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저호황
1. 개요
전두환 정부 임기 후반인 1986년부터 노태우 정부 임기 초인 1989년까지 나타난 경제흐름으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를 뜻한다. 전두환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놓은 업적에 3저호황 덕분에 거저먹은거 뿐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는 전두환 임기 초에는 2차 석유파동으로 물가상승률이 20%에 달하는 악재가 있었던 시기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안정책을 실시하여 물가상승률을 7%까지 낮췄으며 3저호황은 전두환 임기 중반 되어서 나타났다. 이 3저호황은 1989년에 끝났지만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기 전년도인 1996년까지 한국 경제는 매우 좋았다.
1.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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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상태에서 피눈물을 쏟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은 엔저로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2] 막대한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일본 기업들의 독주를 경계하던 미국은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대폭 높이고(1달러 250엔 → 150엔) 달러화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저달러) 내용의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정책을 취하여 일본 기업들의 독주를 차단함으로써, 그 결과 엔고로 일본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원화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게 되어 일본 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크게 늘리는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다.
1970년대 말에 시작된 2차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40달러까지 폭등하면서 한국경제는 1980년 물가상승률이 28.7%까지 치솟고 마이너스 성장인 -1.7%를 기록, 정리해고가 급속히 늘고 불황에 접어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두 번의 오일 쇼크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불러오게 되었으므로, 세계 각국은 중동산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 산유국들은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려 유가 하락을 주도하였고, 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달러 이하로 유가가 떨어지는 저유가로 이어졌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이러한 저유가 기조는 원자재 수입 비용 경감 및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미국의 Fed(연방준비제도)는 2차 오일 쇼크 당시 인플레이션을 잡고 급작스럽게 불어난 달러를 미국 은행으로 회수하기 위해 폴 볼커 총재의 주도하에 금리를 무려 21%까지 인상했는데 특히 미국에 진 빚이 많았던 한국은 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맞았고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게 된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오일 쇼크의 여파가 어느정도 정리되고 경기 부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20%가 넘었던 국제금리가 10%대로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저금리가 나타났다.
1.2. 단군 이래 최대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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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저유가·저달러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서 한국은 1986-1988년까지 연평균 12.1% 성장하고 통계작성이 시작된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실업률도 4.0%에서 2.5%으로 떨어지는 호황을 누린다.한국뿐만 아니라 태국,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수출이 급증하여 이 기간에 연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였다.경상수지 흑자와 환율하락(896원>667원)에 힘입어 85년 GDP의 59.3%를 차지하여 '외채망국론'마저 불러일으켰던 외채가 1989년에는 GDP의 18.1% 수준으로 급락했다.게다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된다.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자동차가 크게 보급되면서 '마이카 시대'가 열리는 등 내수시장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다시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주식시장도 놀랍도록 발전하여 종합주가지수가 85년의 130포인트에서 89년 3월의 1000포인트로 7배 넘게 상승하고 주식투자인구도 20배 넘게 늘어나는 대기록을 세웠다.출처여러모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융성기라 부르기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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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 및 자유 무역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수입 장벽 완화로 인해 농민들의 혈압이 오르기도 하였지만, 이 시절에는 고도성장으로 인해 국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나라 전체에 일자리가 넘쳐났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기업에서 모셔간다는게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4] 열심히 하면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국민의 81.3%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했으며[5] 지니 계수 또한 0.2 후반으로 북유럽 수준의 우수한 소득분배를 보였다.
1.3. 3저 호황 이후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높은 성장의 이면에는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막대한 외채와 경제 구조의 불합리함이 있었고, 국내 금융 산업은 아직도 관치금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였다. 결국 이는 고도성장을 위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셈이었고, 1997년 외환 위기를 불러오는 주된 이유가 된다.
