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제6공화국
문민정부
文民政府 | Civilian Government'''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출범 이전'''
'''이후'''
'''노태우 정부'''
'''국민의 정부'''
'''대통령'''
'''김영삼''' ,(14대),
'''국무총리'''
'''황인성''' ,(1993.2.25~1993.12.16),
'''이회창''' ,(1993.12.17~1994.4.21),
'''이영덕''' ,(1994.4.30~1994.12.16),
'''이홍구''' ,(1994.12.17~1995.12.17),
'''이수성''' ,(1995.12.18~1997.3.4),
'''고건''' ,(1997.3.5~1998.3.2),
'''여당'''
'''민주자유당''' ,(1993.2~1996.2),
'''신한국당''' ,(1996.2~1997.11),
1. 개요
2. 국정지표
3. 출범
4. 임기 중의 일들
5. 평가
5.1. 사건·사고와 실책
6. 주요 사건
7. 인사
8. 관련 문헌
8.1. 도서
8.2.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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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olor=#ffffff> '''▲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취임선서'''
'''문민정부''' 또는 '''김영삼 정부'''는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삼이 이끌었던 정부이다. 제6공화국 2기격인 정부로 1993년 2월 25일 자정 출범해 1998년 2월 25일 자정까지 5년간 존속하였다. 주요 슬로건은 신한국 창조, 국제화, 세계화.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집권 정부 중 하나이다.
문민정부에서 ''''문민''''의 뜻은 '일반 국민'으로,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1] 32년간 이어진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출신'에 의한 정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선 정권들과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정지표

  • 신한국 창조
  •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 건강한 사회
  • 통일된 조국

3. 출범

1992년 12월 당시 민주자유당(약칭 민자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은 당시 경쟁상대였던 민주당의 김대중, 통일국민당의 정주영과 대선경쟁을 벌이게 된 끝에 압도적인 승리로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3년 2월 서울특별시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32년 군사정권의 종식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청렴과 민생을 중시하며 국가안보에도 힘쓰는 정부를 표방하며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4. 임기 중의 일들

