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1. 개요
2. 제복
2.1. 과거
2.1.1. 50식 : 1950년 2월-1955년 11월
2.1.2. 55식 : 1955년 12월-1958년 11월
2.1.3. 58식 : 1958년 11월-1966년 8월
2.1.4. 66식 : 1966년 9월-1972년 1월
2.1.5. 72식 : 1972년 2월-1983년 12월
2.1.6. 83식 : 1984년 1월 - 1989년 6월
2.1.7. 89식 : 1989년 6월 - 1999년
2.2. 현재
3. 차량
4. 파출소
5. 평가
6. 담당 업무
7. 권한
8. 계급
9. 조직
10. 기타
11. 대중매체에서
12.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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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판 게슈타포 그 자체.'''
중국의 대표적인 치안기관.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中华人民共和国 公安部)"'''이며 타 국가의 경찰 및 사법부에 해당된다. 한국의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중국의 경찰을 표현할 때 "공안(公安)"이라고 부르지만, 경찰 업무는 공안의 업무 중 일부일 뿐이다. 중국 현지에서 범죄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검찰 업무도 공안부의 소관이다. 현지에서는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원들을 구어체로 민경 (民警），인민경찰 (人民警察）으로도 부른다.
2. 제복
자료 출처 (바이두)
2.1. 과거
2.1.1. 50식 : 1950년 2월-1955년 11월
2.1.2. 55식 : 1955년 12월-1958년 11월
2.1.3. 58식 : 1958년 11월-1966년 8월
2.1.4. 66식 : 1966년 9월-1972년 1월
2.1.5. 72식 : 1972년 2월-1983년 12월
2.1.6. 83식 : 1984년 1월 - 1989년 6월
2.1.7. 89식 : 1989년 6월 - 1999년
2.2. 현재
2.2.1. 99식 : 1999년-2005년, 2005년 ~
2.2.2. 1차
2.2.3.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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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개정된 신형 경찰복. 상완부의 부대 마크에도 '공안' 대신 '경찰'이라고 쓰여있다.[1]
3.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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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공안의 순찰차.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인지 요즘은 '公安(공안)'이 아닌 '警察(경찰)'또는 'POLICE'란 문구를 쓰고 있다.[2] 그리고 차량 디자인도 어쩐지 일본 경찰을 따라하고 있다. 사진 속의 순찰차는 현대 뉴 EF 쏘나타인데, 현대자동차의 차량이지만 중국 합작기업인 베이징 현대라서 상관없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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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의 스코다 순찰차.
4.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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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의 파출소. 한국의 파출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5. 평가
악명높은 삼합회조차도 중국 공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부서의 막강한 권력 때문이다. 공권력이 막강하다는 미국 경찰과 비교해 보자면 미국 경찰은 무지막지한 로비와 경찰노조의 영향력 때문에 이따금 정당하지 않은 권력도 행사하는데,[3] 이것도 결국은 정치권에 돈을 뿌린 결과로 무조건 마음 놓고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중국 공안은 '''미국 경찰의 공권력+α를 자체 소유하고 있다.'''
일단 이 부서의 등급 자체가 한국으로 치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이 아닌 '''행정안전부와 동급이다.''' 즉, 중국 최상위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비유하자면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와 똑같은 '''경찰부'''로서 독립적인 행정기관이자 국가행정조직의 일원이라는 것. 이 부서는 일반적인 경찰업무인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 시 사법권을 무시하고 즉결심판을 할 수 있고''', 교도관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말 그대로 치안 및 사법 관련 업무를 독식한다. 한국으로 치자면 경찰청(+계엄사령부)+교정본부인 셈이다. 또한, 중국 공안의 범위와 관할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것도 그 이유다. 심지어 한국에선 아예 부서가 다른 소방업무까지 중국에선 공안이 관할한다.
이는 외교관도 예외없다. 2002년 한국 외교관을 공안이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를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중국 공안이 초소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는 과정 중 한국 외교관들이 나와 이를 방해했다"며 "이는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씹었다.''' 이 때문에 양국의 외교관계가 크게 얼어붙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엄연한 빈 협정 위반이다.
