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R/현황

 




1. 국내 TNR 현황


1.1. 민간 TNR 제안서

한국 TNR의 대부 김재영 수의사가 2005년 농림부와 서울시에 제출한 정책 제안서이다. 2007년 서울시가 정책을 TNR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TNR 정책 제안서#
  • 학계에 발표된 논문으로는 관련 논문에 소개된 7 한 편의 논문만을 참조하였다.
  • 출처로 인용한 글들 중 외국 단체 중에 7을 제외하고 학계를 통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캣맘 단체들인 것이 특징.
  • 제안서에 인용된 글들의 출처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1]

1.2. 서울시 조사 자료

  • 서울시는 2003년 이래로 2007년까지 TNR을 도입한 지자체에서, TNR을 도입한 이래로 최소 10%에서 최대 26%까지 민원발생이 감소하였다는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예산을 6억원 투입하여 2008년 3월 1일부터 관내 전역 TNR을 실시를 선포하였다.
  • 2011년, 길고양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서울시 중성화 사업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각 지자체마다 수술비로 지원하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동물병원들의 참여도가 낮아,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전 구역에 걸쳐 충분히 실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3].
  • 2015년 11월 20일 서울시는 모바일 투표 어플 엠보팅으로 서울시민 8,531명이 투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성화를 해서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88%,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성화를 하고 먹이를 주는 곳을 청결하게 하면 먹이를 줘도 된다’는 의견이 86%이며, 길고양이 급식소가 TNR에 도움이 되며, 시민들도 좋게 인식한다고 하였다[4].
  • 2017년 9월, 서울시는 효율적인 TNR 수행을 위한 2018년도 길고양이 급식소 30개소 설치를 위하여 3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였다.[5]
  • 2018년 1월, 서울시는 2008년부터 TNR 사업을 실시한 결과, 2013년 기준 25만마리에서 2017년 13.9만마리 선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6] 이에 전년도 9000마리보다 늘어난 9700마리에 대하여 8억 6947만 5000원을 투입하여 TNR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7].
다만 길고양이가 무려 절반이나 감소했다는 통계가 정말로 사실인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 사실 저렇게 효과가 좋았으면 국내 소개 정도로 그치는게 아닌 즉시 세계의 학계에 발표해도 될 상황인데 서울시가 그럴 계획이 있는지는 불명이다.

1.3. 정치권

  • 2017년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는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밝혔다[8].
  • 2017년 4월 23일, 한정애 국회의원은 길고양이도 이웃이다냥 행사에서,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탄생과 관련된 일화를 시작으로, 국회 급식소 운영 및 최근의 급식소 보수작업에 대해 소개하고 TNR을 마친 길고양이의 근황을 자세히 공유하였다. 특히 "국회 경내에 급식소가 설치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코멘트를 하였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85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메디파나뉴스 2017년 4월 26일 기사]]]

1.4. 국내 TNR 추이


1.4.1. TNR 두수


1.4.1.1. 서울시
  • 서울시는 2007년초에 용산구와 강남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고양이 TNR을 이듬해 2008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으며[9], 2017년 6월 22일, 총 32개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중이다[10].
연도(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마리)
4,085[12]
4,929
5,896
4,719
5,882
6,003
6,351
7,202
8,366
8,985
▲ 서울시 길고양이 수술 현황표[13].

1.4.1.1.1. 강남구

1.4.1.1.2. 강동구
  • 2013년 1~5월에는 72마리만, 이후 7개월 동안 148마리를 TNR 하였다[14].
  • 2014년 10월말, 2013년 5월 사이 TNR 된 고양이의 수가 364마리였다[15].
  • 2016년 2월 25일, 길고양이 TNR을 1만마리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6].

1.4.1.1.3. 강북구

1.4.1.1.4. 강서구

1.4.1.1.5. 관악구
  • 2016년 6월 22일 TNR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7]

1.4.1.1.6. 광진구

1.4.1.1.7. 구로구
  • 2011년 10월 구로구는 448마리를 포획하였다[18].

