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장
共同市場 / Common Market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에서 더 나아가 국가 간 무역량 확대와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해 회원국간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까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게 한 경제통합의 단계. 이 단계를 넘어가면 완전경제통합으로 발전한다.
메가 FTA 중에서 개방도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은 공동시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현재 NAFTA가 공동시장에 많이 유사하며 공동시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TPP도 2015년 대폭 협정 수정을 통해 공동시장에 가까워졌다. 통합 조정을 할 수 있는 별개의 국제기구가 세워지게 된다.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단계를 벗어나 이 단계에 오면 법률, 행정 등에 회원국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에 오게 된다. 이에 회원국간의 제도를 감독할 초국가적 국제기구나 국제협력이 필요해진다.
유럽연합이 나오기 전에 유럽공동체(EEC)가 바로 이 형태였다. 1960년에 시도한 중미공동시장이 있긴 하다. 그러나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면서 완전경제통합의 단계로 돌입했으며, NAFTA나 TPP를 통해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공동시장의 형태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실제로 TPP가 공동시장에 많이 가까워졌다.
메르코수르도 유럽연합 수준은 아니지만, 공동시장 가까운 상태로 많이 올라간 상태이다.
슈퍼파워2에선 국가끼리 맺을 수 있는 조약으로 등장한다. 슈퍼파워2의 공동 시장은 시장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등장하며, 자국에서 남는 잉여자원이 공동시장을 맺은국가에 우선적으로 수출이된다. 반대로 말하면 공동시장을 맺은국가의 잉여자원 역시 플레이어가 무조건적으로 우선수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정적인 자원수출이 가능하다. 여러장점이 있지만 특히 세계경제가 자원인플레에 빠졌을때 자원자급률이 부족한 국가에 자국의 잉여자원을 그국가에 몽땅 팔아치우니 인플레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나, 하지만 공동시장을 맺은 국가와의 우호도가 낮아져서 조약이 일방적으로 깨지는경우, 경제정책들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엄청난 버블붕괴 현상을 볼 수 있다.
1. 개요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에서 더 나아가 국가 간 무역량 확대와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해 회원국간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까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게 한 경제통합의 단계. 이 단계를 넘어가면 완전경제통합으로 발전한다.
메가 FTA 중에서 개방도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은 공동시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현재 NAFTA가 공동시장에 많이 유사하며 공동시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TPP도 2015년 대폭 협정 수정을 통해 공동시장에 가까워졌다. 통합 조정을 할 수 있는 별개의 국제기구가 세워지게 된다.
2. 상세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단계를 벗어나 이 단계에 오면 법률, 행정 등에 회원국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에 오게 된다. 이에 회원국간의 제도를 감독할 초국가적 국제기구나 국제협력이 필요해진다.
유럽연합이 나오기 전에 유럽공동체(EEC)가 바로 이 형태였다. 1960년에 시도한 중미공동시장이 있긴 하다. 그러나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면서 완전경제통합의 단계로 돌입했으며, NAFTA나 TPP를 통해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공동시장의 형태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실제로 TPP가 공동시장에 많이 가까워졌다.
메르코수르도 유럽연합 수준은 아니지만, 공동시장 가까운 상태로 많이 올라간 상태이다.
3. 창작물 속의 공동시장
슈퍼파워2에선 국가끼리 맺을 수 있는 조약으로 등장한다. 슈퍼파워2의 공동 시장은 시장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등장하며, 자국에서 남는 잉여자원이 공동시장을 맺은국가에 우선적으로 수출이된다. 반대로 말하면 공동시장을 맺은국가의 잉여자원 역시 플레이어가 무조건적으로 우선수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정적인 자원수출이 가능하다. 여러장점이 있지만 특히 세계경제가 자원인플레에 빠졌을때 자원자급률이 부족한 국가에 자국의 잉여자원을 그국가에 몽땅 팔아치우니 인플레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나, 하지만 공동시장을 맺은 국가와의 우호도가 낮아져서 조약이 일방적으로 깨지는경우, 경제정책들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엄청난 버블붕괴 현상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