다만, 이렇게 인식이 무서워진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문화대혁명 당시에는 홍위병이 공권력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다니고 법관들이나 공안들은 홍위병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도 차마 제지할수가 없었고 폭행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었다. 또한 홍위병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범죄자나 거슬릴만한 사람들을 사설감옥에 가두거나 인민재판을 하는 등 사적제재를 가했는데 이 때문에 공안에 대한 인식은 소위 짭새 수준으로 추락했었으며, 범죄자들도 공안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로 범죄문제가 심각해지자 1983년 엄타를 기점으로 해서 3년간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공안의 권한이 급속히 강화되었고, 소위 경범죄자들도 무분별하게 잡아들이고 개중에 상당수를 처형까지 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안은 공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에 권한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는데, 장쩌민이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권력과 무력을 자기 파벌에 유지하려고 2002년 제16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와 국무원 국무위원을 겸임하는 괴물 공안부장(저우융캉)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법위원회 서기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격상시켜 강력한 공안 최고책임자가 탄생하여 공안, 검찰, 법원이 단일 조직화되고 공안부 명령이 검찰과 법원을 압도해 법을 대신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로써 각급 공안기관은 상하위기관을 지휘하고 공안청(국)장은 사법기관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다.[4]
장쩌민은 파룬궁 탄압을 전담하는 비밀경찰조직 ‘판공실 610호’를 설치하고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와 병합시켜 정법위를 통해 공안, 법원, 검찰, 국가안보, 무장경찰을 지휘했고 수시로 행정(국무원), 외교, 교육, 사법, 군, 특수기관, 보건 등의 국가자원을 동원했다. 또한 기업, 노조, 학생연합, 여성연합, 정치협상회의, 과학기술협회, 당파, 종교협회 등 각종 당 외부단체를 통제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원래는 정치법률 연구기관이었던 정법위는 법원 위의 법원, 정부 위의 정부가 되었고, 공안기관의 권력은 어떠한 지휘 감독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오심과 허위 날조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중국은 매년 수천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5대 형사 사법기관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청 및 법무부 검찰청(수사)[5], 법무부 검찰청(기소), 사법부의 법원(재판), 법무부의 교정본부(교도소),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으로 구분된다. 사법부의 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부 소속이며,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관계이다.[6][7] 일반적으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가 개판이 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물론 중국도 사람이 사는 곳이므로 중국에서 머물면서 공안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그냥 한국에서 경찰에 한번도 안 걸리는 것처럼 살면 된다.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하고, 술버릇이 난폭하거나 하면 술은 적당히 할 것. 한국에서 술 마시고 난동 피우면 경찰을 패지만 않는다면 정도에 따라서 손해가 있어도 배상만 하겠지만, 중국에서 술 취해 난동 피우다 공안에 신고당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공안에 끌려갔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독한 술을 아무리 퍼마셔도 밖에서는 멀쩡하게 행동한다고... 그리고 '''마약은 절대 사고 팔지도 말아야 한다.''' 마약을 판매하는 그 순간 바로 주사바늘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마약으로도 사형이 많이 집행된다. 예전에는 머리에 총알을 박았으나, 사형집행인들의 트라우마나 시신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커져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약물 주사형으로 바뀌었다. 요즘 중국은 마약해도 단순 흡입 및 흡연 목적 소장은 몇개월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벌금을 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8] 마약 조직의 간부거나 마약을 매매 및 밀수했다면 지금도 얄짤없이 사형시킨다. 왜냐하면 중국은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 했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 와서도 공식적인 마약중독자만 255만명(...)에 달할 정도라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경찰이 한국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에 반해, 중국 공안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다. 어느 정도냐 하면 '''"공안이 온다 = 인생 끝"'''으로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한다.[9][10] 마치 과거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나 소련의 KGB, 군사정권 시절 한국의 국가안전기획부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특히 중국 공안은 공권력 남용이 심각하다고 한다. 한국에서 악명 높은 살인범 오원춘조차도 경찰에게 잡혔으니 이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경찰이 때리지 않아서(...) 놀랐다고 말했을 정도다.[11]
특히 아예 정식업무 중 하나인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업무[12] 때문에 탈북자들은 공안이 시야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도망갈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요, 인간저승사자 급이다.
