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경제론
1. 설명
7대 대선 시기에 김대중이 주창한 경제 개념이다. 당시에는 맑스경제학자 주도로 집필되었기에 민족경제론적 요소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1]
2. 내용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수입대체산업화, 국가주도의 계획적 경제 운용, 내수 중심의 자립적 국민경제, 노동자 경영 참여, 노자 공동위를 통한 기업에 대한 규제 등 계급 간 세력균형을 기저로 한 평등주의적 경제 정책이었다.[2]
그러나 80년대 미국 망명 이후, 그 내용에 변화가 있었고 점차 시장주의로 옮겨갔다.
결과적으로 대중경제론은, 진보적 경제이론을 토대로 적극국가를 강조한 70년대의 '대중경제론', 국가개입의 최소화 및 시장역할 확대를 주장한 80년대의 '대중참여경제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 골자인 집권 당시의 'DJ노믹스'로 정리할 수 있다
3. 박현채의 영향과 김대중 경제사상의 변화
대중경제론에 앞서 김대중이 1955년 <사상계> 10월호에 쓴 논문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에서 당시의 경제관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김대중은 “사유재산과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되, 자본만의 우위·지배를 배격하고 노동·자본·기술의 3자가 평등하게 협동함으로써 생산의 급속한 향상을 기하고 기업 운영과 이윤 분배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
이후 김대중이 대중경제론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1969년 '대중경제론을 주창하다' 라는 신동아 기고문을 통해서고 이는, 7대 대선에서 '대중경제론'을 본격적인 경제공약으로 내세우는 계기가 된다. 이때의 '대중경제론'은 박현채 교수 주도로 구상된 것이며, 따라서 그의 '민족경제론' 영향하에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4]
1970년에는 대중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민주체제론'을 <사상계> 1월호에 발표했다. 김대중은 이 글에서 대중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모순을 대중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로 극복하고 자유경제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한국적 형태의 혼합경제체제”라고 규정했다.[5] 이후 1971년 출판된 『김대중 씨의 대중 경제 100문 100답』[6]은 박현채 교수를 중심으로 정윤형, 김경광, 임동규 등 총 네 사람이 제작한 선거홍보용 책자이다.[7]
그러나 김대중은 1982년부터의 미국 망명 시기에 기존의 대중경제론의 전환을 모색했다. 때마침 미국에 있었던 경제학자 유종근 박사의 조력으로 그는 새로운 대중경제론에 착안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중참여경제론'이다. 유종근 박사(전 전북지사)의 회고에 의하면, 기존의 대중경제론이 너무 진보적이라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정책으로 보였고, 그 결과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 이론으로 탈바꿈 시켰다고 한다. 기사 즉, 71년 대선에서의 대중경제론이 박현채 교수의 '민족경제론'을 뼈대로 했다면, 이후의 대중경제론은 유종근 전 지사의 '시장경제 정책담론'이 중심이 된 것이다.[8][9]
김대중의 경제 정책은 90년대에 들어서서 더욱 시장경제 친화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80년대 미국 망명부터 시작된 시장친화적 경제관의 연장으로서 특히, 92년 대선 패배 후 케임브리지 유학 시기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마가렛 대처의 정치노선을 연구하며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중경제론은 김대중의 경제사상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되며, 70년대의 대중경제론은 분명히 박현채 교수의 영향하에 진보적 경제이론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망명 시기인 1980년대에 이르러서 점차 시장 경제 위주의 담론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의 집권 시기에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한 전혀 다른 경제이론으로 변모해 있었던 것이다.[10][11][12]
4. 대중참여경제론
김대중 집권기의 정책 기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민주적 시장경제"라고 명명됐으며, 임기중 경제 정책으로는 공기업 민영화[13], 노동 유연화, 빅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4대 사회보험제도 정비, 노사정위원회 출범, 공공근로사업[14] 등이 있다. 언론에서는 "DJ노믹스"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대중참여경제론>은 미국 망명후 하버드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김대중이 1885년 하버드대학출반부에서 영문판으로 출간한 책 <Mass Participatory Economy>를 이후 국내 출판시 번역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중경제론과 대중참여경제론의 차이는 김대중 본인이 설명하기로는 대중경제론보다 대중참여경제론이 민간의 경제 참여를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
대중경제론의 경우 71년 대선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정책의 설계는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박현채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의 골자는 '민족경제론'을 중심으로한 진보 경제학, 즉 민중적 민족주의의 정치경제학이다.[15]
한편, 1980년대 이후의 대중경제론은 대중참여경제론으로 탈바꿈하여, 기존의 진보적 경제학 관점에서 벗어나 점차 자유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변모해간다.[16] [* 예를 들어서: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이상 자본주의 경제는 완전한 자유시장경제가 될 수 없다. 철저한 자유시장경제 체지 없이는 지금 치열하게 전기되고있는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시장간섭은 대게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서민 경제를 파괴하였다.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하여 민간주도형 시장경제 창달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야한다. 민간 기업들이 창의와 활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자유시장체제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고도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설령 경쟁에 패해하여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경쟁에 패한 것은 기업 자신의 책임이다. 경쟁의 압력이 존재하지않는 공산권 국가들에서 보앗듯이 기술과 경영혁신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생산력이 악화되어 국민들 모두가 못살게 된다. 자유경쟁이야 말로 경제에 활력이 넘치게 하고 국민들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경제의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사장 시급한 것은 불필요한 정부 간섭 재제와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추가 내용은 윗 문단('김대중 경제사상의 변화') 참조.
