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도입 논란
1. 개요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 SM-3의 한국 해군 도입과 관련된 논란.
2. 논쟁
우리나라에 경우 세종대왕급에 SM-3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척당 최소 5000만 달러가 투입된다.[1]
중국이나 러시아 등 MD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쓴다는 것은 미국 주도 MD에 참여로 비추어질 여지가 큰 것도 있다고 고려했는지, 한국 정부에서 명확하게 내놓은 입장은 아직 없다.[2] 한국형 L-SAM 이야기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L-SAM은 지상발사용이지 해상발사용이 아니다. 또한 L-SAM이 해상발사용으로 운용되려면 Mk.41 VLS 운영 문제에서부터 비끄덕 거려야한다. 물론 KVLS가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지스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통합이 필요한데 미국이 그것을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3] 애초에 L-SAM의 해상형을 개발하여 KDDX혹은 ffx batch-iii의 KVLS에 장착하여 사용하는것을 염두해두는 것이다. 또 중요한건 L-SAM은 SM-3와 다르게 요격고도가 비교가 안된다. 즉 요격개념이 상대적으로 다른 미사일이라서 무의미하다. L-SAM과 비견되는 요격미사일은 THAAD 이다. 현재 한국해군은 현재 탄도탄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형국[4]이며 L-SAM을 언제 해상형 운영이 가능한 물건이 나올지도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하겠다.
2013년 10월 14일의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SM-3의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중심의 하층 요격자산에 의존해온 것을 벗어나, 2회 이상의 요격이 가능한 다층 요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지만,[5] SM-3 사거리와 운용가능 고도 특성상 휴전선 이남의 한국 영토보다는 아태지역 내 미군 기지,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 중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더 효과적이라서 MD 편입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6]
논란이 가열되자 다음 날인 10월 15일 국방부는 다층 요격능력의 확보를 추구하되, SM-3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THAAD가 SM-3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7] 이후에도 언론에서 THAAD가 미국이 실전배치하고 있는 주요 미사일요격 자산임을 지적하며 미국 MD 떡밥을 거론하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10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THAAD의 도입 가능성조차 공개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기존의 패트리어트를 PAC-2에서 PAC-3로 개량하는 가운데, 종말상층단계 요격은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6과 2020년 무렵으로 예상되는 국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이 담당하는 쪽으로 구축될 듯.
2016년 5월 29일, 해군은 추가 건조하는 신형 KDX-3 Batch II 3척에서 스탠더드 계열의 모든 미사일, 즉 SM-6와 SM-3까지도 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체계를 장착한다고 발표했다. 기사 북한의 증가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기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군은 이지스함 건조와 개수 계획에 맞춰 SM-3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기사에는 1척당 20발씩 총 60발의 SM-3를 도입할 경우 9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SM-3를 사용 중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지스함 한척당 8발 정도만 탑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세종대왕급 배치1,2 6척 전부에 SM-3를 탑재하더라도 척당 8발씩 총 48발만 도입하면 된다. 국방부는 미국의 MD 편입 논란에 대해서는 KAMD 체계의 일부로 도입하는 것이며 MD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3. 논쟁점
3.1. 중국 반발 문제
하지만 북한이나, 특히 THAAD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군이 운용한다 하더라도 사실과는 달리 중국이 딴지를 걸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 세종대왕급의 SM-3 운용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군이 발표한 내용을 뒤집을 수도 있기에 앞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보듯 군이 도입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뒤집었던 예가 이미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압력 때문에 한국의 방어 수단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말도 안되는 논리이다.[8] 중국의 입장을 다 고려하자면 결국 한국군에게 남는건 한국전쟁전 수준인 국방경비대 형태의 전력만 요구하는 형태로 전락하며 심지어 필요하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속군 형태를 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SM-3 도입은 북한의 지속적인 고각 사격에 의한 N-EMP문제와 더불어서 대기권 외부에서의 요격이 2차 피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한국의 방어전략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탄도탄 방어수단적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중국 압력에 굴복하는 문제는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KAMD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MD체계와의 협력필수 형태의 체계는 한국에게 해상 방어 체계밖에 없다. 사실 중국의 반응은 중국군이 한국군에 가장 우세한 부분이 바로 핵전력과 같은 비대칭 전력인데 이를 한국군이 THAAD나 SM-3 등의 도입을 통해 극복하려 하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3.2. 일본 참여 무기라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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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 블록2에서 일본,미국 각각 개발한 분야