중국에 거주 중이거나 중국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이들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 신분이라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중국에 가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라도 북송시킬 수 있다.[13]
물론 당연하겠지만 공안도 엄연히 정부 산하의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도 나와있듯이 악명만 떨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남성을 공안 한 명이 온몸을 던져 받아내 구하기도 하는 등 이미지 개선도 되고 있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 애쓰고 있다 하더라도 공안의 공권력이 너무 강하여 애꿎은 사람에게 행사하여 당국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신분증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여성들을 구금시키고 이에 항의하자 성희롱을 한 경우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공장을 적발하는 CCTV의 기자를 한 공장 직원이 폭행했는데, 이를 공안에 신고했음에도 무시해버렸다. 이 사실을 CCTV가 찔러버려 그 지역 공안국장이 직접 와서 사죄하는 등 엉뚱한 사람 잡아다가 고초를 겪게 하는 공안 당국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그나마 요즘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전에는 고압적이었던 태도가 오늘날 한국 경찰의 태도와 비슷해졌다. 몰론 이들의 지시에 불응하면 얄짤없다. 주성하 기자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체포 및 조사를 담당한 공안부에서 고문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5.1. 공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러나 2015년 시점에서는 위상이 많이 죽었는지, 지하철에서 "공안에 신고하려면 해봐!"라고 배짱을 떤 한 여성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공안을 차에 매달고 달리거나 위협하는가 하면, 심지어 공안을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공안 당국은 개인주의 확산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가 확산된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공안 스스로 공권력에 대해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편.
놀랍게도,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인민해방군 육군 정복을 입고 '''공안국을 찾아가 공안국장을 불러내라며 공안에게 호통을 쳤다가''' 정체가 발각된 사기꾼들이 검거되었다.
다만, 이것을 두고 공안의 권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안 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중국 공안의 악명은 높으며, 위구르족과 다에시의 연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도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이 한국에서 경찰을 보는 시각이 "경찰이면 뭐? 난 아무런 죄도 없는데..."정도라면 중국에서 공안을 보는 시각은 "공안이네. 일단 피하고 보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이제 경찰이 민간인에게 공연히 시비를 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즉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 한국에서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지만, 중국에서는 공안의 조사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당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도 얄짤없으며, 이를 대사관에 항의해 봤자 반응도 시덥잖다.
5.2. 공권력 남용
지금도 중국 공안이 무섭다는 사례를 알 수 있다. 중국 공안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6인 가족이 탄 자동차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공안이 직접 운전자를 체포하려고 하자 6인 가족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공안의 무기를 빼앗아 가족들이 합심해서 죽기살기로 강력하게 저항해 결국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공안을 살해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중국은 워낙에 법이 엄격하고 가혹하기로 유명한 국가라서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안에게 잡히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14]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교통안전위해혐의로 사형 집행도 가능하다.'''