[1] 이후 미국 망명생활 및 케임브리지 유학을 거치며 시장경제 친화적 경제이론으로 탈바꿈한다.[2] 이병천, 2007, 「민족경제론과 대중경제론:민족경제론의 현실적 변용으로서 대중경제론에 대하여(1960년대말~70년대초)」,『사회경제평론 29(2)』, pp. 224-226. 및 류동민, 2010, 「김대중의 경제사상에 관한 검토」, 『기억과 전망 제23권 겨울호』, pp. 148-153. 을 참고[3] 출처[4]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도 자서전에서 박현채 교수의 주도적 참여사실을 밝힌 바 있다[5] 출처[6] 사실상 대필[7] 이병천, 2007, 「민족경제론과 대중경제론:민족경제론의 현실적 변용으로서 대중경제론에 대하여(1960년대말~70년대초)」,『사회경제평론 29(2)』, pp.228-228.[8] 참고로 박현채 교수는 1960년대 말부터 오랜 기간 김대중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했으나,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시장경제 중심으로 스스로의 경제관을 전환하자 결별했다고 회고했다.[9] "1992년 여름 박현채 선생이 저를 서교호텔로 불렀습니다. 'DJ하고 손 끊었다.' 72년 대선 때 '대중경제론'을 쓴 이래 줄곧 숨어서 정책을 보좌했던 인연을 끊은 겁니다. 이유는 92년 대선 때부터 이미 김대중 후보가 '뉴DJ플랜' 같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 정태인의 회고담.[10] 즉 대중경제론이라는 명칭은 공유하지만 1970년대의 내용과 80년대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 것. 일례로 1990년대를 넘어가면 박현채가 중요시했던 민족자립경제, 식량의 자급자족 같은 부분은 완전히 사라진다.[11] 박현채는 박정희식의 외국 차관에만 의존하는 경제발전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결국은 외채위기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했다. 이때문에 차관도입을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해서 불필요한 사치재나 소비재 분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해외차관은 국영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 육성에만 투입하고, 경공업은 중소기업에 전담시키는 방식의 국가통제를 주장했다.[12] 사실 해외차관 의존형 성장에 대한 우려는 1980년대 중반까지도 제도권언론이나 주류경제학계에서도 '''외채망국론'''이라고 해서 많이 다루던 주제다. 특히 1980년대 초중반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위기로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종속이론과 함께 많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소위 3저호황으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내기 시작하자 쑥 들어가버린다. 다만 이떄부터는 오히려 외채문제에 대해서 다들 무감각해져서 1994년부터 이어진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선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13] 민영화와 반대로 임기중에 신설된 공기업도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2000년에 설립됐다.[14] # #[15] 이병천, 2007, 「민족경제론과 대중경제론:민족경제론의 현실적 변용으로서 대중경제론에 대하여(1960년대말~70년대초)」,『사회경제평론 29(2)』, pp. 224-226.[16] 80년대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 집권시기까지의 대중참여경제론은 '시장 자유적 요소 확대' 기조가 일관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