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
1. 개요
2010년 7월 1일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한 초등생(여아) 성폭행 사건.
2. 전개
조두순 사건이나, 김수철 사건처럼 유괴 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낮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사건이다. 2010년에는 유난히 충격적인 성범죄가 많았고, 김수철 사건이 벌어진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에 언론의 집중을 받았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날(6월 30일) 부산광역시에서 70대의 노인이 여중생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기에 충격은 더욱 더 컸다.
피해 여아는 극도의 불안증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피해 여아가 사는 집 주변에는 CCTV가 없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대낮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대담함 등을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최면을 이용해서 피해 여아의 기억을 되살리는 수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 기준으로 7월 3일, 피의자로 근처 중학생이 검거되었다.
3. 이후
그러나 피의자가 검거된 다음 날(7월 4일), 피해자인 소녀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며 이미 피의자와 2년 전부터 관계를 가져왔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에도 강압은 없었으며 서로가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다만 현재 법률상 서로 간의 동의 하에 치뤄진 성행위라도 13세 이하의 아동과 관계한 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는다. 피의자인 중학생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일단은 검찰은 기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번복한 진술이 사실일 경우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 기각 또는 선고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