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양정철 회동 논란
1. 개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2019년 5월 21일 저녁에 금요일도 아닌 평일 저녁 치고는 상당히 긴 4시간여동안 비공개로 만났다는 것이 더팩트의 밀행 취재에 의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인사이기는 하지만, 정규 정부부처가 아닌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의 수장이 여당 싱크탱크 소장과 만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받고 있다. #1, #2
2. 정치권 반응
야권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총선과 관련된 것이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보기관을 총선에 끌어들이려는 음습한 시도”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있다”며 “국회 정보위를 즉각 열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범여권인 민주평화당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면서 "국정원장의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비난을 받을 만한 처신인 만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의당도 "총선이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 국정원장과 양 민주연구원장의 독대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자, 촛불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제가 국정원의 1호 업무파트너인 정보위원장이지만 (국정원장과) 1분도 독대한 적이 없다", "사적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오래된 지인이고 가까운 가족 같은 사람이라 여러 가지를 의논한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편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과도하다"고 말하며 만남 자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사적인 만남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국정원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정원 탈정치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번 논란으로 이중잣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서훈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국정원법 위반 관련 고발했다. 이어 이번 만찬 회동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항의 방문하였지만 서훈 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3. 관련 언론의 입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에 현직 언론인이 동석했던걸로 알려졌는데 해당 기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감한 정치적 얘기는 없었고 오히려 남북관계나 정치이슈에 대해 제가 두 사람에게 듣기 불편한 쓴소리를 많이 했다"며 "그날 만남이 엉뚱한 의혹과 추측을 낳고 있어 참석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은 그가 미디어오늘에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냈다"며 "서 원장님이 '양 원장과 함께 만나도 좋겠나'라고 해서 그러자고 했던 것"이라고 부연하며 "민감하거나 예민한 얘기가 오간 것은 없었다"며 "두 분도 모처럼 만나서였는지 제가 모르는 과거 얘기를 소재로 대화하는 정도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간이 지나 서훈-양정철 회동에 동석한 기자의 신상이 알려졌는데 바로 MBC 소속이자 현재 통일방송추진국장으로 맡고있는 김현경 기자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정치적 얘기는 절때 없었다고 해명하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에게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회동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났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현경 MBC기자에 대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당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당선시키자는 '재수회' 모임 멤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었다. #
2019년 5월 29일 UPI 뉴스 김당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양정철의 서훈 원장과의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2018년 9월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훈 원장이 대통령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당시 일본에 체류중이었던 양정철과 만나 회동하였다고 한다. 다만 그 당시 양정철은 당직을 갖지 않은 자연인 신분이었으므로 서훈 원장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대선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일등공신'에게 위로차 저녁을 산 것으로 보았다고 기술하였다. #
4. 여론 반응
KBS와 한국리서치의 5월 30일~31일 여론조사 결과, 51.3%의 국민들이 '공사를 떠나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응답했고, 34.5%가 '사적인 자리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40대(43.0 vs 39.7%)와 호남(48.8 vs 36.3%)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이 더 많았다. 또한 이번 회동이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 물은 결과, 55.8%가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응답했고, 24.3%가 '위반 소지가 없다'고 응답했다. #
5. 관련 법령
[각주]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