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
1. 개요
常任理事國,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에 행동을 할 책임을 가지며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2. 상세
하술할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s-4은 유엔사무총장이 사실상 상임이사국들의 꼭두각시 역할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엔사무총장의 실권은 생각보다 낮은 편이다.국제연합헌장 2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프랑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외 10개의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사실 상임이사국이라고 해도 미국, 러시아, 중국의 국력에 비해 영국, 프랑스의 국력은 저 셋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편이라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두 국가가 거부권을 쓴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그것도 비교적 국력이 강했던 20세기 중후반에 쏠려있다.
유엔의 한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는 UN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15개국(초창기는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이 중 고정 멤버로 참여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이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은 일명 비상임이사국이라 하여 임기제로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되고 있다. 비상임이사국의 경우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은 그 이름답게 임기 제한 없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직위이며, 현재까지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사례는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교체되고 소련이 러시아로 교체되는 등 2차례의 교체가 전부다. 그리고 안건 거부권이 있어서 5개국 중 한 국가가 거부권을 제시하면 다른 4개국이 찬성하더라도 기각된다. 하지만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계속 거부권을 사용할 시에 한국 전쟁 위기 때 설립한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는 절차로 안보리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한 건에서는 회원국 193개국의 찬성표가 3분의 2가 넘으면 안건이 통과되어 예전보단 상임이사국의 권한이 축소된 느낌이 있다.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이다. 미국은 독일과 일본을 모두 상대했고, 러시아(당시 소련)는 독일을 꺾은 핵심 국가였고 일본 본토를 큰 피해 없이 항복시키는 데도 힘을 보탰다. 영국 또한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한 해군력과 판도를 지닌 강대국으로서 독일/이탈리아/일본과 각 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벌였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2차 세계 대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진행한 국가이다. 중국은 2차 대전 발발 이전인 1937년부터 일본군과 중일전쟁을 벌였으며, 태평양전쟁 중에 중국 본토의 교전으로 일본군을 다수 묶어놓아 연합국에 크게 공헌했다. 프랑스는 전쟁 초반에 본토를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전쟁 후반에는 자유 프랑스가 연합군의 합동 공격으로 본토를 탈환하고 이후 나치 독일 항복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UN 권력의 핵심인 거부권#s-4을 발동할 수 있으며 5개국 모두 '''공식적으로 공인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는 다른 국가들도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핵탄두장착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추진잠수함과 정규 항공모함을 운용한다.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비자 없이 여행 가능한 나라는 의외로 브루나이뿐이며[2] 상임이사국 가운데서는 또 없다.[3] 4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칠레, 일본·중화민국·싱가포르가 있다. 전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후자는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4]
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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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국의 본부는 미국의 뉴욕의 유엔 본부에 있다.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주요 승전국들로 이루어져 있다.
상임이사국이 2개국이나 교체되었으나 유엔 헌장 자체는 개정되지 않고 소련과 중화민국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중화민국 내에서 대만 독립주의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면서 중화민국은 끝났다. 유엔 헌장상에 나온 중국은 이제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중화민국이 아니다.'란 떡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안관계#s-2.2 문서를 참고
또한 유엔에서는 러시아를 소련의 후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식 문서상 러시아의 가입일은 실제 가입일이 아닌 소련의 가입일로 되어 있다. 소련을 러시아가 국가승계하면서 소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는 소련의 10개 지역 중 하나일 뿐이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유엔가입일날 별개로 가입했고, 발트 3국은 소련해체 직전에 따로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소련의 후속국가 여럿과 핵무기 협상 같은 여러 가지 협상을 하려면 골치 아프니 러시아 하나로 밀려는 의도가 컸다. 이것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스포츠 등에서도 소련의 기록을 러시아가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FIFA.
중국 역시 정권교체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공식 문서상 가입일은 중화민국의 가입일로 되어 있다. 중화민국의 영토가 대만 섬 일대로 쪼그라든 1950년대 이후에도 '''1971년 이전까지는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원래 상임이사국 교체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었다. 때문에 중화민국 잔류를 주장하는 국가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적었다. 중화민국 당사자를 제하고 미국, 서독, 일본 정도. 그런데 서독은 당시 회원국이 아니었다. 당장 1971년 총회에서 대만 축출 투표를 할 때 제1세계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미국이 반대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찬성에 앞장서 대만의 뒤통수를 후드려 팼다. 결국 중화민국 상임이사국 축출은 유엔 총회 결의에서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로 통과되었다.[5]
그리하여 이 문제는 중화민국의 자진탈퇴로 일단락되었고, 1971년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대표정부를 맡고 있다. 유엔에서 중화민국의 공식적인 지위는 중국의 성, 타이완(China's province, Taiwan)이며 여기서의 중국은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은 역대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핵무기 개발 전력이 없는데, 1970년대에 개발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다만 타이완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적이 있다.