임기 첫해인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2] 정치자금 등 검은 돈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권에 새로운 방식을 불어넣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정부 각료들의 재산내역을 전면 공개하였으며, 정치자금 및 뇌물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표방하였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의 윤리적인 행동 강화와 부정부패 척결[3] 그리고 기강 바로잡기 등을 통해서 임기 초부터 공무개혁을 표방하였다.
또한 '역사바로세우기'를 실시하여, 이전 정부(특히 5공 ~ 6공)에 가려져 있었던 정치사 및 과거사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하나회 숙청을 단행했으며, 그동안 광주직할시 주관으로 열렸던 5.18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격상시켜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등 과거사 청산에 힘썼다. 또한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정치자금,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과거사 청산도 병행하여 1995년 2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쇠말뚝을 대대적으로 뽑아냈고[4], 8월 15일 경복궁에 남아있던 조선총독부 본청을 철거하였고 경복궁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26 사건이 있었던 궁정동 안가를 철거하여 시민공원으로 개조하였다. 또한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이 일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국민학교와 국민학생을 초등학교와 초등학생으로 개칭하고, 1914년 조선총독부가 단행한 부군면 통폐합의 잔재였던 도농(시군)분리 행정구역들을 통합하여 도농통합시들을 출범시키는 등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데에도 힘썼다.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되었다.
또한 정부기구를 일부 축소 및 통합하여 기존의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고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였으며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칭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지위를 격상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1993년 의약 분업을 처음 입안했는데 숱한 논란을 거쳐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다(2000년).
국제대회 분야에서는 1993년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1997년에 열렸던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1996년에는 2002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유치하는 데에도 성공하였고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유치에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고, 이듬해인 1996년에 OECD 가입에도 성공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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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외교안보적 혈맹관계를 이어나갔으나, 1994년에 북한 핵 문제로 전운이 감도는 긴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엇박자가 나는 등 다소 혼선이 있기도 했었다. 한국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은 영변 폭격을 시작으로 전쟁에 돌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으니.....
일본과의 관계는 아예 대놓고 안 좋았다. 광복 50주년 + 수교 30주년을 맞은 1995년 와타나베 전 외상, 시마무라 요시노부 문부상 등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과거사 및 위안부 관련 망언이 줄줄 나왔고, 심지어 김영삼 본인이 한중정상회담 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는 극언을 공식 석상에서 내뱉었을 정도로 한일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일본사회당 소속으로 총리에 오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광복절을 맞아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으면서 어찌 회복되었다.[5] 그러나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 자민당 내각 수립 후 독도 영유권 문제, 1998년 한일어업조약 체결 등으로 다시 안 좋아졌다.
대북 정책의 경우, 출범 직후에는 남북 대화에 비중을 뒀다.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이전 정권에 비해 명확했으며,[6] 먼저 그는 보수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인사 한완상을 통일부총리에 임명하고 비전향 장기수였던 리인모를 전격적으로 북한에 송환시키는 등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1992년 미국의 북핵문제 제기와 한미 팀스피릿 훈련 재개로 이미 경색된 남북갈등은 몇 달 뒤, NPT 탈퇴에 이은 1994년 3월의 '''서울 불바다 망언'''[7]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사실상 대북 강경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다가 1년 뒤 1994년 6월 지미 카터의 방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김일성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하면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지만, 김일성이 심근경색으로 급사하면서 무산되었다.
이후 김정일이 사실상 권력을 승계하면서 북한은 '''전쟁론 불사''' 등의 강경 일변도로 나오면서 결국 경색관계만이 남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1996년에는 강원도 강릉시에 북한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바람에 대북경협까지 동결되어 관계가 더 나빠졌다. 다만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전역이 개판이었던 것을 어느 정도 돕는다는 명분으로 쌀을 지원한다거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는 등의 제한적인 대북 지원은 있었다.[8] 범민족대회나 범청학련 통일대축전과 같은 민간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나려는 듯 했으나, 정부는 안보상의 문제점을 우려하여 이를 철저히 통제했다. 이러한 기조는 김대중이 집권하기 전인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문민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사형 집행이 가장 활발했던 정부이기도 하다. 이름도 유명한 지존파와 온보현 등이 이 시기에 처형됐다. 굉장히 사형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김수환 추기경이 사형 집행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바로 다음날에 사형수가 이미 많다는 이유로 23명을 한꺼번에 사형에 처했는데 4공화국 때인 1976년 27명을 사형 집행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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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세 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9] 결국 15대 대통령 선거 이틀후인 12월 20일 김대중 당선자의 국민 대통합 명분에 따른 요청을 김영삼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김영삼 정부에 의해 사면복권되었다.[10]
당시엔 김영삼 정부 및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후보가 이 전노 사면을 추진하고 전노사면에 여야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던 것이라 전노사면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11]
그러나 5공 시절 간첩조작으로 복역된 김성만, 양동화, 강용주, 함주명, 그리고 노태우 때 구속된 서경원 전 의원, 박노해, 백태웅 등 장기복역 시국사범(양심수)들의 석방이 불발되었다.

5. 평가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추진''', '''역사바로세우기''', '''공직자 재산공개'''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반대로는 극도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발생한 한보사태와 이에 대한 김현철씨의 연루,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를 불러온 정부라는 점[12]은 문민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다. 때문에 문민정부는 호평과 혹평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정부이기도 하다. 실제 문민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해 호평을 받은 집권 초반에는 '''83%'''라는 매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인기를 구사했지만 1994년 이후 지지도가 점점 떨어져 IMF 사태가 터진 집권 말기에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인 '''6%'''까지 추락하고, 1998년 3월에는 PC통신 유니텔 설문조사 결과 가장 지탄받아야 할 인물 1위에 뽑히는 굴욕을 겪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돌파에 OECD 가입 등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시기였다. 1996년에 세계 경제력 11위를 차지했으며 전두환 정권의 80년대 만큼 이 정권 시기인 90년대도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고[13] 또한 서태지와 아이들로 상징되는 풍성한 문화적 성장이 있던 시기였다. 사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김영삼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굉장히 좋었다.폭등했던 노태우 정부 시기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었고[14] 연평균 7.10%의 고성장을 이룩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노태우 정부 시절의 연평균 7.38%에서 연평균 4.98%로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넘쳤던 것이었다. 그러나 경상수지와 외채 관리에 실패한 결과로 '''1997년 외환 위기'''가 찾아왔고 그래서 이런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게 만든 측면도 있다.

