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권
1. 개요
제19-20대 성남시장이자 35대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2020년 주장한 금융정책 구상으로, '''신용도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권리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부담을 담보해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2. 배경
이재명은 평소 증세 없는 기본소득[1]과 보편적 복지제도를 주장하는 등 국가 주도의 급진적인 공공 부조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등 경제 관료들과 언론,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벌이는 설전에 적극적이었으며, 스스로의 토론 실력과 거시경제 지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과거부터 수십억대 자산 축적을 '스윙 기법'을 이용한 개인 주식 투자로 이뤄냈다고 밝혀 왔으며, 금융에 대해 남다른 전문성을 보유했음을 시사하였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적과 주장에 따르면 고도의 금융지식을 보유한 그의 급진적 경제정책제안은 경제 불황기에 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허나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2020년 9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누구나 저리대출의 기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며, "돈을 못 갚는 사람의 비율은 단지 5% 미만으로 100명 중에 5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정도 담보해 주자'''."고 주장했다. #
3. 비판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9월 현재 GDP 대비 95.9%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대상 43개국 가운데 7위이며, 민간부채만으로 한정할 경우 20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분기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가계대출 중에서도 가장 급증한 항목은 신용대출로,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코로나 19 사태 역시 큰 영향을 미쳤는데, 2020년 1분기 신용갭(Credit-to-GDP gap)은 전년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2.8%p, 전년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8.4%p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들이 받은 경제적 손실을 대출로 버티고 있는 형세이다. # 이미 BIS는 파산 위험도를 '보통'에서 '주의' 등급으로 올리면서 한국의 민간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이러한 시국에 국가가 국민에게 소위 '빚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신용불량자,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자의 빚을 담보해주기까지 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누구나 장기저리대출을 받아 당장 급한 곳에 유용할 수 있게 되니 '''건전한 금융시장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변제능력없는 개인들의 분별없는 채무 및 거기 대한 일체탕감과 공적변제가 금융대란으로 귀착된단 역사는 2002년 카드대란으로 이미 발생했고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