5.3. 경제성장과 공안의 변화
위의 사실은 사실 공안의 권력이나 힘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수십 년 전 한국이 그랬듯 중국인들도 경제사회적으로 선진화되면서 인권의식이 신장되고, 권위주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더욱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공안의 극단적인 조치가 중국 인민들에게 안 좋은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대외적으로도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이 국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공안의 위상 추락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때를 기점으로 육군과 잘 구분도 안 가던 제복도 경찰스럽고 덜 위압적이게 서양식으로 바꿨고, 일단 사고 친 사람만 아니면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친절해졌다. 과거엔 군인마냥 엄근진한 표정에 관광객이 웃으며 말을 건네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딱딱하게 답했지만 요새는 길을 묻거나 할 땐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답변하고 가벼운 농담을 건네면 같이 웃어 주는 정도는 한다. 그리고, 공안의 공포성을 지우기 위해 차량과 제복의 공안 표기를 경찰로 바꾸었으며 명칭도 공안부에서 경찰부로 개칭하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즉, 공안의 위상의 추락은 중국 사회의 변화로 초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15]
공안도 부정적 평가를 의식하고 있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신고 시 5분 내 출동이라든가, 사건 처리 후 신고자에게 설문 전화를 건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현지인 반응을 보면 공포의 대상이기는 하다. 일례로 버스와 승용차가 끼어들다 혼잡한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공안이 올 때까지 신고 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공안이 사건처리를 하는데 엮여들어가지 않으려고 금액이 비싸지더라도 가해자는 반드시 합의를 하려고 한다. 물론 이런 사고의 경우 공안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4. 뇌물수수
예전에는 공안이 이것저것 떡고물을 챙길 수 있어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2010년대 들어서 벌금 납부를 카드로 하고 내역을 조회하게 되면서 공안의 직업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웃픈 이야기가 있다.
5.5. 공안의 개입을 빌미로 중국 네티즌 괴롭히기
최근 인터넷상에서 중국 네티즌들과의 충돌에서 이기는 치트키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인들은 정부에게 비판적인 스탠스를 조금이라도 취했다가는 바로 잡혀들어가는 처지인지라 '그럼 저번에 중국 정부를 비판했던 것을 공안에 신고하겠다.'는 말만 하면 중국인들이 기겁을 하고 물러서기 때문. 물론 정말 중국 정부를 비판했는지 아닌지 알 방법도 없고, 해외에 있는 공안에게 정말로 신고를 하는 수고를 들이는 사람도 없을 것이지만, 만에 하나 정부나 공안에게 밉보이면 인생 종치는 건 한 순간이라 열에 아홉은 도망간다. 중국어 실력이 훌륭하지 않아도 된다. 어설프게 번역기만 돌려도 '공안'과 '중국 정부'로 뭔가 문장을 만들어 보내면 그야말로 대경실색을 한다.
6. 담당 업무
- 일반업무
- 범죄 예방 및 단속
- 공공질서 유지
- 사회질서 문란행위 단속
- 교통질서 관리
- 음주운전 단속
- 시위활동 단속
- 집회 단속
- 특수업무
- 법무관련 (예. 검찰의 역할)
- 교도소 및 구치소 관리
- 사형 집행
- 법무관련 (예. 검찰의 역할)
- 그 외
- 중국 내 중요기관 관리 및 경비
-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추친하는 건설작업 관리, 감시, 안전 유지
- 대테러
훈련 중인 광저우 공안국 대테러부대. 2015년 11월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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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8일 세르비아 SWAT과 세르비아 스메데르보에서 합동훈련 중인 허난성 소속 중국 공안 대테러부대.
- 위험물 관리
- 국경 감시
이쪽은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 사실상 다른 나라라 홍콩 경찰과 마카오 경찰은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 내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적용 법률은 반국가분열법. 홍콩에서 대륙으로 월경하려는 민주인사들의 입국을 통제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완화되었다. 단 위의 반국가분열법을 적용하여 대륙에 들어온 민주파/ 독립파 홍콩인들을 몰래 체포하기도 한다. 2015년 반중 성향 출판업자들이 광둥성에 친구를 만나러 여행을 갔다가 국경에서 사복 공안원들에 연행당해 몇 달 동안 구금되어 조사받고 귀국하기도 했다.
- 탈북자 체포 및 북한으로 송환 -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중국 본토로의 월경도 해당된다. 월경 시 내륙 여행용 비자를 50%의 확률로 신분이 불확실하다 내지는 위험 인물이라며 거절당하고 허락해도 다시 나갈 때까지 감시한다. 사복경찰이 따라붙으며 동선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까지 받아적는다. 홍콩과 대만의 분리주의자들도 월경 시 이렇게 감시하거나 몰래 끌고 간다.