또 하나의 변수는 일본이다. 변수 수준이 아니라 도입시 커다란 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SM-3 Block 2부터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했기 때문이다.''' 군이 SM-3의 모든 계열을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SM-3의 어떤 종류를 구입하냐에 따라 '''한국군이 (미국과 공동개발이긴 하지만)일본의 무기를 구매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정치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은 막대할 것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진입 논란과 남수단 한빛부대의 탄약 대여 논란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극히 민감한 한국 정치와 사회에서 일본의 무기를 거의 최초로[9] 한국이 도입하게 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 SM-3의 도입이 현실화되면 중국과 일본 모두와 연관되는 문제이기에 국제적, 국내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SM-3의 모든 파생형을 미일이 공동개발한 것은 아니다. 일본이 개발에 참여한 것은 요격고도 1000km 이상, 요격 사거리 2500km를 가진 블록 2A형이다. 이미 공동개발을 시작한 이상 미국이 MD의 강력한 수요국인 일본을 내칠 이유도 없고, 30%나 개발금을 분담하고 있고 일본이 개발한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후 버전들에 대해 일본의 참여는 거의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아예 일본이 참여안한 블록1을 도입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블록1 시리즈들은 사실상 2020년대에는 단종인 상태다. 애시당초 개량형이 나왔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블록1을 쓸 리가 없다. 그래서 SM-3를 들여온다면 블록2가 거의 확실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
3.3. 효율성 문제
SM-3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SM-2나 도입하려는 SM-6, PAC-3, L-SAM 등과 비교하면 요격고도가 훨씬 높아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각 사격이나 EMP 공격을 '''방어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무기체계는 맞다. 그렇다면, SM-3를 운용할 준비가 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게 문제점이다. SM-3가 한국군에게 필요하냐는 의문점도 남아있으며, 탄도탄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려면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것 보다 여유시간이 훨씬 짧기에 지금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탐지체계로는 역부족이다.[10] 이는 이지스함 추가 건조와 BMD개수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우선 SM-3의 필요성에 대해 반론이 있다. SM-3는 중간단계 요격체계로 MD체계에서 보면 THAAD보다 먼 단계부터 대응하는 요격체계이다. 애초에 이 미사일이 개발된 이유도 외기권 요격으로 발사되어 장거리를 날아가는 ICBM 요격용이다. ICBM은 장거리를 날아가는 탄도탄의 탄도궤적 특성상 대기권을 돌파했다가 재돌입하는데, SM-3는 대기권 바깥이 목표라 대기권 내에서는 요격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가격도 한 발당 150억 정도로 비싼 편. 그러한 미사일을 단지 북한의 탄도탄 고각사격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반론이 있다. 북한은 이미 충분한 수량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갖추고 있고, 중거리 미사일은 태평양 방면의 미군과 일본 자위대를 위협하는 용도로 쓰기에도 벅찬데 굳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사격하여 아까운 중거리 미사일을 낭비하겠냐는 것. 다만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나라를 향해 사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또한 SM-3로 군과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북한 탄도탄을 요격하려면 탐지시간과 정보처리를 최대한 단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합동교전체계 CEC와 E-737 조기경보기 등의 탄도탄추적능력 부여[11], 탄도탄 조기경보위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셋 모두 현재 한국군에겐 없고, 앞으로도 단시간 내에 획득하기도 쉽지 않은 체계들이다. CEC와 조기경보위성 구축에 미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음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그래서 SM-3를 도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며 전부 갖춰지기 전까지 제대로 쓸 수 있는 무기체계냐는 것. SM-3를 이지스 체계로 유도한 뒤 요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유도하는 시간을 줄여 요격 성공률을 높이려면 탐지체계가 필요한데, 탐지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SM-3만 도입한다면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에 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생긴다.