1.4.1.1.8. 금천구
  • 2008년 4월 25일 TNR을 실시하였다. 2008년 4월 총 13마리를 TNR 하였다[19].

1.4.1.1.9. 노원구
  • 2017년 상반기에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길고양이를 245마리 중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TNR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20].

1.4.1.1.10. 도봉구

1.4.1.1.11. 동대문구
  • 2013년까지 동대문구는 총 55마리를 중성화하였다[21].

1.4.1.1.12. 동작구
  • 2017년 10월 29일, 흑석동에서 서울시, 동작구청, 동작구 캣맘협의회, 휴메인벳,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 나눔회의 참가로 TNR DAY가 개최되었다. 이날 43마리의 중성화수술을 진행하였다[22].

1.4.1.1.13. 마포구

1.4.1.1.14. 서대문구
  • 2016년 7월 19일, 서대문구 내 연세대학교의 광복관의 길고양이들에 대하여 TNR을 실시하였다[23].

1.4.1.1.15. 서초구
  • 2008년 3월 TNR을 시행하였다 [24]. * 2016년 3월 6일 서초구 잠원복지문화센터에서 열린 TNR DAY 행사에서 52마리를 TNR 하였다[25].

1.4.1.1.16. 성동구

1.4.1.1.17. 성북구

1.4.1.1.18. 송파구

1.4.1.1.19. 양천구
  • 2005년 당시 서울시에서 유일한 자치구로 공적 TNR을 수행하고 있었다[26]

1.4.1.1.20. 영등포구
  • 2017년 1월 4일,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식을 가졌다. 향후 급식소가 4개 운영될 예정이며, 급식소는 1개 당 길고양이 3~5마리가 쉬거나 잘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되었다[27].

1.4.1.1.21. 용산구
  • 2011년 10월, 494마리를 TNR 하였다[28].

1.4.1.1.22. 은평구

1.4.1.1.23. 종로구

1.4.1.1.24. 중구

1.4.1.1.25. 중랑구

1.4.2. 인천시

  • 2015년 718마리를 TNR 하였다[29].

1.4.3. 경기도

  • 2007년부터 TNR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30].
  • 2014년 TNR 두수는 7천 마리에 달한다.

1.4.4. 과천시

  • 과천시의 TNR 두수.
연도(년)
2002
2003
2004
2005
TNR 개체 수(마리)
40
411
478
290
▲ 2002~2005년 과천시 TNR 실적[31].

1.4.5. 성남시

  • 성남시는 2017년에만 997마리의 길고양이를 TNR하였다[32].

1.4.6. 수원시

  • 2015년 11월 25일, 수원시에서는 TNR 사업이 일시 중단 중이다[33].

1.4.7. 안양시

  • 2017년 6월 21일 안양시 만안구청, 동안구청, 공원 등 지역 내 5개소에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34].

1.4.8. 용인시

  • 2015년 용인시는 연간 500건 이상의 TNR을 실시한다[35].

1.4.9. 전라남도


1.4.9.1. 여수시

1.4.10. 제주도


1.4.11. 기업 지지

  • 2014년 12월 3일, 대산물산(ANF)은 미우캣보호협회에 자사 프리미엄 사료 AD 30을 기부하였다[36]. 이후에도 사료 후원을 대폭 늘려 보호단체를 돕겠다고 하였다.

