 감염여부를 알수 있으며 살아생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사망자의 유가족의 경우 인간광우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알츠하이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사례가 극히 낮아 감염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일단 vCJD와 BSE의 연관성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들이 있다.
- BSE 발병이 영국에서 치솟자 vCJD 감염 숫자 역시 늘어났다.
- BSE 에서 발견되는 PrPsc와 vCJD에서 발견되는 PrPsc의 경우 동일한 부분의 변형으로 인해 감염원이 되었다.[29]
-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던 시기 이후인 2004년에 들어와서야 CJD가 혈액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수혈에 쓰일 수 있는 피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실제로도 2004년을 기점으로 발병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 쿠루병이나 스크래피를 통하여 PrPsc의 누적이 TSE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종간 장벽을 넘었는지에 대한 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 워낙 희귀하게 걸리는 병이라서 %로 보면 엄청난 증가이지만 샘플의 숫자가 적어 명확한 통계를 내리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나마 있는 CJD관련 논문들 역시 대부분은 '''유전적'''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CJD논문이며, BSE가 vCJD로 이어진다는 확실한 증거 역시 없다. CJD역시 4가지 분류로 나뉘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위에 이야기한 유전적 인자와 의료적 인자를 통한 발병이다.
애시당초 vCJD란 이름이 생긴 것 자체가 다른 3가지 경우에 비해 갑작스럽게 발병해서 생긴 것이다. 즉 다른 3요인 이외의 요인으로 발병한다는 이유에서 저런 이름이 붙은 것이며, 광우병 논란이 확산된 이유는 한 편의 의료 논문 때문이다. vCJD의 발병원인 중 BSE가 증상이 유사함을 예시로 들어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사회 이슈화 된 것이다.
해당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앞서 말한 감염 사례를 발견하고 연구하기에 극히 사례가 적다는 단점으로 극복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10. 2012년 다시 떠오른 논란
광우병에 관련된 이야기의 상당수는 부풀려진 것이 많았고 또한 허구성이 가미된 것도 많았기에 FTA 체결 당시에는 국민들의 과민반응으로 넘어갔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또한 확고한 것으로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BSE가 발병한다면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에 소고기 수입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서 BSE가 발생할 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협상을 통하여 권리를 보장 받았다. 동영상
미국에서 BSE발병이 일어나자 수입을 중단하고 향후 수입에대해 재검토 등을 행한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았던 한국 정부는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검역이 좀 늘었으나 이전에 한 이야기를 지키고 있지 않다. 광우병 괴담과는 별개로 정부의 식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2008년 5월에 촛불집회가 뜨거워질 즈음에 정부에서 주요일간지 1면에 '''BSE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 실린 광고를 싣었고 홍보물까지 작성하여 뿌렸다. 그런데 정작 저 내용이 문제가 되자 '''수입중단을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오해'''해서 생긴 착오일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말바꾸기라는 여론도 나오는 중.
기사
위에 언급된 광고와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 미국에서는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방침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는 웬디 커틀러 대표보를 만나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미국은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아래에 보이는 사진 참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
이어서 8월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출국에서 BSE가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일방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게끔 만들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광우병이 발병된 종은 젖소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종과는 다르다.'''며 정부는 해명하였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30개월 이상된 젖소였으며, 국내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육우이므로 문제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BSE는 비정형 BSE[30]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다. 비교하자면 비정형 BSE는 사람의 sCJD[31]처럼 어느나라 소에서나 미미한 확률로 계속 발생 중이기 때문에 딱히 미국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4년 전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으며, 2012년 새누리당 강남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인 김종훈은 "4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걸 정부에 가서 따져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향해 심대한 어그로를 끄는 발언을 시전했다.[32]
1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후 논란
11.1. 박근혜 정부 시기
2016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프리온 관련 검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산 쇠머릿고기와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 인수공통감염과의 '국내 광우병 환자 검사 및 진단 실적’에 따르면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CJD), 져스만스트라우슬러쉥커병(GSS), 치명적가족성불면증(FFI), 쿠루(Kuru) 등 등 광우병 유사질병(프리온 질환) 실험실 검사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당 검사에 대하여 뇌척수액(14-3-3단백질) 검사 106건, 양성반응 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36% 늘어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리온유전자변이 혈액검사에서는 2건에 양성반응 9건, 유전형 CJD비표확인 2건으로 나타났다. 혈액검사건수는 전년보다 6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령화로 인해 알츠하이머 관련 질환이 늘어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늘어나고 잇다고 밝혔다. 물론, 이러한 질환에 대하여 인간 광우병으로 확증할 수는 없고 MRI, 뇌파검사등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에는 인간광우병에 대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간광우병의 경우 사망후 부검을 통해서 확진이 가능한데 한국은 법제상 유가족의 동의가 없는 이상,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검이 불가능하다.[33] 의심환자의 95%가 CJD로 나오고 있으나 이러한 법제상 한계로 인해 확진을 알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의 경우 의심환자라도 사후 부검을 법제화 하고 있다.
2017년 1월, 울산에서 CJD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다. 의심환자는 40세 남성으로 지난달 13일날 진료한 의사에 의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우는 vCJD가 주목을 받자 역학조사를 밝힌 몇시간 만에 "인간광우병은 아니고 산발적 CJD(sCJD)이다"라고 밝혔다. #
상기한 바대로 인간 광우병인지 확진을 하려면 사후 조직검사가 유일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논란이 되자 원인불명 CJD인 sCJD라고 결론을 지어버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나아진 게 없다라는 비판을 들어야만 했다.