다만 부가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부 반론도 존재하는데 SM-3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더 많은 탐지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멀리 떨어져있는 특성상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발사 원점, 상승단계 탐지, 추적이 어렵다. 이는 당장 지소미아 문서에서도 확인할수 있다.[12] 그럼에도 SM-3의 개발에 적극적인 것이다. 애초에 SM-3는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이 아닌,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이다.[13] 그러므로 현재 한국군 수준으로는 SM-3가 있더라도 제대로된 운영이 힘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체계는 미군의 개입없이 한국군 자체 시스템 만으로도 세종대왕급 3척과 슈퍼그린파인레이더 2대가 가동중이다. 탄도미사일 탐지만이라면 E-737도 가능하다. 현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를 계속하고 있으며, 일부 부정확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 낙하순간을 포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14] 또한 세종대왕급 batch-2 3대와 슈퍼그린파인더 2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다. [15] SM-3가 활동하는 영역을 담당할 탐지자산은 이미 활동중이라는 것이다.
SM-3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탐지체계 구비와 SM-3 구매는 상당한 예산과 미 의회의 허가를 거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비하는 것도 옳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 당장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고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SM-3 도입 문제는 이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몇몇 언론들은 이미 바다의 사드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 표현 그 자체로는 탄도미사일 요격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겠지만, 이러한 표현이 오히려 반대파에게는 빌미를 줄 수 있다.
결국 군사적인 측면은 배제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이 얽힌문제, 즉 중국에 약속한 미국 MD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뒤집어 관계악화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 운용하는 종류에 따라 일본 자금이 들어간 미사일[16]을 어떻게 도입하냐는 국민들과 정치권의 반대 여론,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이 도입 시에 사드 배치 논란처럼 또 하나의 폭풍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4. 진행 상황
2016년 8월 해군은 2020년대 중반 이후 도입하는 차기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계약을 미국 록히드마틴과 체결했다. 시스템을 납품할 록히드마틴은 8월 16일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 3척과 한국의 차기 구축함(3척)에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baseline·BL) 9 전투체계를 장착하는 4억9000만 달러(약 535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세종대왕급은 연안전에 최적화된 이지스 베이스라인 7.1을 탑재하고 있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부족하지만, 베이스 라인 9.0은 탄도미사일 추적능력이 향상된데다 SM-3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SM-3 운용은 확정적인 듯. 기사에서는 SM-3의 사거리가 500km라고 하는 것을 보아 일본이 투자한 블록 2A가 아닌 블록 1A형 혹은 1B형을 고려하는 듯 하다. 다만 어떤 종류를 도입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상황은 유동적이다. 도입 확정 여부는 한국 국방부나 방사청이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구매 의사를 표현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는 수순까지 가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기술적 및 정치/외교적인 부분에서 변수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
2016년 8월 말, 드디어 중국 언론들이 SM-3 도입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 환구시보가 해상 사드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한국의 이지스함에 SM-3를 장착하는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세 척의 이지스함만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며, 한국 해군 [17]이 이러한 체계를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지만, 모두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이야기다. 한국은 이미 세 척의 이지스함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속적인 미 해군 및 자위대와의 훈련, 림팩에서의 훈련 등으로 이지스 체계에 대한 운용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거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해군만이 맡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자국산 이지스함이라 자랑하는 Type 052시리즈는 서방제에 비하면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며, BMD 및 CEC로 대표되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능력은 중국제가 서방의 이지스 시스템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함을 감안하면 누가 누구에게 훈수를 두는 지 모를 지경. 