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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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务院 /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제58조(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행정기관이다.
'''제59조(국무원의 구성)'''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한다.
* 총리
* 복수의 부총리
* 복수의 국무위원
* 각부의 부장[1]
* 각위원회의 주임[2]
* 심계장
* 비서장[3]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각부와 각위원회는 부장책임제와 주임책임제를 시행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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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 개요
중국 정부의 행정부이다.
2. 상세
중국의 '''실질적인''' 최고행정기관으로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중앙인민정부라고도 부른다.
국무원 총리가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면 국가주석의 제청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행정조치와 결의, 명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전인대에 의안을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있다.
중국 공산당은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헌법선서 의식을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거행했다고 한다. #
3. 구성
지난 2018년 3월부터 시작한 제 13차 국무원 리더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 총리(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 리커창
- 수석부총리(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 총리급): 한정
- 부총리(공산당정치국위원): 한정, 쑨춘란, 후춘화, 류허
- 국무위원(부총리급): 웨이펑허, 왕융, 샤오제, 웨이커즈
- 비서장(秘书长 : 서기장): 샤오제
- 각 부장: 왕이 외교부장 등.
- 위원회주임
4. 역대 국무원 총리
5. 국무원 산하 부서
5.1. 조성부서
최근 2018년 3월 17일에 개최한 제13차(第十三届)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국무원기관개혁방안>에 따라 설치된 부서다.
그 외
-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5.2. 국무원 직속 특별설치기관
● 국유자산감찰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 대부분 중앙국유기업이 이곳에 속한다.
5.3. 국무원 직속기관
5.3.1. 장관급(正部级)기관
● 참사실(国务院参事室) :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기관'''으로 정부정책 및 민생 관련 조사연구와 자문을 담당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 해관총서(海关总署, China customs) :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한다.
● 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 국가조세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세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시감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 : 국가시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시장질서를 유지 및 규제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공정위애 해당한다.
● 광전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NRTA) : 신문, 방송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송시장 질서유지 및 검열 등을 시행하는, '''언론통제의 핵심기관'''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에 간섭하는 기관이므로 중국 국내 문화 검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 체육총국(国家体育总局, SAMR) : 체육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1998년에 국가체육국이 개칭하였다. 산하 직속학교로 베이징체육대학(北京体育大学)이 있다.
5.3.2. 차관급(副部级)기관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 국가통계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 국가국제발전합작서(国家国际发展合作署) : 2018년 제13회 전인대에 의해 처음 설립된 기관으로 대외원조를 담당하며 대외적으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두고 있다.
●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 NHSA) : 국가의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생육보험 등 의료보장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2018년 3월 제13회 전인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5.4. 출장기관
5.4.1. 장관급(正部级)기관
● 주 홍콩특별행정구 연락사무소(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 주 마카오특별행정구 연락사무소(中央人民政府驻澳门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5.4.2. 차관급(副部级)기관
● 주 홍콩특별행정구 수호국가안전공서(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
2020년 7월 1일 홍콩입법회가 아닌 중국본토의 전인대에 의해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임의로 삽입하여 시행된 홍콩국가안전법 제 48조에 의해 설치된 파출기구로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다.
특히 법령에 따라 국외관할권 및 비공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해 세세히 간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원 홈페이지 여기 참조
5.5. 사라진 부서
- 철도부(铁道部) : 행정기능은 교통운수부에 흡수, 운영기능은 중국철로총공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 감찰부(监察部) :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2018년 국가부패예방국과 함께 통합되어 국가감찰위원회로 격상됐다.
[1] 한국의 국무위원(장관)에 해당[2] 한국의 장관급 위원장에 해당[3] 한국의 제2공화국시절 내각사무처장에 해당[4] 이에 따라 국무원조직법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행정각부의 설치는 법률에 정하지 않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인대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