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clearfix]
1. 개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소속의 정책연구소[1]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가 주로 당론과 입법같은 당면한 사안에 대해 다룬다면 정책연구소는 중장기 정책과 공약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싱크탱크라고 불린다.
구체적으로 임무[2]라고 하여 ①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의 개발, ②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 ③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 사업, ④국민, 당원의 참여 사업을 들며 목표[3]로서 ①『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원, ②『선거 승리의 동력』을 제공하는 연구원, ③『당의 필수 조직』 으로서 연구원, ④『국민에게 기억되는 기관』 으로서 연구원을 내세우고 있다.
2. 역사
2000년 1월 20일, 새천년민주당의 창당을 전후하여 새천년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당의 중장기 정책개발과 정국현안 대응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정책연구소의 부설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를 당장 추진하기에는 당이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도 하였고, 재정난과 인물난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차일피일 시기가 미뤄지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2000년 10월 2일, 새천년민주당은 당정개편의 일환으로 정책위 산하 정책연구소를 당 총재 직속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당기구개편안을 발표해# 정책연구소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청사진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당정개편이 이루어지던 2000년 12월 28일, 임채정이 초대 연구소장으로 임명되고##, 이듬해 2월 15일 당 전문위원 출신 6명 등 8명의 연구위원으로 공식 출범한다##.
2002년 1월 23일, 새천년민주당의 당규 개정에 의해 기존 총재 산하에서 최고위 산하로 이관된다.#
2002년 5월 8일, 김한길 전 의원이 새 연구원장으로 임명된다.# 이후 열린우리당이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리될 때 국가전략연구소에서 열린정책연구원이 분리된다.
2008년, 민주당이 대선과 총선을 연달아 참패하자, 당 차원의 정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정세균의 주도로 유명무실한 두 연구기관을 통합했고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와 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신당의 열린정책연구원 - 한반도전략연구원을 전신으로 하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미 이합집산과 계파 갈등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데다 여기에 선거 연속 참패의 후유증까지 얹어진 엉망진창인 상황 하에서 새로이 출범한 연구원은 제대로 된 싱크탱크가 아닌 갈 곳 없는 당직자들이 쉴 수 있는 독서실 개념으로 추락해 한동안 바닥을 모를 정도로 질적 하락을 보였다.
이후 지난한 세월이 지나고 2015년 분당 국면과 2016년 총선 국면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봉합되고 인사들이 순환되어 과거에 비해 나아지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4일, 명칭이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민주연구원'으로 바뀌었고 상근부원장에 진성준 전 의원이 임명되었다.
2017년 1월, 개헌 보고서 관련해서 논란이 생겼다. 이 문제로 김용익 원장은 사의를 표했고, 작성자는 연구원 차원의 징계가 예정 돼 있다. 김용익 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추미애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아 김용익 전 의원이 원장직을 계속 맡게 됐다. 그런데 상근부원장이었던 진성준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로 들어가면서 상근부원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후임으로 고한석 빅토리랩 대표가 들어왔다.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한다. 비상근부원장에는 김성주 전 의원과 오기형 변호사[4], 조일출 수석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추미애 당대표가 2017년 5월 17일 김민석 특보단장을 민주연구원의 새 수장으로 임명했다.
2019년 4월 8일 사무실을 더불어민주당사로 이전하였다. 2019년 5월 13일부터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연구원장에 취임했다.
2019년 5월, 부원장단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김영진·이철희·이재정 의원, 백원우 전 의원이 선임되었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연직 부원장이다.
2020년 4월 16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다음 날, 양정철 원장이 당을 떠나며 민주연구원장 직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백원우 원장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선출 된 직후인 2020년 9월 7일 홍익표 의원이 제8대 민주연구원장에 지명됐다. 홍익표 원장은 9월 16일 이사회를 거쳐 정식 취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백원우 전 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인 곽상언 변호사를 상근부원장에 임명했고 정태호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당연직 부원장, 이해식 의원, 권인숙 의원, 최혜영 의원이 비상근 부원장에 임명되었다.
