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의와 한계
1. 개요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한 문서.
2. 의의
이번 회담과 선언의 핵심은 6.25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의 두 가지다.
먼저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65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평화체제의 울타리 안에는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 체결[1]과 북미 국교 정상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향배[2],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경계선 확정, 평화보장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3]상호군비감축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종전에 관해서는 10.4 남북 공동 선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시기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크게 진전한 것이다. 또한 '''6.25전쟁 이후 길었던 정전상태를 끝내고 남북이 평화적인 관계로 나아간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선언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CVID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언했듯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은 당해 5월 즈음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애초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확정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확인하고 기초적인 밑그림을 그려 북미정상회담에 넘겨 구체적 로드맵을 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비핵화"만 언급해도 성공적이라고도 할수 있다. 회담 이전에도 다수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빅딜'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고 이번 회담은 비핵화 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문서화''' 할 수 있다면 성공적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남과 북의 회담은 앞으로 이어질 대화들을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로동신문에 판문점 선언의 표현을 북한식 조선어로 표현한 것 외에는 "핵없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완전한 비핵화" 를 그대로 보도하였고, 조선중앙TV에서도 그대로 낭독한 것을 보면 북한에서도 비핵화를 공식화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전선언과는 별개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는 것 역시 긍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과거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염원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개성에 남북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자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상시적으로 남북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4]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기로 밝혔다. 다만 UN제재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제재내용이 아닌 사업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 한계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에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청와대가 언급했듯 완전한 비핵화 협상은 북미협상을 통해 진행된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선언을 통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이라는 의지 확인만 있었을 뿐''' 시기가 구체적인 종전선언과 비교하면 아쉽다 혹은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외에도 미의회 혹은 다양한 미국의 의견도 있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선언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부족하며 이 이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결론지었다. 회담 이후 청와대를 통해 나온 소식으로는 정상회담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北 핵실험장 폐쇄 시 전문가를 초청하는 대외공개에 합의했다고 한다.[5]
두번째, '''납북 한국인들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51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 4월 25일,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북한은 "납북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북한에 남아 살고 있다."며 논의를 거부해왔다. 이번 선언을 통해서 물론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지만 '''납북 한국인들이 북한에서 해방된다는 내용이나 납북 한국인들에게 강제 노동, 불합리한 처우 등에 대한 사과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납북 한국인에 대한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후 추가된 기사에서 정상회담중 납북 일본인에 대한 거론을 확인했다며 아베총리가 감사를 표했다.
[1] 외국은 둘 다 독립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남북은 서로를 미승인국으로 간주한다. 양안관계의 사례를 봤을 때,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쌍방이 '''독립국가'''로 서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2] 어떤 일이 되어 가는 추세나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르는 말. 즉 간단하게 말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미래[3] 비무장지대 인근의 지뢰를 제거하고 GP를 모두 철거한다고 밝혔다.[4] 연락사무소 설치는 노태우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끝내 실현되지 못 하고 베이퍼웨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5] 다만 북부(북계리)핵실험장 폐쇄는 기존의 발표가 있었고 핵실험장 폐쇄가 완전한 비핵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완성된 핵무기 폐기과정이 없다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볼 순 없다. 다만 이는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