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1. 개요
결혼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거나 자기에 대해 거짓을 얘기하여 결혼하는 것이다. 혼인 취소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장결혼과는 다르다.저는 성형 수술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라서 성형한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콤플렉스땜에 스트레스 받아서 극복할려고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전에 저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자체가 너무 정떨어지고 화가나고 배신감이 들어요[1]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는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할 당시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사유를 알지 못했을 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등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2] 하지만 인정될 확률은 10% 가량이다.
2. 예시
- 범죄 이력을 숨긴다: 배우자에게 빨간줄이 그어지면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이벤트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는 전과 때문에 노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제한됐으므로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 성형수술 사실을 숨긴다: 자식을 낳으면 배우자의 성형과 관계없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식의 얼굴이 계승되기 때문에 자식도 배우자와 같은 컴플렉스를 겪을 수 있다.
-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불임임을 숨긴다: 이런 경우 아이를 낳을 수 없다.
- 이미 기혼자이며 이혼이나 사별 등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임을 숨기고 결혼식까지 한다: 중혼이다.
3. 잘못일까?
'''당연히''' 잘못이다. 사랑만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이성과 결혼했다고 하자. 하지만 본인은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성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곧 가정은 파탄날 것이다. 결혼은 부부 뿐만 아니라 두 집안 사이의 평생 약속이므로, 꼭 알리도록 하자. 알리지 않았는데 밝혀지게 된 경우 대부분 이혼을 당할 것이고, 심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돼 금액 청구를 당할 수 있다. 단,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당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국가로서도 큰 손해이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혼인취소를 실패해 이혼한 피해자가 불신이 쌓이거나 사기결혼을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