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
1. 개요
從屬理論 / Dependency Theory
소수의 강대국들이 전세계를 식민지로 분할 점령하던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제국주의론[1]을, 2차대전 이후 식민지들이 점진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론 여전히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맞추어 변형한 이론이다.
종속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 내의 계급간 착취-피착취 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세계적인 국가간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에는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 소위 선진국들이 존재하고, 주변부에는 선진국보다 후속적으로 자본주의에 편입된 국가들, 즉 과거 선진국에게 식민지로 착취당하던 제3세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주변부 국가들이 전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 선진국들에 의해 구조적 종속을 초래해 '저발전'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발전 경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으론 식민지에서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론 만성적인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속 이론'''이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국가간의 착취를 총괄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그 의의로 볼 수 있다.
2. 상세
중남미 일대 국가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성찰에서 출발하여 신마르크스주의나 구조주의적인 경향을 띄며 발전하였다. 이는 제3세계 식민지 출신 국가들의 혼란상이나 저발전을 설명하는데 쓰였는데, 한마디로 식민지에게 자유를 준 것은 이들에게 자유를 준 대신 선진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구조속에 편입시킴으로서 착취의 구조를 바꾼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학자들마다 주장이 조금씩 달라서, 창시자격인 프랑크(A. Frank)[2]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 외에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F. Cardoso)[3]와 같이 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도 국가의 정과 경제구조에 따라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나, 월러스타인(I. Wallerstein)처럼 세계체제이론을 전개하면서 중심과 주변의 중간에 준(準)주변이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주변에 있는 국가도 준주변으로 상승이동하고 더 나아가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개발도상국이 종속되어 있어도 발전하는 경우는 후에 종속적 발전이라고 한다. 보통 이런 주장에서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되는것이 바로 미국.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은 현대판 노예제인 자본주의로 세계인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종속이론 자체가 1960년대 미국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아래 미국 대기업이 사실상 경제를 지배하던 중남미를 배경으로 싹텄기 때문이다. 중남미는 20세기 이후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로 인해 미국 등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고, 만성적인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반복되는 외채위기로 몇십년간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업생산력, 거대한 인구라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외부에 의해 강요된 플랜테이션 농업과 자원수출 등 1차산업 위주로만 경제가 구성되었고, 주 수출품인 몇가지 농산물이나 광산물 등 자원의 국제가격에 따라 나라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정도였다.[4] 종속이론이 중남미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런 현실에 기반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군사독재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서까지 미국 대기업이 가지는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했다.
한국에는 1970년대부터 이론이 수입되기 시작해서 진보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었으며, 1970년대 박현채의 민족자립경제론이나 80년대의 '외채망국론'도 종속이론과 연관이 깊다. 특히 민주화운동이 1980년대 접어들면서 사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나름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던 시기에 종속이론은 크나큰 영향을 주었으며, 반독재민주화운동진영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즉, '한국의 모든 사회적 모순은 미국 같은 자본주의국가의 착취와 사회구조 왜곡으로 인해 발생한다!'라는 민중사관주장으로 1980년대 운동권에서 통용되곤 했다.[5]
참고할만한 것이라면 중진국 함정이나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바나나 공화국, 라틴아메리카 해방사등을 교차검증해보자.
3. 비판
종속이론은 70년대 이후 종속이론의 주장대로라면 자본주의적 착취가 없어야 했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신흥공업국들이 출현하면서 그 현실성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배를 겪다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대한민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고도성장을 통해서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종속이론 대로라면 이들 국가는 자본주의 중심부 강대국(미국, 일본 등)에 종속되어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한 착취에서 항구적으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에 반례를 드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것.[6] 게다가 이들 뒤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7] 등의 동남아 국가들도 그 뒤를 이어 속속 성장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때 외환위기 등으로 심각하게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어려움을 이겨냈고 현재는 네 나라 모두 사실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외에도 바로 종속이론의 본거지인 중남미의 칠레와 브라질 등이 가파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8] 폴란드와 체코 등 구 공산권 국가들도 세계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면서 득을 본 케이스에 속한다.
