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국민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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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국민이란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칭호이다.

2. 한국의 명예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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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거스 히딩크가 처음 받은 이래 두 명의 간호사가 2016년 6월 8일 수여받았다. 수녀회 소속 평신도 간호사이다.

• 거스 히딩크(네덜란드인)
• 마리안네 슈퇴거, 마가렛 피사렛(오스트리아인)
• 패트릭 제임스 맥글린치[1](아일랜드인)

2.1.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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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처럼 거주 권한이나 납세 의무 등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주어지는 혜택은 2가지다.

• 무비자 입국 : 국적 관계없이 무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다만 여태까지 명예국민들은 출신국이 이미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만 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셈.

• 한국 영주권 취득 가능 : 명예국민이 신청할 경우에는 아무 조건이나 심사 없이 즉시 한국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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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경우는 사실상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거스 히딩크 감독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실제로 제도와 혜택 자체가 02월드컵 직후 만들어진 것.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지시부터가 ' 히딩크 감독처럼 한국에 큰 공을 세운 외국인에게 명예 국적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마련' 이라고 대놓고 히딩크 감독을 언급했을 정도였다.

• 히딩크 이후 10년 이상 명예국민 대상자가 없었고, 그렇게 잊혀져 갈 뻔하다 한센병 환자를 위해 평생을 바친 두 간호사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 차츰 잊혀져 가던 명예국민제도를 오랜만에 활용하였다. 사문화될 뻔한 제도를 잘 활용한 좋은 예.

•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으며 명예 시민[2]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명예국민과 명예시민증은 서로 다르다. 한국 영주권은 오직 명예국민에게만 주어진다.[4]
  • 서울특별시, 인천시[3] 부산시, 대구시, 창원시, 논산시, 울산시 등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다. 해당 외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서와 기념 메달을 수여하고, 해당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초청, 경제·문화 부문에 글로벌 자문단으로서 정책 자문에 참여, 정기 모임에 참가, 여러 시립 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대공원 등)에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기사

[1] 제주에 4.3 사건이후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맘을 달래기 위해 흑돼지를 들여와 연구한 사람이다. 사후 추서되었다.

[2] 북미, 오세아니아권에서는 국민이 아닌 시민권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3] 가장 최근에 명예시민증을 받은 인물은 트레이 힐만.

[4]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