- 호적관리 및 신분증 발급
- 중국 여권 발급
중국 여권은 외교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이 공안부에서 발급한다. 중국국외에서는 대사관(영사관)이 대행한다.
- 통행증 발급
- 외국인 관련업무
- 외국인 출입국 관리
- 외국인 범죄 관리
- 외국인의 체류자격 심사 및 영주허가
국가이민관리국과 공안국이 업무를 담당한다.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안내
외국인이 중국에 관한 것들(입법, 행정, 사법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대부분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그리고 기념품으로 현상수배 플레잉 카드를 2벌씩 나눠주며 카드놀이를 하다가 범죄자 찾는 법을 익히게 한다.
- 특이한 업무
- 소방업무
중국에서는 소방업무도 공안이 맡는다. 과거에는 무경부대가 담당했지만 무경부대가 인민해방군에 포함되어 군 헌병대로 개편되면서 소방업무는 교통업무와 더불어 공안부로 넘어왔다.
- 플레잉 카드 발행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현상수배를 플레잉 카드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안이 직접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플레잉 카드를 나눠주고 카드놀이를 즐기면서 54명의 범죄자 얼굴도 익히게 하고 목격한 범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은 카드놀이를 좋아하는 국민성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7. 권한
- 체포권 - 체포영장 없이 가능하다.
- 구속권 -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 수사권 - 체포와 구속은 물론이고 수사까지 다 한다.
- 불심검문 - 한국과는 다르게 거부하면 바로 연행된다.
- 신체검사 - 불심검문 중 몸 속에 뭔가를 감추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거부하면 연행된다.
- 검열권 - 중국 내 모든 매체의 검열권도 가지고 있다. 중국이 검열이 빡센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만 해도 큰 권한이다.
-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총살 가능
죽어도 공안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공안이라고 해도 즉결처분을 일삼는 막장은 아니다.[18]
- 국가 비상사태 시 인권이고 사법권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총살 가능
주로 예상 가능한 사태로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대륙으로 확산되어 광둥성 등의 남방이 동요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반분열국가법 적용이 가능하다. 2014년 우산 시위 당시 홍콩의 민주시위가 대륙으로 확산되려 하자 홍콩 정부는 우산 시위를 진압했으며 대륙에서는 공안과 무경부대 등이 소요사태 확산을 대비했다.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로 아쉽게도 홍콩 사태에 대한 보도가 통제되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홍콩 방문을 금지해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확산되지 않았고, 광동은 조용했다.
8. 계급
중국에서는 경감이라는 호칭이 경찰의 최상위 계급을 나타내는 데 많이 쓰인다. 지금의 공안 계급장은 홍콩 경찰의 계급장과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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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경감(总警监): 중국 공안부 부장과 국가안전부 부장이 해당된다. 한국의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에 상당한다. 공안부 부장은 부총리급이라 총리급인 정법위 서기에 오르기 위한 필수 코스다.
