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축출
1. 개요
북한을 유엔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이는 총회에서 2/3이상(+ 상임이사국 전원) 결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가결이 된다고 해서 가입국이 모두 단교 및 승인 취소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파라과이도 회원국이지만 비회원국(탈퇴국)인 중화민국과의 관계는 끊지 않았으니까.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재임 당시 이를 주장한 바가 있으며 2017년 11월 29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국교단절을 해야 하고, 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비슷한 사례
중화민국의 사례야 잘 알려져 있으니 생략하고[1], 축출까지는 아니지만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74년에 유엔 '''회원 자격 정지'''를 당했다가 인종 차별 정책을 철폐하여 20년 만에 복귀했다. 1974년 9월 30일 제29차 유엔총회는 남아공 유엔 대표단의 자격을 거부하라고 권고한 ‘신임장 심사위원회’ 보고서를 ‘결의 3206호’로 채택했으나, 안보리(安保理) 상임이사국인 미영프 3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안보리 비토권을 우회하여 11월 12일 총회 전체회의 표결(찬성 91, 반대 22, 기권 19표)로 안보리 권고 없이 남아공의 회원국 자격을 실질적으로 정지시켰다.(참고) '인구의 극소수인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정권이니 대표성이 없다'는 취지로 대표권을 박탈한 것이다. 유엔 회원국의 다수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당연히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시행하는 남아공을 좋게 볼리가...
3. 실현 가능성
축출이유는 핵개발과 이에따른 유엔제재 위반이라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설득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결정은 유엔총회에서 하게되는데 그 많은 나라를 설득하는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엔 창설이래 유엔으로부터 축출된 국가는 없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에 자신들이 자진 탈퇴했기때문에 해당사항 없다.[2]
실제로 윤병세나 니키 헤일리의 주장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전혀 호응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당연히 북한의 유엔 축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진행된적이 없다. 단지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위한 정치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실제 두 나라가 그럴 의사가 있는지 조차도 확실하지 않으니...
유엔 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권한과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자격 정지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1] 엄밀하게 말해서 형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의 유엔상임이사국 지위만 강제로 내린 것이고, 유엔탈퇴는 축출이 아닌 자진탈퇴지만, 당시 분위기상 쫓아낸 것이나 다름 없다. 자세한 것은 하나의 중국문서 참조.[2] 게다가 당시에 미국은 대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유엔에는 잔류하도록 권고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서방세계 국가들이 대만의 잔류를 지지하는 한 대만이 정말로 유엔에서 축출될 가능성은 적었다. 그리고 미국에 외교적 빚이 있었고 아직까지 대만을 병탄할 능력이 없었던 중국 또한 대만의 국제연합 탈퇴 이후에도 한동안은 대만이 국제연합에 가입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대만 독립 같은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이 중국의 대표자로써 유엔에 남는게 아니라면 탈퇴하겠다는 입장에 가까웠고, 실제로 이후에도 미국의 유엔 복귀 권유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