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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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2. 생애
1960년생으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다. 춘천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정통 경제 관료다. 관료 재직 중, 국가에서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내주는 유학 과정에 선발돼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유학을 마치고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행정사무관, 재정경제원 예산실 행정사무관, 예산청·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서기관,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팀장·예산실 예산기준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정책보좌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기획비서관을 지냈다.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인 까닭에 2016년 초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부처 안팎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나 미래부에서도 창조경제·연구개발·과학기술전략·미래인재 정책 업무를 무리없이 소화했다는 평이다.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 정무직이고, 그와는 다른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 때도 역시 정무직이 되었으니 다소 의외일 수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었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으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을 경험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특히, 정책기획 분야와 조정 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사"라며, "부드러운 인품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 공직사회에서 존경받는 공직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송곳 질문'에 대답을 못 하거나 '뻔한 대책'을 가져오면 호통을 치는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매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오찬 주례 회동에도 배석하면서 현안 자료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2.1. 경제부총리
11월 9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경제부총리로 지명되었다. 청와대는 홍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지명을 알리면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속도감 있게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을 맡을 최고의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내정자 지명 과정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홍 후보자가 야전 사령탑으로서 경제를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내정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기팀으로서 잘해왔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많이 표출되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끌고 가야 한다"며 경제팀 내 의견 표출은 책임지고 통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같이 근무해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매주 김 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학 동문으로서 현 정권 핵심들과 밀접한 관계여서 코드 인사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신있고 강단있는 경제정책 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적임자가 아니다. 병역면제 관련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12월 4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고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7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부총리에 취임하였다. 딱히 흠 잡을 데가 없는 것도 있었지만 선거제도 개혁, 2019 예산안 통과로 국회가 생 난리가 나서 엄청나게 잊혀진 청문회가 되었다.
12월 11일 부총리 취임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문을 보면 ①전방위적 경제 활력의 제고 ②우리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③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력 강화 ④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4대 역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며 추진해나가자고 말하고 있다.
2019년 1월 9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 하락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의 전반적인 양적 측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3년간 청년 취업이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2] 3년 뒤면 문재인 정권이 끝난 시점이다.
2019년 1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장관이 TPP 가입을 촉구하라고 의견을 냈다. 기사
2019년 12월 1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2019년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 만에 표결되지 못해 기간만료로 폐기되었다.해당 기사
정책을 짜는 공무원들조차도 상당수가 김상조-홍남기 등 경제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가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 과장(서기관)급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5%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 경제팀이 직위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응답(20%)이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응답(10%)의 두 배였다. #
2020년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홍남기에게 '''또ECD'''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OECD 통계 중 좋은 것은 거듭 인용하면서 정부에 불리한 것은 무시한다는 뜻을 담은 별명이다. 정부에게 OECD 방식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 통계(FTE)[3]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홍남기가 그런 노동통계를 공식적으로 쓰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자 유 의원이 OECD와 영국에서 FTE 통계가 쓰이고 있다고 반박한 것. #
2020년 10월 24일, 한국형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강의식 동영상을 직접 찍어 기획재정부 유튜브에 올렸다가 네티즌들한데 욕만 먹었다.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은 대주주 3억 하향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고, 동영상 주제인 재정준칙과 관련된 댓글은 드물었다. #