5.1. 사건·사고와 실책

임기 중 대형사고가 많은 편이다. 1993년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인천/부천 세무비리사건,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의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사고 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낳았다. 임기 중반 이후부터는 대형사고는 많이 사라졌으며, 임기 초반부에 나타난 대형 사고들은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정경유착에 따른 부실, 졸속 허가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자율화된 언론과 민주화된 사회 분위기가 만나 그 동안 철저히 은폐되었던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었다.
한편 위와 같은 대형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상부는 즉각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관료제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해 국가행정 전반의 난맥상 및 마비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결정적으로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의 비리와 한보그룹의 정경유착이 밝혀지면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고, 집권 초반 국내 사회 시스템 개혁에 주목했던 반면 집권 후반기에는 외교/경제부문 개방에 집중적으로 주력했다.
1997년에는 정경유착 등 그동안 한국 사회에 축적되어온 경제시스템의 문제로[15]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면서 결국 경제면에서 대실패한 정부라는 오명과 단점을 안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 당시 영남지역의 압도적인 지지에 등을 업고 출범한 정부라는 점 때문에 영남지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반면 김대중을 지지하는 호남지역에서는 혐오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다만 임기 초반에 하나회 척결이나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지지율이 90%대를 넘나드던 시절에는 호남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호남에서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과 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호남에서의 혹평이 많아졌고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과 갈등도 이 때 들어서도 이어나가게 되었으며 대통령 김영삼 자신도 김대중과 갈등을 빚으며 사이가 멀어지고 나빠지는 아이러니까지 보였다.

'''19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 정부입니다.''' #

다만, 김영삼 본인이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였던지라 호남 지역의 울분이 서려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섰다. 취임 직후인 1993년 5월 13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진상 규명을 다짐했으며 특히 담화의 첫 부분은 당시까지만 해도 대놓고 발표하기 힘든 수준의 문장이었다.
그러나 신한국당과 문민정부는 1997년 대선 당시 전두환 사면을 추진하여 논란을 빚었다. 김영삼 정부 및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후보가 이 전노 사면을 추진하고 전노사면에 여야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던 것이라 전노사면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16]

6. 주요 사건

사건/사고의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

6.1. 1993년


6.2. 1994년


6.3. 1995년


6.4. 1996년


6.5. 1997년

  • 1월 1일 당산철교 재시공 작업 시작
  • 1월 23일 한보사태
  • 2월 12일 황장엽 망명 사건
  • 2월 15일 이한영 암살 사건
  • 3월 7일 청소년보호법 제정
  • 4월 1일 014XY 야간/할인시간 정액제 실시
  • 4월 10일 공덕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 4월 17일 대법, 전두환 무기/노태우 17년형 판결.
  • 4월 20일 청주국제공항 개항
  • 4월 22일 5.18 항쟁일 국가기념일 확정
  • 6월 3일 이석 치사 사건
  •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파동
  • 7월 23일 만화가 이현세 화백 검찰 소환으로 <천국의 신화> 사건 발생.
  • 8월 6일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 8월 25일 EBS 위성1, 위성2 개국
  • 8월 30일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 9월 12일 위 사건 가해자 전현주 검거
  • 10월 1일 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 등재
  • 10월 11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 발족
  • 11월 21일 문민정부 IMF에 구제금융 신청. 신청은 12월 3일 수리되었으며, 이후 3년간 한국 경제는 IMF 관리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일명 1997년 외환 위기[20]
  • 12월 수원화성, 창덕궁 세계문화유산 지정
  • 12월 19일 제15대 대통령 선거로 김대중 당선. 그리고,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한 여, 야의 평화적 정권교체
  • 12월 22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집행[22]
  • 12월 30일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23] 이후 한국은 사형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6.6. 1998년


