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을 할 때에 법원에서 "사건을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소?"라는 취지로 하는 결정.[1]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도 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본떠서 만든 제도로,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
법학자들에게는 "화해를 당사자들끼리 해야지, 법원에서 하라 말라 하는 게 무슨 화해냐?"라는 이유로 대차게 까이고 있지만, 20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의 신의 한 수로 꼽힌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판결문 쓰는 노고가 더 심해져서, 판사 중 과로사하는 수가 지금보다 많아졌을 것이다(...).
특히 게으른 판사들일수록 판결이유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해결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카더라(...).
적어도 한국인의 특성에는 잘 맞는 제도인데, 왜냐하면 소송을 싫어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성격상 알아서 재판상 화해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대신, 칼자루를 쥔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2] 실제로 법정에 가 보면 걸핏하면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물론 판결로 끝나는 사건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도 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본떠서 만든 제도로,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
법학자들에게는 "화해를 당사자들끼리 해야지, 법원에서 하라 말라 하는 게 무슨 화해냐?"라는 이유로 대차게 까이고 있지만, 20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의 신의 한 수로 꼽힌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판결문 쓰는 노고가 더 심해져서, 판사 중 과로사하는 수가 지금보다 많아졌을 것이다(...).
특히 게으른 판사들일수록 판결이유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해결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카더라(...).
적어도 한국인의 특성에는 잘 맞는 제도인데, 왜냐하면 소송을 싫어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성격상 알아서 재판상 화해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대신, 칼자루를 쥔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2] 실제로 법정에 가 보면 걸핏하면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물론 판결로 끝나는 사건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1. 관련 문서
[1] 법에는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원(즉, 재판부)이 한다.[2] 사법연감의 통계분류가 좀 이상해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완결된 사건이 몇 건인지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