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
司法補佐官 / judicial assistant officers
법원공무원직의 하나. 직급은 4급 법원 서기관으로 법원 과장급 직렬이다. 3년 이상의 법원 사무관 혹은 10년 이상 법원 주사보·주사가 임명될 수 있으나, 대개 법원행시출신 4급 법원서기관 또는 9급공채출신 4급 법원서기관들이 보임된다.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가 끝나면 일반 법원·등기 등 보직과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법관이나 재판참여관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는 법복을 입는다(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직제 등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1997년경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사법보좌관은 주로 비쟁송적 성격을 띄는 일부 잡다한 비송사건들까지 법관에 의한 처분에 맡기기에는 법관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모든 재판은 법관의 손에 따르게 해야한다는 법조계의 지속된 문제제기로 인해[1],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가 마침내, 2000년경부터 활발히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도입 후, 법령을 자꾸 개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를 점점 넓히는 추세이다.
재판업무 중 정형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는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
사법보좌관이 결정을 하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괄호 안은 해당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 아래에서 '다만,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다'라고 한 사건들은 일반원칙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다).
사법보좌관이 하는 재판이 원래 법관이 할 것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실제로는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이며, 실무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10]
그도 그럴 것이, 법관의 업무를 경감해 주려고 기껏 사법보좌관 제도를 만들어 놓은 마당에, 이유 불문하고 사법보좌관이 도로 법관에게 사건을 송부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근하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비 120만 원을 전 배우자가 안 주어서 전배우자의 예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고 치자. 또는, 돈 100만 원을 잘못 송금하였는데 예금주가 이를 돌려 주지 않아서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고 치자.
원래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채권의 표시' 말미에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식의 문구를 넣게 되어 있지만, 애 양육비 받자고 하는 거니까 그 문구를 빼게 해 달라고(압류범위의 확장) 함께 신청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의 주체가 법관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서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문구를 빼고서 해 줄 수 있다(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범위의 확장재판을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실무는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문구를 그대로 넣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다. 압류범위의 확장은 사법보좌관의 권한범위를 넘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고 난 후에 별도로 이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사법보좌관규칙의 취지대로라면 위 경우에 법관에게 사건을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司法補佐官 / judicial assistant officers
1. 개요
법원공무원직의 하나. 직급은 4급 법원 서기관으로 법원 과장급 직렬이다. 3년 이상의 법원 사무관 혹은 10년 이상 법원 주사보·주사가 임명될 수 있으나, 대개 법원행시출신 4급 법원서기관 또는 9급공채출신 4급 법원서기관들이 보임된다.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가 끝나면 일반 법원·등기 등 보직과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법관이나 재판참여관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는 법복을 입는다(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직제 등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2. 역사
1997년경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사법보좌관은 주로 비쟁송적 성격을 띄는 일부 잡다한 비송사건들까지 법관에 의한 처분에 맡기기에는 법관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모든 재판은 법관의 손에 따르게 해야한다는 법조계의 지속된 문제제기로 인해[1],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가 마침내, 2000년경부터 활발히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도입 후, 법령을 자꾸 개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를 점점 넓히는 추세이다.
3. 역할
재판업무 중 정형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는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
사법보좌관이 결정을 하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괄호 안은 해당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 아래에서 '다만,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다'라고 한 사건들은 일반원칙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카확),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 독촉사건(차), 전자독촉사건(차전)
- 공시최고사건(카공)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 집행문부여 명령 - 승계집행문 등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 주는 집행문들에 관하여
-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
-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카불)
- 재산조회사건(카조)[2]
-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경매사건(타경)[3](+그 집행정지 등) -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다.[4]
- 부동산이나 선박의 인도청구에서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매각허가 및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
-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5](+그 집행정지 등),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그 집행정지 등)
- 매각실시명령
- 채권등집행사건(타채)(+그 집행정지 등) - 다만, 압류액의 제한허가[6], 채권 기타 재산권의 특별현금화명령,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으나, 2020년 7월 20일부터는 채권 기타 재산권의 특별현금화명령도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게 된다.
- 채권배당사건(타배)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사건
- 본안의 제소명령
-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취소[7]
- 임차권등기명령(카임) 및 그 집행의 취소
-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취소, 상속포기취소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호협)(숙려기간의 단축·면제 제외)[8]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9]
- 위에서 열거한 사건들의 처분의 경정
4. 문제점
사법보좌관이 하는 재판이 원래 법관이 할 것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실제로는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이며, 실무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10]
그도 그럴 것이, 법관의 업무를 경감해 주려고 기껏 사법보좌관 제도를 만들어 놓은 마당에, 이유 불문하고 사법보좌관이 도로 법관에게 사건을 송부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근하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비 120만 원을 전 배우자가 안 주어서 전배우자의 예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고 치자. 또는, 돈 100만 원을 잘못 송금하였는데 예금주가 이를 돌려 주지 않아서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고 치자.
원래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채권의 표시' 말미에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식의 문구를 넣게 되어 있지만, 애 양육비 받자고 하는 거니까 그 문구를 빼게 해 달라고(압류범위의 확장) 함께 신청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의 주체가 법관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서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문구를 빼고서 해 줄 수 있다(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범위의 확장재판을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실무는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문구를 그대로 넣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다. 압류범위의 확장은 사법보좌관의 권한범위를 넘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고 난 후에 별도로 이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사법보좌관규칙의 취지대로라면 위 경우에 법관에게 사건을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1] 헌법 27조 1항. 특히 변호사들의 반대가 극심했다.[2] 재산명시사건(카명)은 사법보좌관이 결정할 수 없다.[3] 선박ㆍ항공기경매사건은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다.[4] 부동산의 인도명령(타인), 관리명령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게 되었다.[5] '압류물의 인도명령'이라고도 한다.[6]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라고도 한다[7] 가압류이의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취소사건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없다.[8]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종전처럼 판사가 처리한다.[9] 현재 '사법보좌관규칙'에 예시된 것 외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사항은 없는 듯하다.[10] 이 규정이 유일하게 활발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민사집행사건의 배당표이의 정도 뿐이다. 배당일에 배당이의가 들어오면 바로 사건이 판사에게 송부되어 판사명의로 배당표를 확정하며, 기록을 보존할 때도 해당 사건은 사법보좌관의 도장이 아닌 판사의 도장이 찍힌다. 경매사건(타경)이나 채권배당사건(타배)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일은 그다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