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법

 


진대법(賑貸法)
1. 개요


1. 개요


194년 고구려에서 국상 을파소가 실시한 구휼 제도이다.[1] 흉년기나, 춘궁기에 국가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양곡을 대여해 주고 수확기인 10월 즈음에 갚게 한(춘대추납) 제도로,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이었다. 고구려 뿐만 아니라 고려의 흑창, 조선의 의창, 환곡, 사창 등이 이와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저널 그날에 출연했던 이다지의 말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제도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해로 비슷한 제도는 세계 각국에도 존재했다. 고구려가 세워지기 200년 전, 인도마우리아 왕조의 중흥기를 이끈 아소카 대왕 시기에도 이미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었으며 비슷한 시기였던 고대 로마시대에는 부자들이 자신의 도시의 빈민들을 먹여살리는 복지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 제대로 말하려고 했다면 차라리 한국 최초라고 해야 옮다. 그 이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진대법이 사실상 최초로 등장하는 제도이기 때문
[1] 논란이 있다. 을파소 열전에서는 진대법 이야기가 안 나오며 고국천왕 본기의 16년 10월에 실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실시했다고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