- 부총경감(副总警监): 공안부나 국가안전부의 부부장(차관),[19] 정치부주임[20]과 주요 성, 직할시의 치안책임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 해양경찰의 수장도 부총경감에 해당하나 대우상으로는 총경감과 같은 부장(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 1급경감(一级警监)
- 2급경감(二级警监)
- 3급경감(三级警监)
- 1급경독(一级警督)
- 2급경독(二级警督)
- 3급경독(三级警督)
- 1급경사(一级警司)
- 2급경사(二级警司)
- 3급경사(三级警司)
- 1급경원(一级警员)
- 2급경원(二级警员)
- 견습경원(见习警员)
- 경교학원(警校学员)
9. 조직
9.1. 홍콩 경찰 지휘권 명문화
2020년 5월 29일, 전날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홍콩 경찰의 지휘권을 명시하고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기사
사실 지휘권을 안 가졌다 인수한 건 아니고 1997년 반환으로 영국 내무부로부터 지휘권을 이미 인수받았다. 행사는 명목상 홍콩 총독부를 대체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과 홍콩에 직접 주재하는 홍콩중국연락판공실을 거치며 다시 이 중련판이 홍콩의 내무부 역할을 하는 보안부를[21]를 지휘하는 식이다. 그간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실제적으론 그렇게 해석했던 건데 지휘권을 정식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참고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중국군 투입설에 대한 반론 중 하나가 홍콩시위 관련 논의에서 시진핑이 늘 국무원장과 함께 공안부장을 배석시켰던 것인데 이 공안부장이 홍콩 경찰 및 마카오 경찰을 홍콩마카오판공실과 홍콩 보안부/ 마카오 보안부대를 통해 지휘하기에 그렇다. 진짜 군 투입을 고려했다면 국방부장관 및 중앙군사위원장이 배석해야 하나 시진핑은 절대 이 둘을 홍콩 대책회의에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시진핑은 군대 투입 대신 경찰력을 통한 엄격한 법 집행으로 해결한단 뜻을 천명해왔다. 그리고 공안부는 진짜로 크리스 탕이라는 경찰기동대와 대테러부대만 다녔던 초강경파를 신임 경무처장에 앉히고 신임 탕 처장에 무력진압을 지시해 홍콩이공대학 포위로 과격시위를 며칠만에 간단히 제압했다. 전임자 스티븐 로가 주로 형사보안국 등 수사통이었는지라 강경진압에 생각보다 미온적이었으나 크리스 탕은 그런 거 없이 무골 타입이라 경찰특공대인 SDU 투입도 서슴찮아 양궁 빼들고 저항하던 홍콩이공대학 과격 시위대를 저격수를 동원하여 간단히 제압했다.
물론 그래도 중국 헌법 31조에 의거, 특별행정구는 별개 국가처럼 간주하는지라 중국 공안부의 지휘는 자문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위해 이미 2009년 보안법이 실시되는 마카오처럼 별도 기관이 중국연락판공실에 들어올 예정이다.
10. 기타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홍콩 경찰, 마카오는 마카오 경찰이 별도로 있다. 일국양제 하에서 엄연히 치안유지 기관들이 다른 만큼 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언론이나 미디어 같은 곳에서 중국의 경찰을 표현할 때 보통 '중국 경찰'이 아닌 '중국 공안(公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이 명칭 때문이다. 마카오와 홍콩에 국가보안법이 들어온 현재에도 이 둘은 중국 헌법 31조에 의거해 나라 안 나라인 별도 행정구역[22]인지라 두 조직 자체는 중국 공안부와는 별개 조직이며 공안부는 연락판공실에 별도 기관을 자문기관 형식으로 설치하고 자문 형식으로 지휘하며 홍콩 보안부, 마카오 보안부대를 거친다.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당시 광동어가 아닌 보통화로 대화하는, 가짜 배지[23]와 홍콩 경찰 제복을 착용한 괴한들이 시위대를 폭력진압하는 것이 종종 목격되면서 중국 무장경찰부대가 혹시 홍콩 경찰에 보조경찰 등으로 잠입한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참고로 홍콩 경찰은 간접적으로 중국연락판공실을 통해 중국 공안부의 지시도 받으므로, 실제로도 맘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위의 의혹에 대해 홍콩 경무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해명 자료를 내었다. # 그리고 중국 정부 역시 이 의혹에 대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홍콩 경찰이 적극 해명한데다 강성 친중파로 강철 주먹이라 불리던 크리스 탕 신임 경무처장의 경력을 조회해 본 언론들이 그가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세계 각국에서 유학/연수 훈련을 받은 것을 발견하고 굳이 중국경찰 따위가 잠입 안 해도 홍콩 경찰조직 내에서 친중파가 득세하는게 당연하다며 이제 모든 게 설명 가능하다고 하기도 했다. 이후 판단은 각자 알아서.
최근엔 일본 경찰을 뒤섞어 서방권 경찰을 따라하고 있다. 신고 번호도 일본과 같이 110번인데 이는 중화민국 시절 장제스가 일본식 경찰 제도를 받아들인 잔재로 보인다. 오늘날 대만도 똑같이 110이다. 반면에 영국령이었던 홍콩과 포르투갈령이었던 마카오는 번호가 달라 홍콩은 999이며 홍콩 소방처와 같이 쓴다.
