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하라 사건
1. 개요
1993년 후지 테레비의 서울 지국장이었던 시노하라 마사토(40)[1]가 1990년부터 1993년 7월 13일까지 국방정보본부 소속 소령인 고영철(40)로부터 군사기밀자료 등 모두 27건의 군관련 정보를 빼내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인 후쿠야마 타츠유키 등 일본 무관 2명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이다.
2. 상세
1990년 고영철은 진급이 탈락되자 일본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 후지TV 시노하라에게 군사2급비밀을 넘겨주었고, 이에 시노하라는 1990년 5월부터 공군항공기전력배치현황 등 2급군사기밀 8건과 방공부대편제표 등 3급비밀 3건 등 모두 11건의 군사 기밀을 포함한 군관련 정보 50건을 고 소령으로부터 빼내 이 가운데 11건의 군사기밀등 27건을 일본무관인 후쿠야마씨 등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해왔다.
특히 199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중요군사정보인 북한일반동향 등의 문건을 입수,주일 대사관에서 개최하는 특파원간담회에 참석, 후쿠야마 등에게 월 1∼2회가량 보고해왔으며, 또한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한국군및 미군의 군사시설과 훈련상황 등을 촬영해 슬라이드로 제작, 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검찰의 조사 하에 밝혀졌다.
더욱 대담해진 시노하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 월간지 마루, PANZER에 '야사하라 마사사다'라는 필명으로 38도선을 둘러싼 남북 선전전쟁 최신사정 등의 군사논문을 2건씩이나 기고해왔다. 그러나 논문에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것이 화근이 되어, 일본주재 한국무관이 이를 발견하고 국방부에 통보하여 결국 고영철과 시노하라는 구속되었다.
시노하라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전환기 군사대비태세 계획(2급·92년 9월), 남북공존시 및 통일후 전력대비연구 등 군내부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유출되어 소령급 몇명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재판 결과, 고영철과 시노하라는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으나 1심에서 고영철은 징역 7년, 시노하라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고영철은 징역 4년, 시노하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다.
이후 시노하라는 영구입국금지를 조건으로 강제퇴거조치되었으나, 고영철은 상고하여 3심에서 4년 실형이 확정되었다.
1997년 만기 출소된 이후 현재 고영철은 타쿠쇼쿠대학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위의 대형 사고를 치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는 망언을 지껄여 또다시 욕을 먹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