1.4.12. 캣맘 지원 활동


1.4.12.1. 서울시
현 서울시는 캣맘들이 있어야 TNR이 수월하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캣맘 단체들의 수는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 많은 지역 캣맘들이 지역에서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신규 캣맘단체의 결성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 2015년 5월 25일,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개별 활동하던 캣맘들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초청하여 그들이 자치구별 캣맘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37].
  • 2015년 10월, 서울시는 서울숲,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용산가족공원 등 4개 주요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먹이를 주고 TNR을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38].
  • 2015년 11월, 서울시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하여 카라, 동물자유연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나비야사랑해 등 4개 단체와 함께 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길고양이 급식소와 TNR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39].
  • 2016년 1월 11일, 2016년 동물보호 민관협력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길고양이 TNR 관련하여서는 민원 발생지역 중심으로 시행하던 기존의 산발적 TNR에서 군집별 집중 TNR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2016년에 2000마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2016년 3~6월과 9~11월중 월 1회씩 지역별 TNR데이를 운영 예정이다노컷뉴스 2016년 1월 12일 기사, 뉴스1 2016년 1월 12일 기사].
  • 2016년 3월과 5월에 걸쳐, 서울시는 TNR DAY 행사를 열고, 각 지자체별 TNR을 일시에 실시하였다. 3월 6일 1차 TNR 데이에는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서초구캣맘모임등과 함께 서초구에서 행사를 열었으며, 5월 22일 2차 TNR 데이에는 구로구에서 진행되었다. 10월 9일 3차 TNR 데이는 강동구에서 진행을 계획하였다[40].
  • 2016년 12월 29일, 서울시는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원 4명의 TNR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 표창을 수상하였다[41].

