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경과
1. 회담 이전
1.1. 1월 1일
김정은 북한로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하며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그것(평창 동계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남북관계와 관련,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밝혔다.*신년사 전문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하면서 그동안의 대남 강경 기조에서 물러난 모습을 보여주어 북한 이상으로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는 포기하고 꾸준히 대화를 제의한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적으로 고립된 현 상황을 타개 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관계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이어 "평창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이 대화 국면에 진입하고 북한의 ‘핵단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We’ll see)”는 짧은 반응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의도에서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다.', '화전양면전술이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어쨌거나 평창 동계올림픽 평화 개최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구상'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1.2. 1월 2일
정부가 어제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의견이 조율된 것이었다고 한미공조 균열 우려에 대해서 일축했으며, 오늘 오후 2시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직접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조명균 장관은 동시에 "형식, 시기, 장소에 구애없이 북측과 대화를 하겠다"며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세부일정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3. 1월 3일
북한이 조선중앙방송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방송에서 "평창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해당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서울시간 3시30분)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리 위원장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의사를 밝힌 것을 보고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북한의 발표에 따라 판문점 연락 채널이 개성공단 가동 중지로 끊긴 이후 정확히 691일에 복구됐다,*
예고한 바와 같이 북한은 3시 30분경 판문점 채널을 통해 연락해 통신선을 점검했다.*
1.4. 1월 4일
어제처럼 오늘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측과 통화를 나누었으나 유의미한 발언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뜻을 밝혀주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군사훈련이 없을 거라고 말해도 되겠다"고 화답했다. 그리면서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1.5. 1월 5일
지난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판문점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전격 수용했다. 북한은 오늘 오전 10시 16분 경 전통문을 통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해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당초 북한의 역제안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우리 측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통일부는 "회담 개최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며 "의제는 평창 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과거 공산국가 특유의 자존심을 내세운 강경 외교 방식을 고수하며 회담이 있을 때마다 장소나 일시, 의제 등을 두고 우리와 지루한 힘 겨루기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태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우리의 조건을 수용 한 것이 어제 한국과 미국이 평창 올림픽 도중 연합훈련 연기를 공식 결정 한 것이 컸다고 보는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1.6. 1월 6일
우리 정부가 북측에서 회담에 참석할 대표단 5인의 명단을 보내며 조속히 북측 명단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회담에서 장관과 실국장급으로 대표단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대표단은 상당히 중량감 있는 라인업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를 "향후 이어질 실무회담에서 보다 책임있는 당국자가 회담을 이끌기 위해 차관들을 대표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1.7. 1월 7일
북한이 회담에 참석할 대표단 명단을 보내왔다.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우리가 장차관 총 3명이 포함된 무게감 있는 대표단을 구성 한 것에 북한 역시 이에 맞는 대표단을 구성했다.*
1.8. 1월 8일
통일부가 내일 오전 10시 회담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2. 회담
2.1. 1월 9일
오전 7시 36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5인 대표단이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하였다.
오전 8시 36분 대한민국 측 5인 대표단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 도착하였다.
오전 9시 30분 북한 측 리선권을 대표로 5인 대표단이 판문각에서 나와서 MDL을 통과하며 평화의 집에 도착하였다.
오전 10시 00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었다.
오전 11시 5분 전체 회의가 종료되었다.
오전 11시30분 수석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3명 간의 접촉을 했다.
오후 12시 20분 접촉이 종료되고 점심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갖었다.
오후 2시 30분 수석대표를 제외한 실무자들의 4:4 첫 접촉이 시작되며,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관계 개선 등의 실무 차원읜 논의가 진행되었다.
오후 3시 30분 수석대표를 제외한 실무자들의 4:4 첫 접촉이 종료되었다.
오후 4시 33분 수석대표를 제외한 실무자들의 4:4 2차 접촉이 시작되었다.
오후 4시 50분 수석대표를 제외한 실무자들의 4:4 2차 접촉이 종료되었다.
오후 6시 25분 수석대표가 빠진 가운데 3+3 2차 접촉이 시작되었다.
오후 6시 40분 수석대표가 빠진 가운데 3+3 2차 접촉이 종료되었다.
오후 7시 5분 수석대표를 포함 3+3 접촉이 시작되었다.
오후 7시 35분 수석대표를 포함 3+3 접촉이 종료되었다.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오후 8시 5분 종결회의가 시작되었다.
오후 8시 42분 종결회의가 종료되며, 남북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오후 9시 5분 북측 대표 5인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올라갔다.
2.2. 2018년 남북 고위회담 의의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바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개최 및 남북선언 존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산가족상봉 문제 및 북핵비핵화 문제는 논의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도 존재하나, 759일 만에 속전속결로 관계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고위급대표단뿐 아니라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평창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서해 군통신선이 복원되었다는 사실도 전달하였다.
3. 향후
3.1.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전날(9일) 열렸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고 말하며 이제 시작"이라며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피력하며 자신의 '평창구상'을 역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에 의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30분 동안 통화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결과를 논하며 적절한 시기에 북미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도훈 한반도본부장은 이날 출국하여 4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조셉 윤 등 미국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대응을 협의한다.
3.2. 1월 11일
IOC는 2018년 1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북한 올림픽위원회 등 관계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북한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 국가·국기 사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로서 북한이 약속했던 평창올림픽 참가가 더욱 가시화됨을 알 수 있고,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실무 제안에 따른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였던 노태강 문체부 차관과 원길우 체육성 부장이 단장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3.3. 1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측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
3.4. 1월 13일
대한민국은 1월 15일에 평창올림픽 관련 3대 3 남북실무회담을 제의하였고, 북한 측은 역제안으로 평창 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 우선 협의를 제안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며 1월 15일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