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제
井田制
정전법(井田法)이라고도 한다.
기록상 등장하는 중국 최초의 토지 제도이다.《맹자(孟子)》, 《주례(周禮)》, 《춘추(春秋)》 등에서 언급된다. 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주공(周公) 단이 창안했다는 설이 있으나, 《맹자》에서는 100무(畝)를 1전(田)으로 했다는 주대(周代)의 정전법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할 뿐, 창안자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周)나라 이전부터 미진하게나마 시행했다는 암시를 하는 듯한 구절이 있다.[1]
맹자의 영향으로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정전제 논의가 나오게 된다.
사방 1리의 사각형 토지(1정=900무)를 우물 정(井) 모앙으로 9등분하여 공전과 사전으로 나눈다.
드라마 정도전에서 묘사한 정전제
중국사/세금 제도에서 정전제의 설명과 함께 한계 또한 서술되어 있다.
왕망이 실시한 왕전제, 그리고 후대의 균전제는 정전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이후로도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조선에서는 토지 배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 정전제나 정전제를 개수한 토지 제도 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온다. 박제가도 저서인 북학의에서 정전제를 언급한다. 정약용도 경세유표에서 인구와 지형의 변화로 정전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주대에는 지형이 변하지 않고, 인구가 늘지 않았겠냐며 정전제를 바탕으로 한 개혁 정책을 주장했다.
정전제의 의미는 세금 공출의 목적도 있었지만 마을 공동체의 유지`관리의 측면이 있다. 마을의 홀로된 과부나 노약자, 노동 수단을 상실한 집안에 공동의 경작지를 경작하게 하고 이에 일정 부분을 지급함으로 마을 공동체가 책임져야만 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낮추면서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구를 어느정도 한 공동체로 묶는다는 점에서는 오가작통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정도전과 육룡이 나르샤에서 '계민수전(計民授田)'이라는 이름으로 정전제가 등장한다. 두 드라마 다 정도전과 조준 등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반발 끝에 타협적인 정책인 과전제로 마무리되고 만다. 무명 조직의 지도자와 정도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무명 조직의 지도자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 온 것은 땅을 더 얻고자 노력하도록 만드는 개인의 이기심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도전은 정전제를 통해 땅을 더 얻을 수도 없지만 빼앗길 수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평등의 기반 위에 성리학적 이상이 구현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답변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입장을 각각 대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도전에서는 계민수전을 단순한 이상이 아닌 이성계에게 민심을 끌어 모아 결과적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치적 도구로 썼으며, 이를 눈치챈 정몽주가 정도전이 명에 간 사이에 이성계와 조준을 설득하여 좀더 온건적인 과전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정도전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참고로 고증은 둘 다 틀렸다. 둘 다 조준을 정도전 당여 수준으로 묘사하면서[2] 생긴 문제인데 학계에서는 경제육전에 밀린 사찬에 불과했던 조선경국전처럼 계구수전 또한 말만 그럴싸 했을뿐 토지개혁 논의에 정도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는 없다고 본다. 토지개혁은 철저하게 조준의 주도로 시행되었으며 계구수전은 개혁파들 사이에서조차 이슈가 되지 못해 정도전은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1. 개요
정전법(井田法)이라고도 한다.
기록상 등장하는 중국 최초의 토지 제도이다.《맹자(孟子)》, 《주례(周禮)》, 《춘추(春秋)》 등에서 언급된다. 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주공(周公) 단이 창안했다는 설이 있으나, 《맹자》에서는 100무(畝)를 1전(田)으로 했다는 주대(周代)의 정전법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할 뿐, 창안자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周)나라 이전부터 미진하게나마 시행했다는 암시를 하는 듯한 구절이 있다.[1]
맹자의 영향으로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정전제 논의가 나오게 된다.
2. 제도
사방 1리의 사각형 토지(1정=900무)를 우물 정(井) 모앙으로 9등분하여 공전과 사전으로 나눈다.
- 사전(私田) : 9등분 된 토지에서 100무씩을 8가구가 각각 나눠가져 경작한다. 사전의 수확물은 스스로가 가지게 된다.
- 공전(公田) : 중앙에 있는 초기 100무이다. 공전은 공유지로서 정전에 소속된 8가구가 공동으로 경작하고, 이 토지의 수확물은 모두 세금으로서 나라에 바친다.
드라마 정도전에서 묘사한 정전제
중국사/세금 제도에서 정전제의 설명과 함께 한계 또한 서술되어 있다.
3. 후대의 영향
왕망이 실시한 왕전제, 그리고 후대의 균전제는 정전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이후로도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조선에서는 토지 배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 정전제나 정전제를 개수한 토지 제도 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온다. 박제가도 저서인 북학의에서 정전제를 언급한다. 정약용도 경세유표에서 인구와 지형의 변화로 정전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주대에는 지형이 변하지 않고, 인구가 늘지 않았겠냐며 정전제를 바탕으로 한 개혁 정책을 주장했다.
정전제의 의미는 세금 공출의 목적도 있었지만 마을 공동체의 유지`관리의 측면이 있다. 마을의 홀로된 과부나 노약자, 노동 수단을 상실한 집안에 공동의 경작지를 경작하게 하고 이에 일정 부분을 지급함으로 마을 공동체가 책임져야만 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낮추면서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구를 어느정도 한 공동체로 묶는다는 점에서는 오가작통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4. 창작물에서의 정전제
정도전과 육룡이 나르샤에서 '계민수전(計民授田)'이라는 이름으로 정전제가 등장한다. 두 드라마 다 정도전과 조준 등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반발 끝에 타협적인 정책인 과전제로 마무리되고 만다. 무명 조직의 지도자와 정도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무명 조직의 지도자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 온 것은 땅을 더 얻고자 노력하도록 만드는 개인의 이기심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도전은 정전제를 통해 땅을 더 얻을 수도 없지만 빼앗길 수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평등의 기반 위에 성리학적 이상이 구현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답변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입장을 각각 대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도전에서는 계민수전을 단순한 이상이 아닌 이성계에게 민심을 끌어 모아 결과적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치적 도구로 썼으며, 이를 눈치챈 정몽주가 정도전이 명에 간 사이에 이성계와 조준을 설득하여 좀더 온건적인 과전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정도전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참고로 고증은 둘 다 틀렸다. 둘 다 조준을 정도전 당여 수준으로 묘사하면서[2] 생긴 문제인데 학계에서는 경제육전에 밀린 사찬에 불과했던 조선경국전처럼 계구수전 또한 말만 그럴싸 했을뿐 토지개혁 논의에 정도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는 없다고 본다. 토지개혁은 철저하게 조준의 주도로 시행되었으며 계구수전은 개혁파들 사이에서조차 이슈가 되지 못해 정도전은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