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1. 개요
2018년 6월 26일 10시쯤 노래방에 있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A양을 청소년 10명이 관악산으로 끌고 가 주먹, 각목, 돌 등으로 밤새도록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 언니의 인터뷰 [김현정의 뉴스쇼] "관악산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 소년원은 훈장이라며 낄낄"
2. 사건의 발단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인 A양과 '''폭행을 주도한 여중생''' 한 명(이하 B양)끼리 주고받은 SNS 메시지였다. 피해자의 언니는 두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친해졌으며 두 사람은 다니는 학교가 달랐고 가끔씩 어울려 노는 정도의 사이라고 했다. 그러나 B양이 A양을 미워하면서 센 척한다느니, 마음에 안 든다느니 하는 이유로 "만나서 폭력 쓰겠다" 고 A양을 협박했다.
3. 진행
처음에 A양은 대응하지 않았으며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해라"고 조언하면서 A양과 B양이 석계역 인근의 어느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6월 26일에 약속했다.
결국 약속 당일에 A양이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쳐서 5명이 와 있었다. 이들 중 4명은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노래를 틀어 놓고 무려 1시간 30분 동안 폭행을 가했으며 가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A양의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관악산으로 이동했다. B양은 A양의 휴대폰을 뺏고 USIM을 바꿔 끼운 뒤 '''"이건 내 휴대폰이야. 네 화장품도, 몸도 내꺼야."'''라고 말했다. 그리고 관악산에서 추가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3명이 추가로 가담하면서 가해자는 5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1]
8명으로 늘어난 가해자들은 반항하지 못하게 A양의 옷을 벗기고 주변의 사물을 이용한 성추행까지 가했고 소리를 지를수록 폭행은 심해졌다. 참고로 A양의 어니는 A양은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서에서 밝히면서 ''''죽고 싶었다.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내용까지 적었음을 밝혔다. 가해자들은 누군가가 오는 소리를 듣자 A양에게 옷을 입히고 산속의 더 깊은 곳으로 갔다. 이들은 A양이 "10분만 쉬고 싶다"고 말하면 휴식시간을 준 후에 '''성매매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이들은 가해자의 친구 중 한 명이 말리려고 전화를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언니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각자 맡은 게 정해져 있었나 보다. 누구는 팔, 누구는 가슴, 누구는 다리, 누구는 배랑 자궁 있는 쪽만 집중적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하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오전 6~7시쯤에 산에서 내려왔으며 다른 학생들은 돌아갔고 B양을 포함한 여학생 3명만 B양의 집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이들은 B양의 부모가 집을 나서는 오전 9시까지 근처의 공원에서 기다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A양은 B양이 잠든 틈을 타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어머니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형사 1명과 부모가 찾아온 후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 A양은 폭행 후유증으로 호스를 통해 식사를 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았다고 전해졌다.
'밤늦게 청소년 여럿이 몰려다니는데도 누군가 성인이 봤을 텐데 왜 아무도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도 있는데, 우선 노래방에선 노랫소리에 묻어놓고 산으로 끌고 갈 때는 A양을 옷 등으로 가리고 갔다. 밤 중에 청소년 여럿이 몰려다니는 게 아예 눈에 띄지 않는 건 불가능하긴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우르르 어디 몰려가는 것 정도로만 보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일쑤인 소년법 문제도 있고 괜히 불량 청소년들을 보고 훈계하거나 하려다가 싸움이 날 수도 있어[2] 저런 문제를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라 정말로 제대로 목격해놓고도 남일이라고 방관한 사람이 있을수도 있다. 알려진 바는 없지만.
4.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소년법 폐지를 촉구했다. 링크 그러나 가해자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SNS로 메시지나 주고받으며 웃고 피해자가 신고했으니까 한강에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소년원 가는 걸 훈장처럼 생각하며 미성년자니까 얼마 안 살고 나온다며 떠들어 댔다. #
결국 도봉경찰서는 이 사건의 가해자 중 촉법소년 1명과 단순 가담자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그리고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의 염려로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하여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었다.''' #
2018년 11월 30일에 가해자 9명 중 2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주동자에게는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이, 4명에게는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이, 다른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으며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네티즌들이 청소년 처벌강화를 외치자 또다시 청소년 단체에선 "이 아이들을 처벌하기보다 계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만 해야 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 단체에선 "세계적 추세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감하고 있는데 강화하는 건 거꾸로 가는 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청소년 강력범죄에 몸살을 앓았던 일본과 미국은 진작에 청소년의 권리를 이따위로 보호하는 게 사회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닫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상한선을 낮췄다. 다만 이런 주장들은 교화주의, 엄벌주의 사이에서 선택할 문제다.
5. 관련 문서
[1] 가해자 8명 중 5명은 여학생, 3명은 남학생이었으며 이들과 별개로 2명이 단순 가담하기도 했다.[2] 진짜로 불량 청소년들이 폭력을 쓰기 시작할 경우 그대로 당해도 손해, 맞서 싸워도 쌍방폭행, 그냥 압도적으로 패도 자신만 폭행이고 청소년은 대충 훈계만 듣고 풀려나기 일쑤라 어떻게 해도 손해라서 이래저래 힘들긴 하다. 청소년의 편의점 앞 단체 흡연을 훈계하다 같이 간 자기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폭행당해 사망한 사례도 있고 불량청소년에게 주의주다가 자신만 폭행전과자로 인생을 망치기 쉬운 세상이라 신고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