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협정
投資保障協定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or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민간 기업의 국외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간 미리 체결하는 협정. 주로 BIT라고 불리나 약칭이 바뀌어서 IPPA라고 공식적으로는 쓴다. BIT는 동음이의어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고 IPPA는 리다이렉트 처리되어 있다.
국가에서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수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 리스크를 회피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 이전단계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것이니까.. 통상항해조약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협정이다. 분쟁조정방법, 피해보상제도 등에 대해 세세하게 적어놓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 등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대만하고는 아직 없다. 한국-대만 관계 항목 참고. 일단 2015년에 한국-대만 간 BIT를 추진하고는 있다. 기사
오늘날 많은 BIT 내에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간 분쟁해결절차(SSDS)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삽입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투자 유치국의 행위로 투자자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 개인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발동할 수 있는 절차로서 여러 논란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것은 항목참조
1. 개요
민간 기업의 국외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간 미리 체결하는 협정. 주로 BIT라고 불리나 약칭이 바뀌어서 IPPA라고 공식적으로는 쓴다. BIT는 동음이의어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고 IPPA는 리다이렉트 처리되어 있다.
2. 상세
국가에서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수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 리스크를 회피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 이전단계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것이니까.. 통상항해조약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협정이다. 분쟁조정방법, 피해보상제도 등에 대해 세세하게 적어놓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 등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대만하고는 아직 없다. 한국-대만 관계 항목 참고. 일단 2015년에 한국-대만 간 BIT를 추진하고는 있다. 기사
오늘날 많은 BIT 내에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간 분쟁해결절차(SSDS)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삽입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투자 유치국의 행위로 투자자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 개인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발동할 수 있는 절차로서 여러 논란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것은 항목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