11.2. 문재인 정부 시기
2017년 7월 18일, 미국 현지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면 해당 의심소는 생후 11년된 노령의 소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되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열을 전체 3%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 36개월 연령 미만의 소를 수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은 비정형 BSE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다. 비교하자면 비정형 BSE는 사람의 sCJD처럼 어느 나라 소에서나 미미한 확률로 계속 발생 중이기 때문에 딱히 미국 소의 문제는 아니다.
2019년 6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미정상회동에서 한미협력의 상징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만찬 메뉴로 등장했다고 한다.#
또한 2019년 8월 28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과거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 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광우병 논란 이후 최초로 50%를 돌파했다.#
12. 관련 문서
- 반미
- 광우병
- 2008년 촛불집회
- FTA
- 참조 사이트
- 82쿡
- 아고라
- 제러미 코빈 - 전 노동당 대표. 영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영국 국민들은 "염소표백된 미국산 닭(Chlorinated Chicken)"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한 바 있다. 미국산 축산물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점에서 광우병 논란당시의 선동세력과 괼장히 유사한 사례이다.
[1] 기사1[2] 기사2[3] 기사1[4] 기사2[5] PD 수첩 등[6] 기사[7] Bovine Spongeform Encephalopathy[8] 단, 이것은 강한 추측일 뿐 확증된 것은 아니다. CJD 문서 참고.[9] 밀어내는 듯한이고 뭐고 필요없는 게, 상단 사진을 보면 패티가 햄버거 하단의 새끼손가락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다. 저게 핫도그 소시지가 아닌 이상 원래 저렇게 길 리는 없으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이다.[10] EBS의 'e지식채널'의 '17년 후' 편에도 클로즈 업 되는 방송상의 그의 입을 이용해 이 비판이 은유답게 전달된다.[11] 이때는 실은 논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잊을 만하면 당시 야당에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 던지거나 기사 한 번씩 나오는 정도였다.[12] 이것을 곧바르고 명백하게 보이는 예가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YTN 돌발영상이다. 영상을 보면, 해당 국회의원은 2007년에는 "이렇게 위험한 걸 국민한테 먹이려고 한 거냐?"며 당시 정부를 극딜했는데 2008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난리들이냐고 하다가 다른 국회의원이 "작년에는 위험하고 하지 않았나요?"하자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오냐고 하면서 버럭 화낸다. 이 영상은 현재 공식으로는 볼 수 없는데 방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YTN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되었기 때문이다.[13] 노무현 집권기인 2007년까지 당시 야당 측이 뿌린 위험성 자료에 2008년 당시 야당 측에서 뿌린 자료가 추가되고 여기에 비전문가들 사이에서 와전되거나 시위 전문가들이 지어낸 이런저런 루머가 또 추가되면서 이쪽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많은 사람이 선동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사실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7년까지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던 것보다도 더 완화된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했기 때문.[14] 3기압 134도 조건에서 20분 정도 고압멸균한다.[15] 노르말 농도.[16] 예컨대 인대 부분의 섬유 조직의 경우 별 생각 없이 먹었는데 뒤로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리라. 인대 섬유 조직도 이런 식으로 대단히 안정되고 질긴 조직이므로 잘 소화되지 않는다.[17] 이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소고기 분류 등급상에서 낮은 등급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소위 마블링이라고 하는 지방질이 적기 때문. 이는 한국과 서양인의 식습관의 차이이지 고기자체의 품질차이를 의미하진 않는다.[18] OIE에서는 미국도 광우병 청정국가로 분류된다.[19] 경제적으로 모두 사용된 뒤에야.[20]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 중 왼쪽의 사람은 노무현 정부 당시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때는 수석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던 농림부 전 차관 민동석이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가 처리하지 못한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설거지론'과, 민동석 본인은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있었다.[21] # [22] 출처: 100분 토론 뉴라이트 '실언' 맥도날드 불똥[23] #[24] 전술했듯 이것, 즉 미국 정부의 횡포와 한국 정부의 굴욕적 협상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우희종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지적했다.[25] 타액이나 정자 난자 같은게 아닌 림프절, 혈장, etc[26] 형법에 의하면 허위사실을 진실로 잘못 알고 적시했다 해도 그것이 오로지 공익에 관한 의도로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받을 수 있다. PD수첩의 의도는 공익성을 의심할 수 없으므로 비록 내용의 일부가 허위사실이었지만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27] 정확히는캐나다와 멕시코만은 전면 수입금지하지 않았으나 그 외 국가들, 특히 수출 시장 1위와 2위인 일본과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3년간 완전히 상실했었다.[28] 2017년 기준 4건으로 집계[29] 당연하지만 이게 확정적 증거라고 믿을 순 없다. 왜냐하면 감염된 부분이 같다지만 인간의 PrPc와 소의 PrPc는 전체 구조가 다르다.[30] 일종의 돌연변이다. 인간 광우병으로 치면 fCJD나 sCJD 계열이다. 이는 사료와는 관계가 없으며 자발 또는 유전으로 인한 프라이온 유전자의 변화에 기인한다.[31]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 CJD에 걸릴 수 있다. 발병은 인구 천만 명당 한 명 꼴[32] 참고로 그는 국회의원이 된 후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게 하는 바람에 4년 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현희 후보에게 패배하여 재선에 실패하게 된다.[33]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유가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유가족의 감정을 고려하여 되도록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