3. 주요 활동
- 데이터 기반 선거운동 지원: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전국을 252개 자치구, 3495개의 읍면동으로 나누고 중앙선관위 역대 선거자료,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자료를 통해 유권자 정치성향, 투표행태 등을 전수분석하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 '마이크로 전략지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광역시도당, 지역 당원협의회에 전달하여 선거 운동 대비 득표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세차, 현수막 등 캠페인 역량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연령-성별-주거형태-기혼-자녀유무 등의 정보 입력을 통해 개인별로 알맞는 공약을 매칭해 주는 공약 검색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선거운동에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동통신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동선, 소비패턴 등의 데이터를 합법적 범위 안에서 활용해 지역별 유동인구, 세대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의 선거용 시스템을 구축했고, 후보들은 이를 유세차 동선, 일정 계획, 공약 개발 등에 활용했다. 수도권 박빙지역에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18년 12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용기 정책기획위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선점, 20~30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민석 연구원장은 당·정·청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 2019년 2월 16일, 외교 및 국방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민주시민학교 연속특강 '글로벌 외교·안보·통일 아카데미'를 주최했다. 아카데미는 2월 23일까지 2주간 개최되었다. 박상훈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 국민외교',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는 '한·러 외교관계와 협력',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은 '외교관의 역량과 자질',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의 시대–한반도의 길을 묻다'에 대해 강연했다. 이외에도 오준 전 UN대사,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 조현 외교부 차관 등이 강연했다. #
- 2019년 2월 26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창원시와 함께 ‘민주자치발전포럼’을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호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이 2019년 창원시 중요 추진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종대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의회의 현황과 중요과제,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발제했다. #
- 2020년 10월 15일, 최근 논란인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4대 그룹의 싱크탱크(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사안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 전세계가 이목을 집중한 이번 미국대선 이후 미국의 기조에 관한 토론회를 2020년 11월 6일 개최하였다.# 개표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토론회라 각계각층의 방문허가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와 조 바이든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 정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과 글로벌 리더십 향배에 관한 논의가 특히 주목되었다. 대북정책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북한의 태도 변화 후 정상회담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았다. 즉 당분간 한국의 입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비춰졌다. 이에따라 미중갈등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되 중국과의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 훼손을 회피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충돌 완충지대를 창출해 양자 선택의 압박에서 탈피할 것을 제시하였다.
- 2020년 9월 1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10살 형과 8살 동생이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화재가나 중화상을 입는 라면형제 사건이 발생했다. 광복절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조문을 다녀온 이낙연 당대표가 신복지체제 연구기구 가동을 언급하며 민주연구원의 활동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2020년 11월 17일 국회에서 한국의 新복지체제- '한국 복지국가 진단과 독일ㆍ스웨덴 개혁의 교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복지체제의 한계와 관련해 놀라운 경제성장 뒷편에 자리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생률,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을 이야기 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방안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강력한 주체 형성, 경제구조 개혁, 고용ㆍ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병행, 소득기반의 사회보험, 현금과 현물급여가 균형을 이루는 복지등 상당히 진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독일(사회적 경제모델)과 스웨덴(복지개혁)을 논하며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중장기 복지방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4. 조직 및 주요 구성원
- 이사회
- 감사: 유동수
- 원장단
- 전략연구실
- 정책연구실
- 정책 네트워크실
- 운영기획실
4.1. 역대 연구원장
5. 여담
- 전신인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시절의 해프닝으로, 공식명칭이 정해지고 출범까지 완료했으나, 직후 이미 존재하던 유사한 명칭의 '국가경영전략연구원[6]' 측의 항의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국가전략연구소'로 줄여서 호칭하게 되었다.
- 현재 사용 중인 CI의 심볼은 신익희의 휘호에서 따 온 것으로,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 측은 "민주당의 정신적 뿌리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뜻과 철학이 담긴 ‘民主’ 휘호를 상징적 의미로 삼아 현대화한 심볼로 디자인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중앙당 소속인 민주연구원 외에 더불어민주당과 연관된 싱크탱크로는 지역당 소속의 오륙도연구소(부산시당 소속), 단디정책연구소(경남도당 소속)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모임의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등이 있다.
- 보수 정당 소속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비교하면, 정당 싱크탱크로서의 역량 면에서 밀려도 한참 밀리는 세월을 보냈으나, 2015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분당과 총선을 거치며 안정을 찾은 이후 연구원에 대한 당 차원의 과감한 인적•물적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서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제19대 대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어 정책 주도권을 쥐게 되고, 이후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대 총선에서 당의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이끌면서 현재는 언론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자료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에서 박사급 연구원 29명을 포함한 총 73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것에 반해, 여의도연구원의 경우에는 박사급 연구원 6명에 불과하며 총 인력 규모 또한 5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활동 또한 여의도연구원에 비해 5배 정도를 도출해 내면서 양적 질적으로도 추월했다는 기사 또한 심심찮게 나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