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僞裝結婚 / Sham marriage, Fake marriage
1. 개요
2. 특징
2.1. 불법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2. 서로 또는 일방이 성소수자임을 숨기기 위한 경우
3. 기타


1. 개요

편의결혼의 하나로, 결혼할 목적 없이 서로 또는 일방의 편의를 위해 결혼하는 것으로,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특징


2.1. 불법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쪽의 이민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유로 그 나라의 국적 보유자와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선진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이런 편법에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결혼이민을 하더라도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게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민의 목적으로 위장해서 결혼한 것인지 샅샅히 뒤져서 위장결혼이라는 결론이 나면 가차없이 추방을 때려버린다.

아파트의 불법 전매나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도 많으며 배우자의 재산을 노리고 벌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면 되려 청약이 당첨될 확률이 더 낮아 반대로 위장이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개 청약을 한 번에 노리는 게 흔하다.
그밖엔 셋업 범죄를 목적으로 혹은 테러등 범죄에 도움을 주게끔 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을 함부로 해선 절대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2. 서로 또는 일방이 성소수자임을 숨기기 위한 경우

이 경우는 일명 '''라벤더 결혼'''(Lavender marriage)이라고도 하고, 성적 지향이 다른 배우자 간의 결혼을 (Mixed-orientation marriage, MOM)이라고도 한다.
게이랑 레즈비언, 또는 게이/레즈비언과 이성애자가 형식상 결혼했으나, 동거하며 경제공동체 생활은 지속적으로 했다면 비합법적인 위장결혼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론 부부로 인정된다.
다만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는 이성애자 코스프레를 하며 몰래몰래 동성을 만나고 다니는 기혼자들을 다소 겸연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미국 드라마 Law&Order: SVU에서 위장 결혼을 한 기혼자 게이들만 골라 성폭행하는 연쇄 강간 증오범죄 사건이 묘사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게이였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향을 미리 알리지 않고 동성애를 숨기기 위한 목적만으로 결혼했다면 명백한 사기결혼이 될 것이다.

3. 기타

픽션에서는 정부 요원이 임무 수행을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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