공안과는 별개로 치안보조원 격인 청관이 존재한다.
전체 인원이 160만 명이나 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다만, 중국의 인구가 세계 1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구비례로 계산한다면, 중국 인구를 14억이라 가정할 경우 경찰 1명당 약 875명을 담당한다.[24] 한국이 경찰 1명당 약 450여명을 담당하므로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중국 공안의 규모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25]
중국의 문화 검열이 악명 높다 보니 중국산 게임 등이 종종 별 이상한 이유로 검열당하기도 하는데, 이를 '공안당했다.' 라고 돌려말하기도 한다.[26]
11. 대중매체에서
중국 국내에서 공안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인 흑묘경장이 있다. 사람이 아닌 고양이지만.
소년탐정 김전일의 상하이 인어전설 살인사건 편에서 중국 상하이가 배경인 만큼 당연히 공안이 등장한다. 작중 묘사는 몽둥이로만 때려잡으려는 등 보통 경찰과 똑같다.
성룡 주연의 영화 폴리스 스토리 2014에서 성룡이 중국 베이징 공안부의 간부로 나온다. 이 영화는 홍콩의 폴리스 스토리를 리메이크한 중국 영화로 베이징의 공안 간부인 성룡이 인질로 잡힌 딸을 구하려 한다. 중국 영화인 만큼 표준중국어로 대사가 이루어져 있다.
러브앤프로듀서의 공략 캐릭터 백기의 직업이다. 한국판에서는 경찰로 로컬라이징되었다.
12. 관련 문서
- 홍콩 경무처 - 역사적으로도 공안부와는 전신이 다른 별개의 조직이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로 판공실을 통해 중국 공안부의 지휘를 받는다.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1] 중국군의 군복이 서구 특히 미군과 비슷해지는 것처럼 공안도 서방권의 경찰, 특히 홍콩 경찰 및 일본 경찰과 비슷한 제복을 채택하고 있다. 당장 저 옷만 해도 8~90년대 홍콩 경찰들의 제복이나 경시청 요원들과 똑같아보인다.[2] 옆에는 그대로 公安이라고 쓰여있다. 그 이유는 공안국 소속의 경찰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이다. 공안은 치안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공안과 경찰은 엄밀히 말해 동의어로 성립되지 않는다.[3] 미국 경찰의 경찰노조 문제 항목만 봐도 알 것이다.[4] 이렇게 하면서 장쩌민이 후진타오를 반쪽짜리 주석으로 만들고 상왕으로 군림하게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된다. 더욱이 당시 정법위 서기는 무경의 지휘권마저도 행사한다. 물론 당연히 이 정법위 서기에는 본인의 심복을 앉혔지만... 장쩌민의 이와 같은 장난질은 공안에만 그친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에도 궈보슝과 쉬처이허우를 박아놓아서 군부에서조차 후진타오의 영향력을 배제시켜 버린다.[5] 기본적으로 경찰청은 민생치안, 검찰청은 특수수사로 분장되어 있다.[6]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뿐, 실제로는 검찰조직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면서 상왕처럼 군림하는게 현실이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검사동일체 원칙과 기소독점주의에 근거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형사재판에 참여한다(형사소송에는 원고는 없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지 민사소송처럼 원고와 피고가 아니다!). 또한, 범죄예방정책국의 부서장 이하 주요 간부도 관행적으로 현직 검사들이 맡아, 사실상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 기소, 재판, 교정, 보호관찰의 사법행정 전 과정에 참여하며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검찰이 독단적으로 운용한다. 이렇듯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며 매 정권마다 검찰개혁이 화두로 등장하는 것이다.[7] 다만 수사지휘권은 대륙법계 국가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사법경찰들에 대한 인사평정이 검사 손으로 이뤄지고 이게 인사고과에 반영되는게 의무다. 그리고 경찰이 앵무새마냥 찾는 영미법계는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수사만으로 기소한다는 수사-기소 분리론이 말이 안되는 걸 알기에 자체 수사 인력이 검사들에게 딸려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 연방검찰 연방수사국 FBI이다.[8] 대표적으로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가진동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단순 소장 및 흡연이기 때문에 6개월만 복역하고 벌금 30만원 가량을 내고 출소했으며(이 때문에 성룡이 아들 방조명을 때려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소 후 아들에게 삭발을 직접 시켰다고 한다), 유명 가수 인상졔도 7개월 복역에 벌금을 내고 출소했다.[9] 친절하고 대민지원에 앞장서며 나아가 군복무 경험으로 출세의 지름길도 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대조적이다.