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1. 개요
2018년 7월 23일 라오스에서 SK건설(시공)이 26%, 한국서부발전(발전소 운영)이 25%, 태국 RATCH(전기 판매)가 25%, 라오스 국영기업 LHSE(전기 판매)가 24%씩 출자한 합작법인 ‘PNPC’가 건설 중인 # 세피안-세남노이(Xe Pian-Xe Namnoy) 댐이 붕괴된 사고.
이 사고로 인해 물이 방류되면서 13개 마을이 잠겼고, 1300가구가 피해를 받았으며 이재민 7000여 명을 포함해 1만 1000여 명이 영향을 받았다. 라오스 정부가 현재까지 공식 확인한 사망자는 71명, 실종자는 131명이다. #, 다만 후술할 이유로 실제 사망・실종자 숫자는 더 많을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댐 붕괴로 발생한 홍수가 캄보디아 동북부 17개 마을을 덮치면서 북부 스퉁트렝 주(州)의 세콩강 인근 거주민 2만5000여명이 급류를 피해 집을 비우고 대피소로 향하는 등 인접국가로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사고 당시 쏟아져 내린 물이 하류로 흘러 베트남 농경지까지 침수 피해를 봤다. 그러나 피해가 제한적이어서 베트남의 쌀 수출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
댐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구조대를 즉각 파견하라고 요청했다. #
7월 24일 SK건설 측에서 안재현 사장과 해당 사업 담당 본부장 등 본사 임직원 10여 명이 현지로 출국해 구호작업에 가세했고 26일에는 최광철 SK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구호단 20여명을 현지로 급파했다. 이후에도 27일 임직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지원단을 추가로 현지에 파견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도 7월 26일에 긴급 구호 선발대 7명을 라오스로 파견한 상태이며 라오스 정부와 협의를 거쳐 30명 내외의 구조팀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팀을 추가 파견하였다. #
해외언론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후 사흘째까지 한국인 구조팀이 목격되지 않았다는 현지증언이 나오고있다. 오히려 중국 구조 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인터뷰하는 모습이 보였다. 재난구조시 중요한 골든타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구호팀 출발 시간에서 봤듯이 최초의 구호팀이 24일에 10명 정도 출발했었고 도로가 유실된 현재 현장에 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을 전부 계산해보면 현실적으로 4일안에 구조팀이 도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애당초 구조팀 숫자가 아직은 소규모여서 도착했어도 많은 주민들이 목격을 못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현지로 급파한 우리나라 의료팀이 7월 3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
SBS보도에 의하면 사고 한달 전에 현장의 하도급업체가 철수하면서 긴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없었다고 한다. 모든 공사를 하도급업체가 담당해서 SK의 건설장비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복구가 지체되었다.
8월 13일부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실종자 97명을 찾기 위한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
2. 사고 과정
해당 댐은 이미 20일부터 심상치 않은 징후를 보이고 있었고, SK건설은 22일 라오스 지방정부에 '댐이 붕괴할 조짐이 있으니 대피를 고려하라'고 보고했지만 지방정부는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 겨우 댐을 보수함과 동시에 주민대피작업을 진행했지만 폭우 때문에 보수작업이 점점 늦춰졌고, 이로 인해 보조(새들) 댐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주력인 세남노이 댐을 방류했다.
라오스 당국은 댐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를 정오쯤에 받고, 댐 주변 마을에 공식적으로 대피령을 내렸지만 얼마 안 가서 댐은 범람하면서 상층부가 유실되고 말았다. 이미 대피령을 내렸음에도 피해가 큰 것은 주거지들이 하도 중구난방이라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제2의 삼풍백화점'이란 의견과 '해야 할 조치는 하지 않았냐?' 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라오스의 댐이 붕괴 사흘 전부터 중앙부에 균열, 침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7월 25일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7월 20일 새남노이 저수지 조성을 위해 축조한 5개의 보조댐 중 하나가 폭우로 11㎝ 침하했다." 라고 밝혔다. '''단''', 폭우로 댐에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20일에 발생한 침하는 '''허용범위에 있어''' 당장 조치하지 않고 일단 모니터링 했다'는 게 서부발전 측의 설명이다. #
3. 책임 소재
SK건설 라오스 댐, 인재(人災) 인가 천재(天災)인가?