2011년의 신규국 가입 문제로 팔레스타인 UN 가입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11년 리비아의 정권교체 문제로 총회에서 새 정부에게 UN 의석을 인계해 준 사례가 있다.
이들 상임이사국끼리는 공식적으로 가진 권한의 범위와 위력은 같으나 각 국가간의 실질적인 국력의 차이가 있다보니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난다. 사실상 상임이사국이 중요한 이유는 평화 유지 안건에 대한 거부권이 있어서인데 지금까지 줄곧 미국과 소련 때부터 냉전 시절 줄다리기로 인한 서로 간의 경쟁과 전쟁에 평화 유지를 하는 안건이나 국가 제재에 이 두 국가가 큰 영향을 끼쳐왔다.
실제로도 유엔 상임 이사회에 주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두 국가이다. 가까운 예로는 시리아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제재에 대해 안건을 내거나 반대하거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중동과 유럽 정세에 줄곧 영향을 끼치는 국가이며 소련 시절부터 존재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러시아에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문제에 개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해당 문제가 주목받는 정도부터가 크게 달라진다.
이들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이사국 후보국조차도 인도 단 하나뿐이다. 다만 일본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면 이들 국가에게 비빌만한 국력을 가질 수도 있으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일본을 견제할 수준의 국력을 가진 국가들이 생겼기에 이젠 일본도 국력만으로 상임이사국이 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일본은 다른 논란이 존재하는데 바로 제3세계의 지도자를 자처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취했던 인도와 달리 일본은 기존의 영국, 프랑스처럼 미국에 치우친 행보를 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런데 미영프를 배반하고 중국,러시아 편을 든다면 일본의 과거 문제가 대두될수도 있다. 국가로서 외교에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는 각국의 사정이지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러한 행보는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 러시아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4. 거부권
거부권이란 상술한 상임이사국 5개국이 가지고 있는 안보리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거부권 때문에 UN에서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이 5개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보리에서 결의할 수 없다.'''
국제연합헌장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절차사항에 관한 안보리 결정은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즉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반대를 하더라도 나머지 10개국이 찬성을 하면 절차사항만큼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사항과 절차사항이 아닌 것을 결정하는 것에는 결국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이 5개국 중 한 나라가 필사적으로 막고자 하는 안건만큼은 절대로 UN 안보리를 통과할 수 없다.'''
다만 상임이사국도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받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주 발동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거부권을 행사한 선례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프랑스는 자체 핵개발 이후에 크게 줄었으며 중국도 의외로 적극적이지 않다.
다그 함마르셸드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거부권 행사목록
2000년대 이후로는 주로 미국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6] 특히 팔레스타인에 유리한 안건일 수록 안보리 이사회에 올라오는 족족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UN에서 '예루살렘 선언의 대한 반대 결의안'을 15개국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부권을 발동해 바로 부결시켰다. # 2018년에도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부결시켰다'''. 기사
상임이사국 선출 이후로 가장 거부권을 많이 사용했던 나라는 러시아이며 2017년 까지 총 106회를 행사했다. 다만 이 중 대부분은 소련일 때 행사했으며[7],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관련 안건에 주로 발동하고 있다. 이란과 시리아 관련 안건은 되도록이면 미국과의 타협을 추구하지만, 2018년 2월에 미국이 러시아와 타협하지 않는 결의안을 내자 거부권을 발동해서 부결시켰다. 기사 시리아 관련한 결의안에서 2018년 4월 러시아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가 발생하자, 러시아는 미국이 준비중인 후안 과이도 지지 결의안에 대해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사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사 베네수엘라에 대한 UN 결의안은 2019년 2월 16일 안보리 표결에 부쳐졌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해서 미국이 발안한 해당 결의안은 부결되었다.