[10] 성룡이 등장한 영화 폴리스 스토리 3를 보면 공안이 나타나자 민간인들이 다들 기겁을 하며 도망치는 모습이 나온다.[11] 대한민국 경찰은 군사정권 시절이나 민주화 직후를 제외하면 많이 양호해진 편이다. 2010년대 들어서는 범죄자라고 폭행했다가는 줄줄이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할 정도니 말이다. 따라서 범죄자가 피떡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도주 중에 장애물에 걸려 자기가 굴렀거나, 체포하는 와중에 실랑이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12] 사실 업무라기보다 중국 정부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탈북자는 밀입국자다. 다만 북한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합법적으로 비행기를 타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공안은 그냥 평범한 경찰일 뿐이고 신분을 확인 받을 때 비자를 보여주면 된다. 물론 북한 여권 자체가 핵심계층이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절대로 발급해주지 않으며(이미 남한으로 탈북한 가족이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절대로 발급하지 않는다), 발급 뇌물 액수가 5배 이상 비싸진다. 애초에 '''단순 '여행' 목적으로는 절대로 여권이 나오지 않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13]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이유가 북한에서 넘어온 도강자들을 밀입국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탈북자조차 이 협정을 들먹이며 북송시킨 전례가 있는게 바로 중국. 현재는 다행히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 탈북자의 경우 강제북송 시키지 않는다고 하나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북송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14] 이는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15] 한국도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1980년대 초중반부터 대외적으로는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서슬퍼런 군용차량들이 시내를 누비는 일도 많이 줄었다. 물론 당시 전두환 정권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주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복경찰이 대폭 증원되어 대낮에 길거리에서 보이는 족족 체포되어 끌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중국도 딱 이정도 수준의 겉치레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16] 중국도 전세계의 사형 집행을 하는 모든 국가들처럼 군형법은 무조건 총살형만 채택하며, 중국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부대에 의해 인민해방군 군인의 사형을 집행한다.[17] 홍콩, 마카오, 대만인의 중국본토 출입경[18] 한번은 어린아이를 들어서 던지고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리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던 남성이 출동한 공안에게까지 몽둥이를 들고 심한 위협을 가하자 보다 못한 공안이 총을 쏘아 그를 사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 언론에서 총기를 이용하여 죽일 필요까지 있었냐는 논조로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인터뷰하기도 하는 등 공안의 총기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19] 현직 국가안전부 부부장은 마젠이었지만 지금은 부패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20] 군의 정치장교와 비슷한 제도다.[21] 중국어로는 保安局이다. 중국어로 부 단위는 국, 청 단위는 처/서이다.[22] 러시아의 각 공화국을 생각하면 편하다. 예를 들어 크림 공화국 등.[23] 번호를 조회하니 웬 여경이 조회됐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건 남경인데.[24] 이때문에 공안의 업무과중도 심각하다. 특히 중국 공안도 인력이 부족해서 치안을 확보해야 하는 사건들에(일례로 묻지마 범죄)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25] 참고로 OECD 가입국들은 대체로 경찰 1인당 350~40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 경찰의 인력부족을 해결하며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꾸준히 경찰을 늘리고 있다.[26] 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문화 콘텐츠 검열을 실시하는 곳은 광전총국이며, 2018년부터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직접 검열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