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1. 개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기에 수립되어 2006년에 발표된 경제발전계획.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내세웠다.
그 골자는 현재의 제조업(경공업-중화학공업-첨단산업)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업 및 기타 미래산업(의료/금융/사회복지/IT 등)을 육성하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일정 부분 공급하고 그 근본적인 공급은 한국을 세계무역의 핵심기지로 만들어 조달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잘 살펴보면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형태의 미국이나 영국을 연상케 한다. 노무현 정권 당시 여러국가와의 FTA 특히 한EU FTA나 한미 FTA가 추진된 것은 이러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한중일 FTA보다 순번이 뒤였지만 앞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에서 세계무역 운운하는 부분을 빼고 바라보면 언뜻 보기에 '세금 올려서 막 퍼주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지만, 단순히 그런 건 아니고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부족한 사회인프라망에 투자를 해서 현재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의료나 (특히) 교육 등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도 만들면서 국민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게 해, 경제구조를 개선시키고 사회안전망을 치밀하게 구성하여 결과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제3의 길에 가까운 이야기다. 즉 한국에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인프라망을 구축하고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이야기.[1].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리면 '세금을 (특히 부자에게서) 많이 거둔다 → 이를 서민층의 사회안전망에 투자 →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 → 사회 분위기 안정 → 경제순환(즉 내수 증대)효과 → 경제발전 → 경제규모로 인해 세금 증가 → …'의 선순환.
2. 예상
이것이 (실제 어떻게 되었을지는 차치하고) 계획자들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030년까지 한국은 유럽 뺨치는 복지국가가 되고, 국민소득이 4만 달러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잖아, 안 될거야 아마.
203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9000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복지 분야 재정의 비중이 2005년 25.2%에서 2030년 약 40%까지 높아져 복지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외..
- 근로장려세제(EITC) 전체 세대의 21.2%까지 확대 (2030년)
- 육아비용 부모 부담율 37%로 축소 (2030년)
- 노인수발보험 노인 인구의 12.1%로 확대 적용 (2030년)
- 통일 인프라 재원 구축 - 2005년 0.1%에서 2030년 1.0% 수준으로 향상
- 국민연금 개혁 (보건복지부의 유시민 장관이 주도)
3. 영향과 평가
자료를 보면 어느정도 계산해서 만든, 나름대로 근거 있는 계획이었지만, 아무도 안 읽었다. 조중동은 물론이고 당시에는 한경오도 정부가 무슨 말만 하면 까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계산이 나온 과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결과만 '말이 안 된다'며 깠다.
하지만 이 계획은 복지국가론에 입각해 한국이 그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성장, 후복지의 패러다임에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하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참여정부와 이후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자평도 있었다. 2012년 이후의 정치판에서 복지와 "동반성장"이 화두가 되었음을 감안하면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동반성장의 경우, 이미 비전 2030에 있었던 단어로,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위원회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비전 2030의 대부분을 폐기 혹은 유예를 했었고 기업주도의 성장정책을 채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 저성장 국면을 불러왔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비전 2030을 각색한 정책을 보여 이명박 정부와 대비를 이루었다.
정작 저세율 저복지를 중세율 중복지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는 성장형 국가의 한계점을 타개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OECD 주요국중 한국의 세율 수준은 미국, 일본, 독일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독일이 그나마 다가간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치권의 독일식 경제복지정책을 학습하는 현상을 본다면 한발짝 앞서 대단을 내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한 계획을 내세웠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한국형 복지"를 주장했으며, 이후 비전2030의 핵심 내용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그대로 포함시켰다.[2] 당시에 중도진보, 혹은 중도보수(진보정당까지 포함한 경우)의 스탠스였던 이런 정책을 '줄푸세'를 내세우던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와 함께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다가 예산문제로 정책노선에 차질을 보였다.
4. 비판
비전 2030을 비판적으로 본다면, 이는 싱가포르의 형태와 유사한 복지국가형 정책으로서,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낳을 수 있었을지 불확실한 면이 있다. 애초에 무역의 중심지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머리 위에는 북한이 버티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이때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대침체 때문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다.