2020년 11월 3일, 후술된 대주주 요건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그것도 사의 표명 사실을 본인이 직접, 그것도 국회에서 알렸는데,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덕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질의 대부분이 서면질의로 대체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국회에서 사의 표명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 그러나 보도가 나간지 불과 몇 시간만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
2021년 초부터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문제와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민주당은 4월 재보선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자며 보편·선별 동시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여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더라도, 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여당보다 홍 부총리와 재정당국의 주장이 더 맞다고 보는 편이다. # 당정 갈등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고, 결국 당정은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4]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때마다 '연전연패'했던[5] 홍 부총리가 처음으로 1승을 올린 것. #
3. 사건사고
3.1. 마포 전셋집 관련
2020년 10월, 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의해 본인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홍남기에게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차 3법에 의해 홍남기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 등이 실거주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홍 부총리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게다가 전셋값도 많이 오른 상황이다. 2019년 1월에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3차에 6억 1000만원에 전세로 입주했는데, 이후 2020년 10월에 마포자이3차의 전세 호가가 8억 3000만원~9억 원 정도로 올랐다. 그런데 염리동의 매물은 단 3건에 불과하다. #
이와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장관님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셋집 구하셨어요?"라고 물어보았고, 홍 부총리는 못 구했다고 답했다. #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염리동은 매물도 3개밖에 없고 1년 동안 2억 5000만원이나 올랐다는데 (집 구하는 것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도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메랑이 부총리에게 곧장 간다는 것이 정책 만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도 홍남기 부부 사진과 함께 "마포구 집주인 여러분, 홍남기 부부 얼굴 봐두세요. 전세계약하러 오면 잘 좀 해주세요"라고 홍남기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이 사례를 각색해서 질의하자 김현미는 "새로운 집 알아보셔야죠"라고 했다(...) #[6]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부동산 문제로 고생하시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7] 아파트를 제공하고 싶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격에 걸맞지 않게 마포 전세, 의왕집 매도 문제로 매일 조롱거리 기사에, 인터넷 카페 등에서 동네 바보형 취급을 받는 현실에 심한 통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청원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에 가깝다'''. 청원인은 "지금의 부동산 급등 문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추진한 임대차 3법 실책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의 지속적인 공급 부족과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 돈 뿌리기에 따른 시중 통화량 급상승, 임대사업자 폐지, 준비 안 된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주택청약 공급 물량 감소, 자사고 폐지에 따른 강남 학군 선호 현상 심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겹쳐 나타난 현상"이라고 글을 썼다. #
3.2. 의왕 집 관련
설상가상으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의왕시에 있는 집도 팔지 못하는 사정에 처해 있다. 2주택자 논란[8]으로 인해 의왕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당초 집을 비워주기로 했던 의왕 집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못 팔게 된 것. 이쯤 되면 완벽한 자승자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
이후 홍남기가 세입자에게 퇴거위로금 명목의 돈[9]을 지급하면서 의왕집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뒷돈을 줘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관행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퇴거위로금이 얼마냐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앞으로 세입자들이 부총리를 따라해 뒷돈을 요구하면 부총리가 책임지고 다 물어내야 한다", "경제담당 수장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뒷돈을 줘서 해결하는 놀라운 일이 2020년 한국에서 벌어졌다"면서 홍남기 해임을 요구했다. #
퇴거위로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영화관 암표 사듯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셨는가"라며 "대한민국 경제수장이 준 위로금은 이제 집을 팔면 관례가 되고, 국민도 따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홍남기에게 위로금에 대해 질의했는데, 홍남기는 "개인 생활에 대한 사안은 답변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 #
여담으로 해당 아파트는 2020년 8월까지는 전세가가 5억 5000만원이었다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불과 2개월 뒤에 2억 원 가까이 급등해 7억 3000만원이 되었다. #
4. 비판 및 논란
딱히 개인의 도덕성 관련 논란은 거의 없지만,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다.
4.1.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조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에 대해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는 것을 두고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참여연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철회하라고 논평을 낸 적도 있을 정도.
4.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 원 규모의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으나, NGO 등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등 토건사업에 치중했던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문서의 6.2.1문단으로.