게다가 THAAD 체계는 주한미군이 도입하는 거라 핑계거리가 있어도, SM-3는 한국이 한국군에 한국에 한국의 예산으로 도입하는 무기체계이기에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내정간섭.''' 애초에 한국이 왜 SM-3 체계를 도입하려는 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중국의 이런 반응은 적반하장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 전역과 일본, 나아가 미국까지 사정권으로 두는 둥펑 시리즈를 다수 갖추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 체계도 갖췄음을 감안해 보면 내로남불식 행동이다. 애초에,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공격 무기체계도 아닌, 현존하는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무기 가지고 '핵심 이익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중국은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은 곧 '너희는 우리의 공격을 막기 위해 대비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것과 같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거기에 '북한의 탄도탄을 막을 수 없을 것' 이라는 표현은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를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부정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중국 환구시보의 보도는 중국 정부 당국의 의견을 대변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THAAD에 이어 SM-3 도입도 중국이 물고 늘어지며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는 북핵에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중국 정부가 자처한 일'''이고 이에 따른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이 하나의 동맹으로 통합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6월 중에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SM-6와 경쟁 중인데, 북한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이전보다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7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으로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송영무 예비역 제독이 임명되었다. 송영무 제독은 19대 대선 기간에도 SM-3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이 점에서 한국 해군의 SM-3 도입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개월 후인 9월 7일, 송영무 장관이 경북 성주에서의 사드 1개포대 임시배치 완료 직후의 정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 방어능력 확보를 위해 SM-3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SM-3 도입 검토가 공식화되었다.
10월 30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천궁의 탄도탄 요격 개량형의 양산 중단을 지시했으며, 이는 SM-3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31일 국방부는 "해상 배치 요격미사일의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기종을 결정하지 않았고, 2020년대 중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굳이 기존 사업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부인했다. 같은날 송영무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궁 개량형 양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안했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SM-3 도입이 천궁 개량형보다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재논쟁화 되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1월 17일의 방위사업추진위 회의는 천궁의 개량형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착수,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하도록 결정했다. 여기에 중국과의 THAAD 관련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3불 원칙 중 '미국 주도 MD 불참'이 있었던 점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ICBM급 요격에 특화된 SM-3의 도입은 다시금 벽에 부딪힌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도 천궁의 탄도미사일 요격용 개량형에 관한 양산, 배치수량을 일부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면, 송 국방장관과 해군은 여전히 SM-3 도입의 가능성을 살리려 애쓰는 중인 듯.
2018년 8월말 송영무 장관의 교체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해군의 SM-3 도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018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합참의 해상 탄도탄 요격체계 소요 결정에 따라 채택 대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언론들은 SM-3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현 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이지스함에서 탑재, 발사되는 탄도탄 요격미사일의 도입 뿐이다. 이 경우에는 SM-6도 후보군에 포함 가능하다.