1.4.12.1.1. 강동구

2. 미국 TNR 현황


2.1. 미국 내 TNR 채택 자치체의 수

미국 내 TNR을 채택한 자치체의 수와 같은 통계는 연방정부에서 내지 않는다.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논하려면 민간 단체의 조사에 의존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문헌이므로 비판은 항상 따를 수 밖에 없다. 2013년 ACA 상근 변호사였던 Holtz가 미국 내 TNR을 채택한 자치체(local government)의 수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ACA는 이를 펴내며 이를 미국 최초로 제목(미국 내 TNR을 채택한 지자체의 수)을 주제로 한 연구라고 소개하였다. 제 3자의 검토를 거쳤다고 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ACA의 법무팀에서 그녀의 연구를 검토했음을 밝히고 있다. ACA는 1990년에 TNR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후로 2003년 당시 미국 전역에 TNR을 지원하는 법안이 있는 자치체는 23개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10배가 넘게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다. ACA는 구체적으로 TNR을 채택한 지자체들의 명단을 밝히지 않지만 심사 기준은 공개하였다.
(1)TNR과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것
(2)동물 조절 부서에서 TNR을 지원할 것
(3)동물 조절 부서에서 TNR을 용인할 것
Holtz는 (1)~(3)을 어떻게 분류하였는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물 조절 부서의 홈페이지나 유인물들에서 TNR을 권장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는 (2)에, 포획 후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어도 TNR을 개체 수 조절 방법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경우 (3)으로 분류한다. (1)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호함이 없도록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법령의 정의定義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귀 자르기''', '''길고양이''', '''캣맘''', '''급식소''', '''주인''', '''TNR'''. 여기서 '''주인'''의 정의에는 캣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조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기관 또는 조직 또는 개인이 TNR을 할 수 있다.
  • 동물 조절 부서에서 귀가 잘린 도둑고양이를 포획한 경우 제자리에 방사해야 한다.
  • 캣맘은 동물 조절 부서에서 잡아간 도둑고양이를 보호소에서 소유의 증명 없이 되찾아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TNR을 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풀어놓는 행위(방사)로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
2013년의 Holtz가 쓴 발표 자료에서 미국 내 TNR을 채택한 자치체의 수는 다음과 같다#
  • 최소 331개의 지자체가 동물 조절 방법으로 TNR을 포함하고 있다.
  • 최소 240개의 지자체가 TNR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 91개의 카운티와 시가 TNR을 지원하거나 가능한 동물 조절 방법으로 TNR을 용인하고 있다.
2014년 2월, Holtz가 다시 펴낸 발표자료에서 미국 내 TNR을 채택한 자치체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최소 430개가 넘는 지자체가 동물 조절 방법으로 TNR을 포함하고 있다. [42]
2. 최소 285개의 지자체가 TNR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3. 140개의 카운티와 시가 TNR을 지원하거나 동물 조절 방법으로 TNR을 용인하고 있다.
ACA는 2014년 이후에는 2016년 현재까지 새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지만, 홈페이지에서 500개가 넘는 지자체가 동물 조절 방법에 TNR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거꾸로 미국 내 지자체의 수는 연방정부의 통계가 존재한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5년마다 전국 지자체의 수를 발표하며, ACA가 발표한 2013년, 2014년과 가장 가까운 2012년 당시 미국 내 총 지자체(local government)의 수는 총 90,056개이고, 카운티, 시티, 타운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의 지자체는 총 38,910개였다. ACA에 의하면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현재에도 미국 전체 자치체의 1% 수준이다#
ACA의 발표로부터, 미국은 TNR이 시행된지 10년이 넘도록 2000년대(2003)까지 0.05%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폭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2년은 과천시가 TNR을 도입한 해였으며#, 한겨레와 같은 국내 기사들은 이를 국내 최초의 지자체가 관여한 공적인 TNR 제도로 보도하였다.
[1] Alley Cat Allies Resource Center, Neighborhood Cats, Feral Cat Network Resource center, A Report on TNR program(1995년 Karen Jhonson), Indy Feral, Paws Chicago, Cats Anonymous,Inc, Kittico Cat Rescue, Defenders Magazine, Best Friends Magazine, Feral Cat Activist. 모두 이름에 길고양이가 들어가는 캣맘 단체들.[2] 머니투데이 2008년 2월 27일 기사[3] 머니투데이 2011년 10월 17일 기사[4]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2015년 11월 20일 공개자료[5] 인천일보 2017년 9월 20일 기사[6] 뉴시스 2018년 1월 15일 기사[7] 머니투데이 2008년 1월 18일 기사[8] 머니투데이 2017년 4월 15일 기사[9] 연합뉴스 2017년 10월 22일 기사[10] 중부일보 2017년 6월 22일 기사[11] 오마이뉴스 2006년 5월 30일 기사[12] 2004년,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각 구청이 포획한 고양이의 수는 2872마리이다. 또, 2005년에는 2823마리이다[11] [13] 한국일보 2016년 5월 31일 기사, 뉴시스 2018년 1월 15일 기사[14] 뉴스1 2014년 5월 10일 기사[15] 세계일보 2014년 10월 30일 기사[16] 머니투데이 2016년 2월 25일 기사[17] 천지일보 2016년 6월 22일 기사, 뉴스1 2016년 6월 22일 기사[18] 한겨례신문 2011년 12월 6일 기사[19] 뉴시스 2008년 4월 25일 기사[20] 아시아경제 2017년 3월 8일 기사[21] 연합뉴스 2013년 7월 25일 기사[22] 데일리벳 2017년 11월 1일 기사[23] 이데일리 2016년 7월 31일 기사[24] 아시아경제 2015년 4월 17일 기사[25] 데일리벳 2016년 3월 8일 기사[26] 오마이뉴스 2006년 5월 30일 기사[27] 머니투데이 2017년 1월 5일 기사[28] 한겨례신문 2011년 12월 6일 기사[29] 인천일보 2016년 5월 20일 기사[30] 기호일보 2015년 9월 4일 기사[31] 한겨례신문 2006년 5월 17일 기사[32] 중부일보 2017년 6월 22일 기사[33] 인천일보 2015년 11월 26일 기사[34] 중부일보 2017년 6월 22일 기사[35] 기호일보 2015년 9월 4일[36] 이데일리 2014년 12월 3일 기사[37] 머니투데이 2015년 5월 25일 기사[38] 동아일보 2015년 10월 21일 기사[39] 뉴스1 2015년 11월 19일 기사[40] 데일리벳 2016년 9월 19일 기사[41] 데일리벳 2016년 12월 30일 기사[42] Holtz와 검토를 맡은 ACA의 법무팀 모두 덧셈이 틀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발표했다. 425개이고 430개 이하의 지자체가 동물 조절 방법에 TNR을 포함하고 있다고 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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