중국의 경우 중화민국 시절엔 몽골의 UN가입을 막는 데 한 번 쓴게 유일하며[8] 중화인민공화국이 된 이후로는 주로 시리아 사안에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날려대고 있다. 단독 거부권은 방글라데시 가입문제로 한번, 과테말라 내전에 한 번, 코소보사태 및 마케도니아 문제로 한 번씩 쓴게 끝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1989년 파나마 관련 사안에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의 경우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외는 1976년 코모로 사안[9]과 1963년~1972년의 몇몇 남로다지아(현 짐바브웨)[10] 안건뿐이다.
2017년 8월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거의 1달에 최소 한 번은 미국과 러시아 간 거부권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친러를 표방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이지만, 정작 UN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핑퐁하듯이 반복하면서, '''미-러 간 파워게임이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 소련이 서로 거부권 날리던 냉전 시절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거부권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5. 제6의 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와 별개로 안보리 의결은 '''15개 이사국 중 상임 이사국의 거부 없이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따라서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하는 안건이라도 7개 이상의 비상임이사국이 반대하거나 기권하면 그 안건은 부결되는 것. 그래서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반대 또는 기권 의견으로 뭉친 7개 이상의 비상임 이사국을 통틀어 제6의 상임이사국이라고 한다.
실제 제 6의 상임이사국이 추가되는 것과 관련된 국가 연합 목록은 아래와 같다.
5.1. 목록
5.1.1. 영연방 및 5개의 눈
구 영연방 출신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이 밀어주고 있다. 이들은 절대적 동맹 관계이므로 자기들 세력을 늘리려는 것이다.
5.1.2. G4
상임이사국 자리가 새로 생긴다면 거기에 들어갈 유력 후보들로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이 꼽히고 있다. 물론 이들 G4도 어떻게든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열심히 작업 중이며 서로를 상임이사국으로 올리려고 돕고 있다.
5.1.3. Uniting for Consensus (일명 '커피 클럽')
G4에 속해있는 독일, 브라질, 인도,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 껄끄러워서 저들이 어떻게든 상임이사국이 못 되게 막으려는 나라들. 사실상 G4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 전부로, 자신이 상임이사국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라이벌 국가들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라도 막자고 모인 것이다. 당연히 한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반대한다.
5.1.4. S5(Small-Five group)
그 외에 스위스, 코스타리카, 요르단,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가 모인 S5(Small-Five group)라고 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는 국가들도 있다.
5.1.5. 아프리카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다보니 아프리카끼리 연합체를 구성하여 그 연합체의 대표가 상임이사국 1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기 먹고살기도 바빠서 아프리카 대표같은건 꿈도 못 꾸고, 설령 아프리카 내에서 연합체를 구성한다 쳐도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한바탕 싸움이 날 것이 뻔하므로 수장이 될 나라를 선정하는 것 부터가 문제. 남아공, 알제리,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뜻을 보이지만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아프리카 연합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연합체가 될지는 회의적이다. 애초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 GDP가 2016년 기준 영국, 인도, 프랑스보다 낮고 8위 브라질보다 조금 높은 정도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역강국 수준의 세력을 보유했다 쳐도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강국들하고 비교하면 열세일 정도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력은 그다지 강한 편이 아니다. 브릭스에 껴있는 남아공이라고 해도 GDP가 40위 수준.
5.1.6. 준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국 증설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의 중재안으로 일본이 2012년 제시한 방안이다. # 일정기간 준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 다음에 상임이사국으로 승격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지만, 간간이 상임위 개혁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론이나 각종 기고에서 언급되는 정도지 현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6. 관련 문서
[1] 주로 줄여서 UN Security Council라고 부룬다.[2] 다만 브루나이는 중·남미 쪽에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여권 파워는 높지 않다.[3] 미국-러시아 상호 간에 입국시 비자 필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나머지 네 나라와의 비자 협정이 전혀 없다.[4] 중화민국 국민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방문하려면 별도의 통행증 신청이 필요하지만, 어쨌건 비자는 필요가 없다.[5] 이때 제2세계 국가들과 친공 성향의 제3세계 국가들, 심지어 일부 제1세계 국가들이 찬성하면서 찬성이 압승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브라질, 남아공 등이 중화민국 축출에 반대 표를 던졌다. [6] 이유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국가따위 없기때문이다.[7] 중화민국이 UN에서 퇴출되기 전까지 소련vs나머지 구도였기에 1956년 프랑스와 영국이 거부권을 쓸때까진 소련만 거부권을 무려 57번 사용했다.[8] 나중에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기권을 하게 되어 몽골이 가입할 수 있었다. 미국은 중공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몽골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았다.[9] 프랑스 단독 거부[10] 영국 단독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