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개요
3. 중화민국 법무부
3.1. 조직
4. 기타 국가의 법무부
5. 그 외
6. 관련 문서


1. 개요

法務部 / Ministry of Justice
국가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사법부'''(司法部)라고도 하며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의미하는 사법부(司法府)와는 다른 조직이다.
일본의 구 사법성처럼 사법 행정권도 관장하고 있는 곳은 '법무성'이 아니라 '사법성'이라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2. 대한민국 법무부

해당 문서 참고.

3. 중화민국 법무부


[image]
法務部 / Ministry of Justice : MOJ
사법부
→
사법행정부
→
'''법무부'''
기원은 육조의 하나인 형조에 출발해 청나라 광서(光緒) 32년(1906년) '법부'란 이름으로 바뀐 뒤 중화민국이 건국되자 '법부'는 '사법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1928년 사법원이 설립되고 사법원 산하에 '사법행정부'로 통합되었다. 1944년 사법행정부는 행정원 소속 부서로 개편되었다. 1980년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해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가 되어 사법행정부의 법무 행정 부문을 법무부로 개편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1. 조직

  • 법무부장
    • 법무부 차장 (2명)
      • 주임비서
  • 산하조직
    • 자신처
    • 회계처
    • 통계처
    • 인사처
    • 비서처
    • 국가급양안법률사
    • 보호사
    • 검찰사
    • 법률사무사
    • 법제사
    • 종합규획사
  • 직속기관
    • 조사국
    • 행정집행서
    • 염정서
    • 교정서
    • 검찰기관
      • 최고검찰서
      • 지방고등검찰서
    • 사법관학원
    • 법의연구소

4. 기타 국가의 법무부


5. 그 외

  • beatmania IIDX의 수록곡 Critical Crystal의 별명이기도 하다. 중반에 나오는 노트가 법무부 로고와 비슷하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고.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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