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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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민주운동가 출신 정치인. 5.18민주유공자이며 5선의 다선 국회의원이다. 민평련, 동교동계로 분류되며 우상호와 함께 민주평화당(현 민생당) 통합 우호파로 분류된다.
2. 생애
1953년 4월 23일,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립운동가 설철수[2]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마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신계륜, 홍의락과 동기다. 대학교 재학 도중 유신 반대 시위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 정치 활동
어린 나이에 김대중계 정치인이 되었고, 일명 동교동계의 막내로 불렸다. 다만, 동교동계보다 민평련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3]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친야 무소속 이철 국회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출마하지 않았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통합민주당 유인태 국회의원을 꺾고 당선되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최규선에게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5년에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되는 형을 선고받았다.[4]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되었다. 한편 2003년말 범노무현계가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분당해 나갈 때도 새천년민주당에 잔류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자, 탄핵소추안에 반발하여 삭발시위를 하였고, 같은 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였다. 김근태와 손학규는 다른 당이었지만 1세대 운동권으로 같이 활동했던 동지였다. 손학규가 민주당계로 넘어오는데 김근태가 힘을 썼다고 한다. 당시 김근태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지라 민평련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손학규계로 많이 유입되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원래 지역구였던 도봉구 을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상기한 최규선게이트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때문에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당시 통합민주당 공천은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들은 모두 배제하는 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5] 하단에 서술된 단식 투쟁 등의 방법으로 저항했으나 여의치 않자 결국 공천 탈락을 수용하고 당에 잔류하면서 18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 민주당 국회의원 중 설훈, 정범구만 탄핵 추진을 반대했고 표결에 불참했다.[6] 설훈은 홀로 탄핵 철회 무기한 삭발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새누리당 손숙미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재기에 성공하였다. 지역구를 서울에서 부천으로 옮긴 것은 동교동계 선배인 배기선 전 의원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2008년 공천에서 탈락한 다음부터 원미구 을에서 준비를 해 왔다고 한다. 같은 해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1977년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았다. 2014년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이때 코미디언 자니 윤(본명 윤종승)의 한국관광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 나이를 문제삼았다가 논란이 되었다. 2015년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2015년 더불어민주당이 분당 사태를 맞게 되었고, 계파나 성향을 감안하면 국민의당을 택할 의원으로 지목됐으나, 동교동계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하였다. 동교동계라 불리는 의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잔류파 의원이었다고.[7]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새누리당 이사철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4선에 성공하였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 서헌성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고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를 꺾고 5선 고지에 올랐다.
2.2. 주요 의정활동
2.2.1. 교육 관련
- 대한민국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1년 뒤 사임하였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을 사임한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이 다음과 같다. 본래 같은 당 소속이었던 박주선 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하반기 국회 임기 2년을 1년씩 나누기로 하였다.[8] 하반기 국회 초반기 설훈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후 박주선 의원에게 자리를 넘겨주었으나 박주선 의원은 탈당(...) 이 때문에 설훈 의원이 강하게 반발 하기도 했다.
- 독서교육을 중요시한다. 그 때문에 EBS에 출연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설훈 의원은 엄청난 다독가이다.
-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학 수능성적 유출사건을 제기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설치'를 의무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을 발의해 전국 모든 학교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운위가 설치되면서 교육 현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졌다.
- 생리대 의무 비치 '학교보건법' 등 30개 법안 개정안이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어 시행됐다.
2.2.2. 외교·통일
- 민화협 1기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민화협 창립을 주도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법) 대표 발의했다.
- 2019년 7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모스크바에서 만나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다.
- 2019년 8월 17일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설훈 의원 등 독립유공자 후손인 국회의원들이 8월 31일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경제 보복 규탄을 규탄했다.
- 2020년 3월11일 설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마스크 대란 해결법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제시했다. 설훈은 개성공단의 순면공 3천 명이 있고 섬유사는 73개가 있으며 우리는 물론 북한도 마스크가 부족하니 서로 합심해서 마스크를 만들면 일석이조라는 주장을 펼쳤다.
2.2.3. 경제
- 2012년 9월 1% 부자에 대한 과제 적정화 법안을 발의했다.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내수침체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미국의 경제 및 금융 전문 방송 채널 CNBC가 선정한 세계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 중 한명으로 선정된 바 있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한국은행 국감에서 도덕불감증, 내부 경영의 문제점 등을 비판했다.
- 2013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5대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4. 보건복지
- 2016년 7월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4. 기타 활동
- 마산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에 일조한 이력으로, 부마항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2012년부터 조경태 등과 함께 부마항쟁과 관련한 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일조하고, 부마항쟁법 및 부마항쟁예우법 제정시기부터 전재수와 함께 부마항쟁 대표 발의안을 내놓았다.
- 5.18 민주유공자로서 광주민주화 보상금 전액을 전남 담양 특성화 고교인 한빛고에 전액 기부했다.
- 도봉구 을 지역위원장으로서 2000년 6월 서울시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도봉구 제4지역 서울시의원 민주당 후보에 대한 국민경선을 최초 진행, 이후 국민경선 제도가 확대되면서 노무현 후보가 16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는데 기여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삭발·단식투쟁을 진행했으며 17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7시간을 문제제기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 2017년 6월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설훈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는 상황이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직과 오랜 시간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받은 직설적인 어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4.1.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2019년 12월 16일 2019년 국회 난입 사태에 말려들어 자유한국당 당원과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에게 폭행당했다.#이쪽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5. 경력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운영위원
- 평화민주당 마산시 지구당위원장
- 평화민주당 성북구 갑 지구당위원장
- 민주당 부대변인
-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
- 새정치국민회의 도봉구 을 지구당위원장
-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총재특별보좌관
-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비서실 수석차장
-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수석부총무
- 새정치국민회의 개혁추진위원회 제3분과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도봉구 을 지구당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 한빛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
- 북경대학 객원연구원
- 민화협 공동의장
- 새정치민주연합 공공부문민영화저지 특별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재단 행동하는 양심 부이사장
-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19대 국회 하반기)
-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상반기)
- 대한민국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現)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現)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 위원장
- (現)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특위 위원장
6. 선거 이력
7. 둘러보기
[1] 출처.[2] 설철수는 삼동공립보통학교, 통영제일공립심상소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항일의식을 고취하다가 1938년 12월 2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출판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뤘다. 199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3] 본인 스스로는 동교동계로 칭한다.[4] 이때의 일로 이회창 후보의 참모였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는 여전히 서먹서먹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김한길과 안철수가 합당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할 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설훈과 윤여준이라는 점은 아이러니...[5] 이 룰로 인하여 실형 전과가 있던 박지원, 안희정 등 다른 민주당계 거물 인사들도 모두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이후 박지원은 공천 탈락에 불복하여 목포에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안희정은 탈락을 수용하고 당에 남았다가 2년 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로 출마해 당선된다.[6] 민주당 의원 중 본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진 이가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낙연'''.[7] 다만 그래서인지 이후에도 민주평화당-민생당과의 합당에 우호적인 몇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분류된다.[8] 두 의원 모두 3선 의원으로 상임위원장직을 원하기도 했다. 3선 이상 다선 국회의원인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리가 한정되어 임기 2년을 1년씩 나누어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제18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도 안경률과 이인기가 1년씩 나누어 수행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