사실 가장 큰 반례가 될 수 있는것이 바로 자본주의 열강의 침입을 겪으며 사회주의로 전환된 중국, 인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해방이론에 근거해 국제자본주의를 거부하고 고립되어 있던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개혁개방으로 국제자본주의 질서에 스스로 편입된 현재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은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상승했다. 물론 이것은 중국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을 터뜨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회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발휘하기는 커녕 깎아먹기만 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 오히려 과거 (비동맹) 제3세계였던 중국의 기업이 1세계 서구 기업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해방을 부르짖고 국제자본주의를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이라 비난하면서 고립의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 파탄이 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비판적인 입장에선 그건 국제적인 착취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이들에게 보복성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선택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 단순히 미국의 잘못인가라면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 이는 '제3세계 국가가 항상 피해자일 뿐인가?'라는 질문의 답도 된다.[9]
그러니까 같은 지역군에 속한 국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발전의 강도가 다르고 어떤 국가의 경우 이런 체제를 벗어나 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속이론이 간과하고 있다고 보기엔 충분했다는 것이다. 흔히들 후진국 이미지가 강한 말레이시아의 1인당 GDP는 10,400달러 수준이고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국제자본주의와의 결탁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2차대전 이후 출현한 신생독립국들, 즉 소위 제3세계의 만성적인 저발전 상태의 원인을 일률적으로 제1세계의 착취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치게 독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관계를 '종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봉건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수로, 제3세계 국가들의 혼란스럽고 암울한 내부 상황은 구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배가 남긴 착취, 폐해와 기형적인 경제구조[10]라는 요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리적 위치나 전통적으로 이어진 주변국과의 갈등 등의 외부적 요인도 적지 않으며, 종족 갈등과 내전, 부정부패 같은 내부적 요인[11]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1960년대만 하더라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인, 대한민국보다도 앞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필리핀의 몰락은 미국의 착취 때문이라기보다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로 대표되는 부유층의 부패와 타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제적 문제를 착취로 돌리면 곤란하다는 것이다.[12]
또한 종속이론적인 관점을 가장 잘 써먹는 것이 제 3세계의 독재자들(대표적으로 이 사람 등)인 것과도 연계해 생각해볼 수 있다. 모든 것을 미국이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결국 국가 내부의 모순은 치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빌미의 상당수를 식민지시절의 서구국가들이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해방 이후 수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로지 그들의 문제라고 돌려버린다는 것은 문제이다. 대체 그 동안 뭘 했단 말인가? 종속이론은 이 모든것을 서구자본주의의 잘못으로 취급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까놓고 말해서 1세계는 항상 국제정치에서 사악한 존재고 3세계의 국가는 단순히 피해자일 뿐이냐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제기됐다. 베네수엘라 작가 카를로스 랑헬Carlos Rangel이 그의 책인 『고상한 야만인에서 고상한 혁명가로 』에서 이베로아메리카의 가치관과 태도, 그것들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제도들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자기비판 회피 경향을 비판하여 대다수의 지식인으로부터 공격당했다. 197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옥타비오 파스는 북미와 남미를 "영어를 말하는 북미는 현대 세계를 만들어낸 전통의 딸이다. 그 전통인 종교개혁은 온갖 사회·정치결과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가져왔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말하는 남미는 가톨릭 왕정과 반종교개혁의 딸이다"로 대비시켰다.
예를 들면 현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석유에서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제적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동 산유국 역시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벌어들이는 오일달러가 어마어마하다.[13]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불만은 석유로 인한 부의 내부적인 불평등의 문제이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배층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의 문제점이다.
또 불평등의 거래는 중심국권 내의 두 국가 간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외자와 기술 도입이 경제 기반의 구축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종속학자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주의의 종속경제의 저발전운동법칙을 각국의 특수성을 외면한 기계적 형식논리로만 전개했다는 것이다.
종속이론의 비판 측에서는 무엇보다 종속이론이 평등하고 조화로운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제3세계의 자본주의가 서구와 같이 자율적으로 발전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근대화나 평등한 자본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 즉 '잃어버린 민족적 자본주의에 대한 향수'가 종속이론가들의 주장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가 종속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종속이론의 주장이나 사실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계급 모순을 가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편 좌파진영 내에서도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는데 이들은 종속이론의 근원적 문제점을 계급 모순에 대한 무시에서 찾았다.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모순인 내적 계급 모순을 경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지나치게 종속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서 찾은 데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종속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간의 모순이 존재함을 인정하나 그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고유 모순인 계급 모순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14] 쉽게 말하자면 어떤 정신병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사건의 해석을 그의 사회관계나 교우관계의 문제로만 해석(외적관계)하여, 그의 정신병적 기질(내적관계)을 간과하는 정도로 비유 가능하다. 즉 문제의 근원을 잘못 찾았다는 것.
또한 애당초 종속이론이 중남미의 현실을 바탕으로 쌓여진 이론인지라,[15] 그 외 지역에서는 적합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점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으로 일거에 전통 지주층이 무너졌으며,[16] 중남미 국가들과는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남미에서도 칠레같이 어지간한 서구 선진국 급으로 시장자유를 중시한 나라가 고성장한 것을 본다면 이 역시 부적절하다.
