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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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충국이라는 병사가 복무중 생긴 복통 증상으로 군병원 검사에서 위궤양으로 진단되었고, 만기전역 후인 2005년 민간병원 검사에서 위암말기으로 진단 후 사망한 사건이다.
2. 당사자
- 노충국(1977년생, 2005년 10월 27일 사망, 향년 28세)
3. 사건 진행과정
아래는 관련기사(1, 2)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사건 진행과정이다.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노충국이 위궤양으로 진단되어 약만 먹었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노충국의 아버지는 KBS 인터뷰에서 "겔포스 같은 것만 타가지고 왔다"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
4. 군병원의 진료기록 조작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94971
사망 후 진료기록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담당 군의관이었던 이 대위가 단독으로 한 것이었다.
5. 유사 사건 당사자
아래 인물들은 2005년에 생긴 '제2의 노충국 사건'으로 불린 유사사건의 당사자들이다. 군복무중 암이 있다는 것을 군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쳐 만기전역 후 암 말기로 진단, 그 후 사망한 당사자들이다. 대부분 만기전역후 만 1년도 안되어 사망한 인물이다.
- 김웅민: 2003년 6월 입대, 복무중 소화불량으로 국군벽제병원 내시경 검사에서 위궤양 진단을 받고 한달동안 입원치료후 퇴원했다. 이후에도 소화가 안되는 증상이 계속되어 전역 직전엔 2005년 5월 한 민간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보았다. 2005년 6월 만기전역, 만기전역 한 이후에도 소화불량이 계속되어서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말기를 진단받았다. 같은해 11월 21일 사망했다. 사망 당시 향년 23세.
- 박상연: 육군 제5기갑여단에 배치, 2005년 2월 만기전역, 전역 한두달 만에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위암 3기 진단 후 위와 비장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암 4기 진단까지 받았고, 암세포가 복막, 직장, 신장, 간, 췌장 꼬리뼈에까지 전이되었다. 그 후 보훈병원, 원자력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는 등의 투병생활을 했지만 2006년 8월 23일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향년 24세.
- 윤여주: B형 간염 보균으로 3급 현역으로 판정[1] 되었고, 2002년 2월 입대했다. 제9보병사단에 배치되어 복무중 구토와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했지만 의무대 진료와 군병원에서도 피검사만 받은 정도가 전부였다. 2005년 4월 만기전역한지 20여일째 되는날에 간암말기로 진단되였으며, 같은해 12월 18일 사망했다. 사망 당시 향년 26세. 여담으로 당시 소대장으로 있던 예비역 중위가 이 문제와 관련된 참회의 글을 국방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 기사로 나오기도 했다.
- 오주현: 20세 때인 2003년 대학 1학년을 마친 후 휴학, 같은해 해군에 입대하였으며,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와 혈액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제주방어사령부에 배치되어 군복무기간중이던 2004년 7월 어느날 복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군의관은 장염으로 진단했으며, 2005년 3월 29일 만기전역했다. 그 후 복학을 준비하던 동안 피곤함을 느끼고 같은해 5월, 복통이 심해 마산삼성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췌장암 말기로 진단되었다. 삼성서울병원 정밀검사에서도 똑같은 결과였다. 그 해 5월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군복무중 암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여 같은해 11월 국가유공자로 인정, 투병생활을 하다 2007년 11월 29일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향년 24세.
- 이현찬: 2002년 2급 현역으로 판정, 2003년 9월 입대,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316전경대에 배치되었다. 2004년 9월 휴가를 나와 왔는데 가족들이 등에 조그마한 혹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이현찬은 같은해 10월, 경찰병원에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경찰병원은 외부병원에 이현찬의 혹에 대해 조직병리검사를 의뢰했는데, '면부조직중괴 수술 후 신경섬유종'이라는 악성종양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같은해 11월 3일 민간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며, 2005년 2월 사망했다. 향년 24세.
6. 기타
- 2005년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5년 8월 사이의 군 복무중 암 발생 환자는 1639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7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7. 관련문서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생명권 경시
- 최빛빛 · 빛빛일기 - 군 복무 중 치질로 진단받았는데, 2014년 만기전역 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6년동안 투병하다 2020년 사망했다.
- 암
[1] 단순 간염 보균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던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그 이전 시절에도, 현재도 3급으로 판정된다. 신체등급 3급이 보충역으로 판정되던 1988~1991년 판정기준(1969~1972년생이 주요 적용자)에서는 키, 체중, 질환으로 3급 판정을 받으면 대학 재학 이상이더라도 보충역으로 판정되었다. 1987년까지 중졸~고졸 학력 기준으로 3급은 연도마다 현역으로 판정될때도 있고 보충역으로 판정될때도 있었고, 대학 재학 이상 3급은 현역이었다. 거기에 1980년대에는 현역으로 판정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3급 판정자가 아예 현역대상으로 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출산율 저하와 연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