다만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약간 복잡해진다. 일단 1997년 당시 한국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11% 수준에 불과하였다.(2021년 현재는 41%)문제가 되었던건 바로 기업들의 단기 외채였다. 당시 한국은 매년 8%의 고성장을 거두었고 투자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또는 벌 수 있다고 믿는) 시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에서 투자를 원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차입 경영이 이루어졌고, 국내 금융사는 싼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단기 외채를 끌어다 이곳 저곳에 고금리로 대출을 하기 시작하였다.당시 한국 금리가 외국의 2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외채를 이용한 것 자체를 죄악시하면 절대 안되지만,단기외채 상환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를 생각치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국내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1996년 말에 386.5%, 외환 위기가 도래한 1997년 말에는 518.9%에 달할 정도였는데,[6] 이 중 약 절반이 단기 외채에 해당하였다. 비단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역시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 종합금융회사(종금사)는 단기 외채를 끌어다 동남아시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은 1990년부터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1996년에는 GDP의 5%에 해당하는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엄청난 외채로 인해 원화 평가가치 절하를 통한 수출 증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1990년대 중반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미국 국내 경기가 일시 위축되면서 수출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외채의 회수를 시작하였고, 1997년에 태국을 시작으로 발생한 동남아 외환위기는 결정타를 먹였다. 해외에서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였고, 국내에는 이러한 외채를 갚을 수 있는 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당장 갚아야할 외채는 그 5배인 1,500억 달러에 달하였다.[7] 쉽게 말해 한국은 정부 부채비율도 낮고 기업도 흑자인데, 기업들이 가져온 단기 외채의 양이 엄청난데다 그 만기일이 가까워서 곧바로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는 모라토리움 사태가 된 것이다.
더욱이 외환 위기 직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시장 개방 및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금융 시장의 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한국 국가 경제의 위험 신호에 손 놓고 '나몰라라'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였다.[8] 이후 정권을 넘겨받은 김대중 정부는 시작부터 외환 위기 극복이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를 넘겨받아야 했다. 물론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위기를 극복하긴 하였지만, 그 부작용으로 주요 대기업들 중 상당수가 외국 자본에 넘어갔고, 현대그룹, 대우그룹 등 일부 대기업은 아예 작살이 났으며, 고강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거의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외환 위기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바꿔버린 대사건이었고,이 때문에 촉발된 청년실업, 정리해고,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 3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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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높은 성장이 멈춘 2010년대부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시대로 접어들었다. 신산업 육성 지연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이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잠재성장률은 2010년 3%대, 2020년 2%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성장동력이 하락하였고 고령화를 포함하여 3저1고(3低1高)시대가 도래하였다. 고도성장기에는 10%가 넘었던 적금이자가 3%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익성이 높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2019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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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저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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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015년 박근혜정부 때 3저호황과는 반대로 3저불황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호황의 요인으로 작용할 3저가 오히려 불황으로 작용했음을 뜻한다.
부동산경기 부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했으나 정리되어야 할 좀비기업이 연명하게 되고 가계부채가 크게 늘면서[9] 부채디플레에 빠지게 되었다.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할 저유가는 산유국 경제 타격과 원유생산 감소로 한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석유화학이 타격을 받았다. 원저 또한 엔저와 글로벌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수출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4. 3저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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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대공황,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가 오면서 3저현상이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무제한 양적완화을 실시하면서 금리를 크게 낮췄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인하하였다. 또한 경제위기에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으로 몰리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였고 유가폭락으로 인해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원유를 사면 돈을 주는 마이너스 유가도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3저호황은 3저가 원인이 되어 호황을 이끌었다면, 2020년의 코로나발 3저현상은 경제 충격의 결과로 3저가 나타난 상황을 뜻한다.
[1] 1987년 즈음부터 국제유가와 엔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 (엔화 강세)한 것을 볼 수 있다,[2] 1988년 세계 50대 기업 가운데 무려 33개가 일본 기업이었다.[3] 1993년의 서울 중구 명동 거리[4] 물론 이는 대학진학률이 낮았던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후술할 기업의 과잉투자때문이었다.[5] 2018년 설문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 응답한 비율은 48%에 머물렀다.[6]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긴축과 건실한 경영으로 평균 부채비율은 2018년 말 75.3%로 떨어졌다.[7] 외환 위기 이후 20년이 지난 2018년에는 4000억달러로 세계 8위의 외환보유 국가가 되었다.[8] 물론 정말로 아무 행동도 안하고 구경만 하고 있던건 아니었다. 다만 당시 OECD 가입 등 정부의 경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여러 뻘짓이 있었고,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대처할 타이밍을 놓쳐도 한참 놓치게 되었다.[9] 박근혜 정부 때 가계부채는 2013년 1,019조에서 2017년 1,451조로 크게 늘어났고 GDP대비 가계부채비율도 84.1%에서 94.1%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