4.3. 혁신성장 관련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 철폐는 외면하고[10] 세금만 퍼붓고 있어 현장의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회의론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4.3.1. 공유경제 및 가업상속제 관련 발언
홍 부총리는 카풀 서비스와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며 이해관계자들간의 타협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도 "가업상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0년으로 설정된 기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차량공유업체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하겠다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을 기다리느냐"며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국민)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가업상속제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을 하면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잘 돼서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
4.3.2. 무역금융 235조 투입 논란
수출이 3달 연속 하락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대출과 보증 등 무역금융을 올해 235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과도한 규제 등에 의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된다며 규제개혁이 근본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
4.3.3. 규제 철폐 외면과 혈세 낭비 논란
홍 부총리는 2019년 3월 6일 '제2차 벤처붐 확산 전략'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창업 단계를 중점적으로 지원했지만 이제는 성장, 즉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을 준비했다"며 "민간 자본이 벤처투자 시장에 들어오기 쉽게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방식의 장치를 마련해 창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경제 부총리는 "지난해 기준으로 4,394억 원에 불과한 엔젤 투자 연간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와 성장지원 펀드 등에 총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벤처 현장에서는 '규제 개혁 없는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규제 개혁에 좀 더 집중한다면 제2의 벤처붐은 (대책을)만들지 않아도 온다"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경제
스타트업, 벤처 업계 반응 또한 마찬가지로 냉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인 건 불필요한 규제 때문인데, 정부 돈을 풀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스타트업ㆍ벤처가 몸집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직접 창업 거점도 늘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수조 원 단위의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인데, 이런 정책은 다 세금이 들어간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정부가 유니콘 기업을 몇 개 키워낸다는 목적 하에 대규모 세금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는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안 들이고 제2의 창업 붐을 일으키는 것이 진짜 규제 혁파”라고 지적한다. 중앙일보
4.4. 적자국채 발행 발언
"일자리·사회안전망 위해 적자국채도 고려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국가부채를 증가시켜서라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펼치겠다는 뜻.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어서 별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일본과 독재 국가인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0%를 왔다갔다 하는 수준인 데 비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0%도 안 된다. 물론 이러한 기조를 20년 넘도록 유지하는 것은 외환위기 시절에 피눈물로 배운 것이라서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4.5.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서민 증세) 논란
2019년 3월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 뒤 지속해서 일몰을 연장하며 이어오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세법 개정 때도 2018년 말까지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2019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 바 있다. 소득공제의 급여 감면 규모는 1조 8500억 원(2017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조세감면제도 중 5번째로 크다. 찬성 측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라며 역진성이 있다고 하는 반면, 축소 반대 측은 근로소득자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공제제도라며 본 제도의 영구화를 주장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 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3월 8일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
특히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이미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월급을 더 뺏어간다는 것이다. 다른 의미의 '월급 루팡'이라 할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무려 25조 원의 초과세수'''를 기록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근로자들의 반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하였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968만 명(2조 4000억 원) 중 서민·중산층[11] 비중은 91.5%(1조 7000억 원)이며, 더군다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 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
여론의 반발도 거센데, '''특히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직장인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지층들의 뒤통수를 때린 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5.9%,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0.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3.8%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주로 카드를 많이 쓰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73.8%가 연장하자고 하였고, 앞으로 카드를 많이 쓸 세대인 학생층은 83.7%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3월 5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서명이 시작된 지 하루도 안 돼 참여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1주일만에 7200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200건 이상 올라왔다. 소득주도성장 아닌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
결국 기획재정부는 3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올해로 제도의 효력을 끝내는 것(일몰)이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이며, 이를 기본으로 신용카드 공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즉, 축소 자체는 결정되지 않았고, 제도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섣불리 내놓았다가 여론의 반응이 안 좋으니 철회하는 행태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일관된 방향으로 최소한 몇 년치 계획을 세운 뒤 국민에게 쉽고 소상하게 알려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경제정책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자꾸 바꾸다간 경제정책의 효과도 반감되고 국민 저항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4.6. 코로나19 대구 사태 실언 논란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발언 중 '대구 사태'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마스크 생산량 변화 흐름에 관해 설명하다가 "2월19일 대구 사태 직전과 직후, 신천지 사태 직전 직후에?"라고 말했다. 무심코 '대구 사태'라고 했다가 '신천지 사태'로 황급히 정정한 것인데 대구 사태'라고 말한 홍남기 발언에 회의를 진행하던 김재원 미래통합당 소속 예결위원장은 "방금 답변 과정에서 대구 사태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인가"라고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신천지라고 정정했다.기사[12]
4.7. 2020년 하반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관련 논란
2020년 8월 말부터 코로나 사태가 다시금 심화되자, 소득에 상관 없이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 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철 없는 생각이라 지적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맞장구를 쳤다.[13]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언행에 신중하라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
4.8. 대주주 자격 하향 논란
2021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 폭락으로 '동학 개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남기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는데, 해당 청원은 2020년 10월 27일에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
2020년 11월 3일 대주주를 요건 10억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유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 #
결국 해당 논란으로 인해 사의를 표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4.9. 부동산 가격 예측 논란
8.4 부동산 대책의 효과 예시로 들었던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의 가격이 오히려 치솟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9월 초 부동산 대책의 실효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고가보다 4억 떨어진 가격으로 매각된 반포자이 아파트를 예시로 들었으나, 이 거래는 법인이 가족에게 매각한 거래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는 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최고가를 경신할 지경이다. #
4.10. 경제부총리 사퇴 번복 논란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만에 뜻을 번복하고 경제부총리 직을 계속 수행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만류하는 과정에 대해 청와대와 다르게 설명하여 논란이 되었다.#
5. 기타
- 능력을 인정받아 정권에 상관 없이 두루 활약한 정통 경제 관료이고, 특히 참여정부 시절 변양균 정책실장에게서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전임 김동연 부총리와 비슷하다. 다만, 업무 스타일은 차이가 있다. 김 부총리 스타일이 모든 업무에 깊게 관여하고 정책 하나까지 모두 챙겼다면, 홍 부총리는 앞장서 나서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은 아랫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다.
