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사건
1. 개요
이회창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회창은 대선에서 낙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병역 면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과 설훈 등은 처벌을 받았다.
2. 상세
특히 이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을 떠나서 법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발전한 것은 이회창이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는데 매우 큰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병역비리에 관한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한 전직 부사관 김대업의 존재 때문이었다. 게다가 당시 지상파 3사 9시 뉴스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줄기차게 김대중과 노무현 대선후보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병역면탈이 마치 사실인 것과 같은 인식을 심어주었다.[1] 179cm 키에 45kg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장[2]은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해명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실상 대선 전에 벌써 어느 정도 의혹 해소가 되었지만 진보 쪽에서는 선거 운동 시 "이회창씨의 아들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라는 범죄와 연관이 없는 팩트만으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회창의 두 아들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탈했다는 의혹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라고 주장하나 2002년까지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이어진 이유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의혹 해소 밝힘이나 장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어떠한 소환이나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차남의 경우도 몸무게 체크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신원 확인도 없이 키만 쟀을뿐이다. 박원순의 아들 병역 검증과는 꽤 달랐다. 이 판결은 제보자의 사칭과 자료 조작으로 정보 수집의 허위성으로 판결난건 분명하지만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때 강용석과 진영들의 맹공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는 분명히 달랐던 것과 확실한 차이이기에 마무리되지 않고 길게 이어졌다. 분명히 허위공작이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회창의 두 아들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탈했다는 허위공작을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3]
특히 이회창의 두 아들이 불법 명역 면탈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사건의 핵심 증인 '''김대업은 수사관을 사칭'''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구속수감되었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유죄판결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도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았다. 또한 의혹을 제기한 설훈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병풍 사건으로 이득을 본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 문제가 김대업이니 뭐니 하는 구질구질한 사건들로 발전한 것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절이었는데, 이미 이전인 제15대 대통령 선거 부터 문제가 된 사항이었으며 병풍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인 1996~7년 경이다. 하지만 두 차례의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 비리 논란이 제기된 양상이 각각 달랐다. 1997년 이회창이 여당 후보이던 시절에는 19건 보도하는 데 그쳤지만, 야당 후보였던 2002년에는 101건이나 보도했다는 것이다.
보도 내용도 달랐다. 2002년 보도에선 리포트 제목이 ‘병역 은폐 개입’ 등과 같이 김대업씨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내용이 12%가량 됐다는 것이다. 또 김씨의 발언을 육성으로 내보낸 것이 37건이나 됐다고 한다.출처
그리고 해당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의 주장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등에 대해 대법원은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확정냈다. 출처
결국 이 사건의 여파로 체중변화를 이유로 급수를 낮추려고 재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체중에 대한 기준도 꽤 엄격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16대 대선 이후 대통령 후보 본인의 병역문제와 자녀들의 병역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다.
[1]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서 장기간 듣게 되면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거나 세뇌당하는 인간의 심리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논란 자체가 장기화되는 것만으로도 후보에게는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 답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게다가 이 상태에서 정밀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나온 사례가 실존한다. 이게 쟁점이 됐던 건 자식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회창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이 혹시 불법적인 병역면탈 시도와 관련이 있었는가 여부가 걸려서였다.[3]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맞지만 군 면제를 확정받으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이고 그걸 유지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거기에 대한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