2020년 8월 발표한 21~25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2025년 안에는 '''해상요격미사일'''을 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스함 레이더 옆에 표시된 것을 보아 세종대왕급 batch-2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SM-6를 의미하는것일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중간단계 방어''' 라고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SM-3를 의미하는것이 확실하다. [18]
2021년, "이지스함 SM-3 국내 개발 추진"이라는 기사에서# SM-3 도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측면 요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KIDA(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하며 ADD가 L-SAM의 THAAD급 개량형(요격고도 150km)과 SM-3급 해상형 요격미사일(요격고도 500km)을 개발할 수 있다도 하였다. 그러나 이 기사로는 SM-3의 도입이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국 밀리터리 커뮤니티 상에 퍼져있는 소문과는 달리 SM-3 Block 1B는 아직 단종이 되지 않았으며 '''최소''' 2025년 까지는 생산될 예정이다.#
[1] FY2010 이후에 건조된 알레이버크급 모두 BMD 4.0.1 혹은 4.0.2 설치를 위해서 추가로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 개량하고 있다. SM-3 Block 1B나 2A를 운영할 수 있는 BMD 5.0의 경우 더 비싸다. 아타고급 참조.[2] MD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군의 방공 능력이 한국 영토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태지역 내 군사기지, 혹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잠재 적국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는 데 사용됨을 뜻한다. 오늘날 미사일 요격능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는 미국 MD에 반발하는 직접 당사국인 러시아, 중국조차도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공통적인 방위과제다.[3] 바보가 아닌 이상 해줄 가능성이 없으며 유럽만 하더라도 괜히 독자 방공시스템 형태로 나가는거 아니다.[4] 사실, 탄도탄 공격을 방어할수있는 함선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만이다. 현재 유럽의 아스터 30 block 1 nt, block 2가 개발되고는 있으나 아직 제대로 전력화되지 못했다.[5] 그동안 해군의 이지스함 탑재형 해상 요격용 미사일은 SM-2의 후계형인 SM-6를 거의 유일한 후보로 상정해 왔다.[6] SM-3는 대기권 내에서 운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도리어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전술급 내지 단거리 탄도탄은 요격할 수 없다.[7] THAAD의 사거리가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긴 최대 200km급이어서 북한 미사일을 발사 직후(휴전선 이남으로 넘어오기 전인 고도 50~100km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하고, 요격 범위도 한반도 이내로 한정되어 MD 편입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다층 요격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THAAD는 2008년부터 미 육군에서 실전배치 중이며, 아랍에미리트 등에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2013년 4월 북한이 한때 무수단 미사일 발사대를 동해로 이동시키자, 괌에 THAAD가 긴급 배치되기도 했다.[8] 사드관련 논란때에도 주권 국가의 방어 무기를 타국이 간섭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사건이다. 상대국의 경제적인 보복이 문제라면 장기적인 무역의존도를 줄이는 로드맵을 구축하거나 3국과 공동시장을 구성하는 등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 보복의 충격을 낮추는 것도 안보다.[9] 아베 내각이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유럽 국가들과 대공미사일을 공동개발하거나 호주의 잠수함 사업에 입찰하는 등 방산 수출 움직임이 있긴 해도 실제로 실적을 올린적은 없었다. 호주 잠수함 사업은 탈락했고,인도에 수출된 US-2는 군사용 무기라기보다는 구난 구조용이기에 '''무기''' 수출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하지만 최근 영국과 JNAAM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이미 진행중이며 또한 SM-3블록2는 이미 개발단계는 끝났으며 테스트를 진행중이다.[10] 예를 들어 한국 공군의 E-737 조기경보통제기는 탄도탄 추적 능력이 없다.[11] 피스아이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능력은 있으나 그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능력은 현재로서는 없다.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된 부분.[12]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다.[13] THAAD와 L-SAM은 종말상층단계 요격 미사일이며 PAC-3와 천궁 대공미사일은 종말하층단계 요격 미사일이다.[14] 반대로 일본은 북한과의 거리로 인해 더 많은 탐지자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원점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만든 협정이 지소미아이다.[15] 추가로, 세종대왕급 batch-2와 비슷한 시기에 건조되는 FFX Batch-III의 경우 L-SAM의 하드웨어를 개량한 MFR(다기능 레이더)를 운용하는데 L-SAM 레이더 기반인 만큼 탄도탄 탐지/추적도 가능하다. 실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임무를 부여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의 부여가 논의되고 있으며 6척이나 건조되는 만큼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감시체계에 힘을 보태줄 확률이 높다.[16] 상술했듯 일본의 참여는 블록 2에, 30%대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극도로 경계하는 한국 여론상 블록 1을 도입할 때도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일본이 개발한 일본무기다'라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17] 직접적은 아니지만 중국 측의 표현을 볼 때 뉘앙스는 여기에 가깝다.[18] SM-6는 종말단계 요격미사일이다. 참고로, 국방중기계획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PAC-3와 M-SAM을 종말하층단계 방어, L-SAM을 종말상층단계 방어로 표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