- 배우 장광과 외모가 아주 흡사하다. 요즘 내가 대세야(..)
-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 '오라잇'에 좋아요를 한 상태이다. 오라잇은 정치적으로 우파인 개인 미디어라고. 물론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지으면 안 된다.
-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홍남기에 대한 불만이 들끓는다는 기사가 나왔다. 당-정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민주당에게 끌려다닌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어서 그렇다고 한다. 1,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주주 요건 완화, 한국형 재정준칙 등 각종 사안마다 항상 정부가 여당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최경환이나 유일호처럼 정치인 출신이 부총리일 때가 더 나았다는 말도 나올 정도. #
6. 둘러보기
[1] 원래는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했다가 마포구로 이사갔고, 원래 살던 의왕 집은 임대를 놓았다. 현 거주지인 마포자이3차에는 2019년 1월에 6억 1000만원에 전세로 입주했는데, 이후 2020년 10월 마포자이3차의 전세 호가가 8억 3000만원~9억 원 정도로 올랐고, 집주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한 임대차 3법으로 본인이 피해를 본 셈. 경제수장도 임대차법으로 전세 쫓겨날 판…마포 아파트 폭등 설상가상으로 임대를 놓았다가 팔려고 한 의왕 집도 임대차 3법 때문에 팔지 못하게 될 뻔했다가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겨우 팔았다.[2] 장하성은 2018년 말이면 고용 상황이 좋아질것이라 주장한 적 있다.[3]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 한 것을 '전일제 일자리 1명분(1 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방식을 통해 통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4% 감소하지만, FTE로 하면 -4.9%로 급감한다는 것.[4]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코로나 진정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여, 당정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게 되었다.[5]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의 경우는, 비판 및 논란 문단에서 후술하다시피 기재부에 대한 비판이 많은 편이다. 정부가 세금 뜯어간다는 원성이 자자했다.[6] 처음에 김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의 일인지는 빼고 이야기했다가, 김 장관의 대답을 들은 후, 홍 부총리의 사례임을 덧붙였다. 김 장관도 별 동요가 없는 걸 봐서는 눈치를 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홍 부총리의 사례가 워낙 화자되는 중인지라 명색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눈치를 못채는 게 더 이상하긴 했다.[7] 청원인은 본인을 서울역센트럴자이 보유자라고 소개하면서, 1400여 세대 브랜드 대단지인 점, 3면이 공원 및 학교로 둘러싸인 점, 마포자이3차보다 정부서울청사 출퇴근 및 세종시 KTX 통근도 쉬운 덤 등을 강조했다.[8] 의왕 집 보유 + 세종 분양권[9] 7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그나마 한다는 게 규제 샌드박스 도입.[11]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를 서민, 중산층으로 설정하였다.[12] 2020년 3월 6일 방송인 김어준이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 지사태"라고 말해 논란이 일으켰다. 김어준/논란 문서로.[13]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 재난지원금은 재정악화를 가져오기에, 홍남기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못마땅한 태도를 견지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도 반대한 것에는 '''헌법 제23조 3항을 대놓고 어긴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