보수적인 견해로 볼 때, 특히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는 그 특성상 한번 확대하면 경제상황에 변동이 있어도 긴축운용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수출지향형 경제구조로 인해 안정성이 취약한 한국경제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부실 등 적지않은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당시 한국경제는 낮은 수준의 사회안전망, 무분별한 파업으로 인한 실질 영업일수 감소, 사회취약계층의 소비력 둔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을 낮추고 있어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가 무리하다고 할 수 없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시 미국등 선진국들이 세금감면 및 실업수당 지급을 하는 이유가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가 둔화되면 사회 전체가 도미노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공공부조 같은 재정적 지원 뿐 아닌 인프라 구축의 경우도 결국 유지보수 및 운용비 지원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물론 그 안정성의 확보를 첨단산업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그에 따른 내수진작을 통해 이루자는 게 이 계획이긴 한데, 이게 어디서 꼬일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장한다 해도 보조금 받아 사는 사람들이 모두 아이패드 살리는 없으니... 말은 좋은데 따지고 보면 아귀가 맞지 않는다. 하여튼 복지국가론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좋은 의도와 좋은 목표를 가진 엉성하고 불확실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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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비전 2030은 20년(2011년~2030년)간 '''1100조'''에 이르는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3] 그 때문에 보수언론에서는 “정부가 용역 비용 10억 원[4]을 들여 ‘천국’을 그렸지만 그곳에 가는 방법과 길은 제시돼 있지 않다”(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5]의 발언)고 비판했다. 한편, 계획이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이라는 점을 따져 본다면 악의적인 보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매해 55조원의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 계산으로 하는 기만이다. 정부의 연 재정성장률을 5%로 가정할 경우 초기 투자분이 33조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국경제가 높은 수출비중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내수진작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늘어난 사회투자분은 대부분 한국 내수로 녹아들어간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신용카드와 전자결제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투명 하게 변하고 있어 세수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만일 뿐이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그저 제3의 길 식의 기획의 연장일 뿐으로, 위에서 언급했듯 이 사회는 복지가 확충된 영국이나 미국 아일랜드, 그 외 복지가 덜한 북유럽 정도에 가깝다. 이는 실물경제(=제조업 등)의 발달이 아닌 과잉투자를 통한 신기루 같은 성장이며(기초 체력이 없는 한국으로선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것을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것. 아일랜드가 무너지고, 영국이 이른바 "영국병"은 치유했으나 잠시의 금융 호황 이후 더 큰 부진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어찌되었건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목표도 복지국가에서 "선진화"로 바뀌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대란을 겪은 이후이므로 비전 2030과 지금의 현실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다. 다만 국민소득만큼은 원화 평가 절상의 정도에 따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늦어도 2020년 이전에 3만달러. 2020년대 중반까지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 이 과정에서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조금 높아지면 4만 달러가 5만 달러로 올라갈 수도 있는 셈.
마지막 여담으로 이 노선은 당시 변양균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적극 지지, 주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변 실장이 신정아 사전에 휩쓸리면서(.......)
[1] 물론 이 과정에서 예산이 꽤나 들어갈테니 부자 증세는 아마 필수. 이 때문에 도입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이다[2] 당시 이 기획을 주도했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 모 교수등이 박 후보의 캠페인에 참여했다.[3] 그나마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고, 국채로 거둘 경우 이자를 합쳐 '''1600조'''의 적자가 예상되었다. 2006년 당시 가치로는 400조. 이는 인당 연간 최소 33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 참고로 대한민국 1년 정부 예산이 2019년 기준 470조 규모... 물론 참여정부 말기인 2000년대 후반에는 4조만 들이면 되긴 했다.“2010년까지는 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추가 재원 조달은 없"기 때문이다.[4] 이는 정부와 민간 합동이다.[5] 후에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고, 보수 정치인임에도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려고 애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