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 제국 조항

 



1. 개요
2. 상세
3. 같이보기


1. 개요


일본의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규정.
'인근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 규정한다. 한마디로 일본 역사 교과서를 쓸 때, 근현대사 부분은 주변국 입장을 고려해 서술해야한다는 조항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다.

2. 상세


1982년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3.1운동을 '''데모'''와 '''폭동'''으로, 대한제국중국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한 일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에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미야자와 기이치가 역사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 제국 조항을 도입했다.
일본의 강경보수층은 근린 제국 조항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아베 정권이 '역사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폐기된 조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3.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