7. 인사



8. 관련 문헌


8.1. 도서

  • 김영삼 회고록: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 백산서당. 2000.
  • 잃어버린 5년, 칼국수에서 IMF까지: YS 문민정부 1,800 일 비화(1권, 2권) -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편. 동아일보사. 1999.
  • 한국 현대사 산책 1990년대편: 3당합당에서 스타벅스까지 1~3권 - 강준만 저. 인물과사상사. 2006.

8.2. 연재물


[1] 재임기간이 짧았던 최규하는 제외. 다만 최규하도 결국 군사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유신체제 하에서 대통령에 올랐으므로 김영삼이 강조한 '문민정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2] 하나회를 숙청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등의 개혁적인 태도는 집권 초반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게 만들어 주었다.[3] 임기 초반 점심 식사를 국수로, 골프 안 치기 등의 조처를 내놓았고, 집권 첫날 청와대 집무실 내부 모퉁이에 있는 금고를 김영삼 대통령이 발견하고 어이없다 생각하여 기중기를 동원하여 금고를 떼어내라 지시했다고 한다.[4]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도시전설에 정부가 낚여 시행한 뻘짓. 일제는 풍수지리 자체를 전근대적 사상으로 간주해 아예 믿지도 않았다.[5] 그러나 두 달 후 무라야마 총리도 "한일합방은 국제적으로 유효하다"며 망언했다가 11월 한일정상회담 때 결국 시인했다.[6] '''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가에서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가슴을 터놓고 민족의 장래를 의논해 봅시다." '''#[7]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이 개성에서의 회담 도중 '''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라는 발언을 했다. 사실 그 뒤에 ''' " 이 회담에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한걸보면 저게 전쟁 위협이라기보다는 엄포 정도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남북 대치 상황하에서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망언을 한 것은 명백히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박영수의 망언 직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 "북한이 도발할 경우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 는''' 강경한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 뒤로 한동안 북한 대표단에서 빠졌다. 김일성조차 박영수의 망언이 도가 지나쳤다고 했을 정도니. # 다만 박영수 본인은 1998년에 열린 남북 해외학자 통일회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남북간에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물론이요 서울도 똑같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해명을 남겼고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유사하다. [8] 물론 이후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였다.[9] 위키백과 15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들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공약 대결 논란[10] 전두환 노태우 사면 결정 정부[11] 전노 사면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 1997.12.21 동아일보[12] 외환위기를 김영삼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종금사를 24개나 인하가해주면서도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은 실책으로 꼽힌다.[13] 일례로 2010년대에 김영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두 편이나 나왔으며, 두 드라마 모두 당시를 살았던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해 성공했다. 그래봤자 일종의 추억 보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그런 추억 보정을 일으킬만한 시대였다는 말이기도 하다.[14]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3%에 불과했다.[15] 한보그룹의 정경유착은 청렴을 강조했던 문민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결국 1997년은 한보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등등 많은 회사들이 부도났다.[16] 전노 사면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 1997.12.21 동아일보[17] 부산직할시, 광주직할시, 대구직할시, 대전직할시, 인천직할시 등이 포함되었다. 당시 울산의 경우 아직 시였으므로 포함되지 않았다.[18] 케이블 SO[19]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20] 문민정부의 가장 큰 오점이자 6.25 전쟁이후 대한민국의 최대위기였다.[21] 전노 사면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 1997.12.21 동아일보[22] 이 것 또한 문민정부의 큰 오점으로 기록된다. 그런데 당시엔 김영삼 정부 및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후보가 이 전노 사면을 추진하고 전노사면에 여야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던 것이라 전노사면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21]. [23] 차기 정권에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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