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1. 개요
貴族勞組
이미 충분한 대우를 누리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을 일컫는 멸칭. 본래는 노동귀족이라고 하는 노조 상층부 간부층, 고임금 노동자를 말하던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2. 특징
특정 기업/집단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동종업계 대비 높은 수준의 봉급과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업체의 경영에 월권을 행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욕심을 낼 경우, 회사의 경영에 차질을 맺거나 노동자들의 인권 양극화[1]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친 기업적 언론들에 의해 세간의 질타를 받는건 덤. 결과적으로 기업의 손익과 생산 지표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소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밑의 하청업체에 부담을 끼얹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이기주의적 문화가 고착화 되어버리면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이 가게 된다. 소위 어떤 집단이건 특권의식을 가지고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면 거기서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중소기업에는 당연히 거의 없고, 대기업에 주로 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도 노조 자체는 일단 있으나 법적으로 활동이 제약되어 그 권한은 대기업의 그것에 비해 매우 축소되어 있다.
귀족노조, 혹은 강성노조는 주로 자동차,조선,건설업계등 국가 기간 제조산업에 종사하며 노동자의 업계 근속년수가 긴 유형의 산업에 특히 나오기 쉽다. 자동차공,조선공은 과거의 산업구조에선 경험치가 깡패고 전문가,장인 수준의 현장경험과 실력을 가진 공장의 핵심 인력이라 품질관리를 위해서라도 고연봉의 숙련공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며 가족구조상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2] 이전까지는 모두가 정년을 보장받았으니 참을 수 있었지만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점점 자동차,조선업계등의 자동화,기계화로 숙련공의 가치가 줄어들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자간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이들간 분열도 심화 된 것.
3. 주의 사항
정상적인 노동조합 및 그 활동에 대해서도 귀족노조라고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례도 적잖게 있다. 실제로 2019년 국민은행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단순히 귀족노조의 배부른 소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기사가 올라온 바 있다. 기사1 기사2 기사들은 대기업 내에 만연한 성과지상주의로 인해[3]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감 및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사갈등의 원인이 금전 문제 외에도 고용 불안 및 불합리한 근무 환경 또한 있다는 것.[4] 따라서 대기업 노조의 파업의 배경 및 이유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함부로 귀족노조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견 과격해보일 수 있는 노조의 행위도, 사용자가 협상에 응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노동자입장에서 굳이 여기 아니어도 비슷한 금전적보상이나 환경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남아돈다면 이직해버리면 되고, 여러 인재가 이직한다면 회사에게도 기술유출, 인사관리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게 만들 수 있다. 법인세 인하/상속세 폐지/규제 철폐를 통해 사용자의 국내투자를 촉진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애초부터 노동자들이 모여서 투쟁할 이유도 없어지고(마음에 안 들면 이직하면 되니깐) 기업들이 먼저 노동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해야된다.
귀족노조를 특히 비난하는 언론이 한국경제, 조선일보 등 굉장히 강도높은 반노조적인 논조를 보이는 편이라는것도 있다. 일명 귀족노조라고 불리우는 노조들은 노동권이 유일하게 보장된 노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면 가뜩이나 보장이 안 된다고 비난받는 한국의 노동권이 얼마나 떨어질지 감도 안 잡히는 실정이다.
"외국 노조는 온건하게 기업과 협력하는데 한국 노조는 배는 부른 주제에 기업을 투쟁의 대상으로밖에 안 본다"는 시각은, 한국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제대로 비준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과 외국 노조들이 한국이 해방되기도 전에 훨씬 강경하게 투쟁하여 얻어낸 것임을 간과한 주장이다. 2018년 주 스웨덴 한국대사가 이런 후진적 시각을 가지고 스웨덴 노총과 대화를 하다가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4. 예시
민주노총이 귀족노조의 대표적인 예시로 평가받는다. 일반 노동자들(특히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대화는 없고 오로지 총파업으로만 이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특히 언론(특히 그 중에서도 KBS, MBC 노조)과 교통관련 노조들이 대표적인 귀족노조라 할 수 있다. 그들의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맡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 노조는 그야말로 해당 논란의 끝판왕이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노조는 임금과 고용, 복지에 대한 상승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아차 노조는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직원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사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문서 참조.
조선일보 노조도 비판받는다. 이들은 조선일보/비판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신문 자체는 굉장히 반노조적인 논조를 보이는데, 정작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노조 활동을 하는 내로남불성 때문. ##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이들을 “최저임금을 올리면 나라가 망할 듯이 말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내로남불 그 자체”, “당신들이 노조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한다.
[1] 노조원/비 노조원, 정규직/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하청업체 등 사람들간의 노동인식과 권리에 갈등이 생겨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2] 이건 한국 아니라 모든 제조업 국가가 겪는 고통이다.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시킨 주역중 하나가 바로 이 구조조정의 한파를 직접 맞은 백인 숙련공 집단.[3] 이 말의 숨은 전제는 '성과지상주의는 나쁘다'인데, 이러한 프레이밍을 가지고 '성과지상주의로 인한 직원들의 심리적 압박이 심하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4] 만일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빈번하고 회사 측에서 이를 은폐한다면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