이 사고가 붕괴가 아닌 범람으로 인한 사고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기사 SK의 구체적인 설명에 의하면 22일부터 폭우로 범람하면서 상부 일부가 유실되었고 복구를 시도했지만 계속 쏟아지는 비 때문에 오히려 유실이 커지면서 물이 쏟아졌다고 한다.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 아닌 범람… 보조댐이 넘친 것" 구조활동 집중
하지만 25일 한국서부발전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각) 라오스 댐 중앙에 11센티미터 가량의 침하가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SK건설이 붕괴 배경으로 "폭우로 인해 보조댐이 범람한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과는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한국서부발전에 따르면 20일 라오스 댐에서 발견된 침하는 하루 뒤인 21일 1미터까지 깊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 단, '20일에 발생한 침하는 '''허용범위에 있어''' 당장 조치하지 않고 일단 모니터링했다.'는 게 서부발전 측 설명이다. #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어째서 수위를 조절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처음부터 수위조절을 못하는 구조인지, 설계는 제대로 했지만 운영이 미숙했는지, 혹은 설계나 운영문제를 넘어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져서 유실되었는지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단, 해당 보조댐은 사실상 '''둑'''과 같은 형태로 '''수문이 아예 없는 구조'''라고 한다. 즉, 처음부터 용량을 초과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넘치도록 만들어진 구조인데 세남노이 저수지 주변의 배수를 위해 만들어진 이 댐은 콘크리트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흙과 자갈을 섞어 만든 사력댐(흙댐)으로 SK건설의 설명에 의하면 폭우로 물이 범람하는 과정에서 흙댐 200 m 구간의 상부 토사가 쓸려 내려갔다고 한다.
또한 SK건설과 서부발전의 발언을 종합하면 450 mm가 넘는 폭우로 인해[1] 100 mm가 한계인 보조댐이 범람 혹은 유실된것은 확실하며 이때 서부발전은 수로를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고 SK건설은 돌과 흙으로 보강조치[2]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감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력식 댐이었는데 만약 범람을 했다면 사력식 댐의 특성상 범람 후 붕괴수순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3]
실제로 서부 발전은 댐이 붕괴했다(=SK가 시공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SK는 댐이 범람했다(=서부발전이 운영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라오스 댐…추가 붕괴 위험. 직접 한국 취재진이 가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사력식 댐으로 댐 공사를 위해 물을 가둬뒀던 높이 16 m, 길이 800 m짜리 보조댐D가 완전 붕괴된 것을 볼 수 있다.
라오스 국영통신 KPL 보도에 따르면, 캄마니 인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댐 붕괴 사고의 원인은 표준 규격에 미달한 공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거기에다 사망자 수가 오락가락이라서 일각에서는 라오스 정부가 反정부 기류를 차단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다.##
29일 라오스 정부와 접촉한 신성순 주라오스대사에 의하면 라오스 정부는 "자연재해에 비중을 두지만 시공에 문제는 없었는지, (사고 전) 제대로 전파가 됐는지 등 2가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라오스 정부는 애초 시공사인 SK건설, 태국 감리회사, 설계를 승인한 벨기에 트렉터벨 등이 자체 조사하라고 했었지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같다."라고도 전했다. #
한편 댐 설계 권위자이자 前 스탠포드 대학교 공대 교수인 리차드 미핸(Richard Meehan)교수는 이번 붕괴 사고가 기초적인 설계 결함에 의한 댐 내부의 침식이 원인인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
SK건설에 다니던 한 제보자로부터 입수 받은 '경영회의 보고자료 - 최종'에 따르면, 사업 초기인 2012년 3월 9일 1차로 측정된 총 공사 계약금액은 8억 9900만 달러이었지만 6억 5800만 달러까지 떨어졌는데, '하청단가 후려치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결국 댐 건설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이 설계를 맡게 되었는데, SK건설 사장 출신이 이 기업의 고위임원이었다는 점 때문에 '특혜·전관예우·일감주기' 등의 뒷말이 나돌았다.
아시아희망나무라는 단체에서 현지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일부도 여기에 참가하고 현지 상황을 촬영하고 유튜브 방송인 전국구를 통해서 현장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사고현장에서 70km 밖에 있는 집들까지 모두 침수되고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 화면으로 생생히 전달되었다. 그런데 구호봉사단이 도착한 첫날에는 현지사무소에서 친절하게 맞아 주고 시설 이용에서도 기꺼이 협조해 주었으나 둘째날부더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어서 전날 안내받은 대로 현지 시설을 이용하려던 구호팀에게 갑자기 험악하게 대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봉주 전의원의 추측에 의하면 정봉주 전의원팀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SK건설 본사에서 라오스 현장의 실상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면서 외부 구호활동팀이 와서 활동하는 것까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가급적 차단하려고 하는 듯 하다고. 정봉주 전의원의 시각에서 본 사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댐이 기본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8년 11월 10일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건을 다루었다.
사고의 보상·복구비로 1천억여원이 책정됐다.#
보조댐이 지어진 상태이다.#
4. 관련 문서
[1] 다만 해외 기상관측소의 당시 기록을 대조해보면, SK측에서 주장하는 강수량보다 낮게 되어있다. 따라서 SK쪽에서 강수량을 과장한 것일 수 있다.[2] 다만 이것은 현지 가이드의 주장으로 SK건설은 콘크리트 보강조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3] 이 댐은 자연 월류 방식으로 설계된 사력댐(흙과 자갈을 섞어 둑을 만든 댐)이다. 물이 가득 차면 댐 둑을 타고 자동으로 흘러내려 가게 설계되었다. 이 때문에 수문을 별도로 만들어 언제든지 유입된 물을 방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용량을 초과하면 자연 범람하게 만들어진 구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