그외 종속이론의 문제점이라면
- 종속이론 속에는 어떤 지역이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면 그곳에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되고 전자본주의적 부문이 재편성된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에 대항하는 민족주체를 낳는 내적 발전 과정의 해명이 결여되어 있다.
- 의존(dependence)은 통일국가 사이에서 외부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것인 데 반하여, 종속(dependency)은 후진적이고 동질성이 덜한 사회에 병합하여 노동을 세계적으로 분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보다 복잡한 일련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구별하는 데서 종속개념은 출발하지만, 그 개념은 아직도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 저개발세계가 해방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민족국가 형성이 지니는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 종속성 탈피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4. 기타
염홍철 전 대전광역시장이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일 때 종속이론을 연구하였다.
박세길 저서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등 1980~90년대 초에 나온 민중사관 관련 도서에서도 차용되었고, 이원복의 학습만화인 먼나라 이웃나라 스위스 편에서 이 종속 이론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설명한 적이 있다.[17]
종속이론과 비슷한 사례는 옛 프랑스 식민지 지역에 실현되고 있다. 프랑스 식민주의는 아프리카에 여전히 현존한다.
5. 같이보기
[1] 블라디미르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출판한 것이 1917년이다.[2]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현대 이전 중국의 경제적 발전에 주목하여 '리오리엔트'를 쓴 사람이기도 하다. 다만 이 경우도 중국을 과대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 브라질의 경제학자 겸 정치인. 1990년대 경제관료로 입각해 헤알플랜이라 불리는 화폐개혁을 주도해 80년대 브라질 경제의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대통령까지 당선되었다. 그의 후임자가 바로 룰라 다 실바.[4] 브라질은 커피, 칠레는 구리,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바나나 등 한두가지 상품 시세에 국가 경제가 오락가락했다.[5] 운동권 족보학으로 볼때 NL이던 PD던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에는 모두 종속이론이 깔려있다. 예를 들어 안병직 교수는 종속이론을 한국사회에 접목해서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정립했고, 이것이 NLPDR의 기반이 되었다. PD계열은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신식국독자)로 규정했는데 저기서 신식민지란게 바로 정치적으로 독립했으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에 종속되있다는 뜻이다.[6] 한국식 종속이론인 식민지반봉건론을 주장한 안병직은 이 부분에 모순점이 있다고 여기게 되었고, 나카모토 사토루의 영향을 받아 중진자본주의론으로 선회한다.[7] 베트남의 경우 소위 제국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쟁까지 치룬 국가이지만, 현재 베트남의 발전은 엄연히 국제자본주의와 연계되어서 진행되고 있다.[8] 반론으로는 이 두 국가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한 카리브 연안이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개입도 어려웠고 냉전 이후에도 미국이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는 몇 안되는 남미 국가들이다. 미국의 인접국이라 상대적으로 강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끌려다녀야 했던 멕시코와는 달리 지정학적인 이점이 크다.[9] 북한도 입으로는 '외세에 의존치 않는 자립 노선'을 이룩했다고 선전해댔지만, 사실상 북한의 경제는 대소,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수준이 절대 남한의 대미, 대일 의존도보다 낮지 않았다. 게다가 남한처럼 상호 의존적인 무역 관계가 아니라, '''무역이나 차관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실상의 원조'''(자금, 물자를 제공하거나 산업시설을 지어 주는 등 말 그대로의 '원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급한 북한 제품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 준다든가, 그러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료와 상품은 기꺼이 '우호 가격'에 공급한다든가, 떼어 먹힌 셈 치고(...) 차관이나 유상원조를 제공한다든가 등의 수법(...)으로 북한을 지극정성으로 도왔다.)에 기반을 둔 일방적인 의존 관계였다는 것이 더욱 나빴다. 일명 '고난의 행군'도 공산권이 변혁들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이런 형태의 원조를 지속할 수 없었던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10] 플랜테이션 농업, 광산업 등 1차산업 위주의 경제.[11] 근데 종족 갈등과 내전은 대부분 식민지 시절의 폐해로 발생하는 것이긴 하다.[12] 종속이론대로라면 필리핀에 주둔해있던 주 필리핀미군의 철수는 제3세계 국가인 필리핀이 미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은 망했어요. 주한미군 항목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미군의 주둔과 상관없이 필리핀은 그 스스로가 말아먹은 케이스이고 오히려 일각에서는 미군의 철수로 상황이 더 개판이 되었다는 평도 나오는 판이다.[13] 1960년대 분출하기 시작한 비동맹주의 운동 속에서 자신감을 가진 제3세계 국가들이 "우리도 이제 제값 받고 팔자"는 자각을 하면서 바로 전세계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나타났고 대표적인게 바로 OPEC의 결성과 1970년대 오일 쇼크이다.[14] 즉 자본주의의 내적인 모순이 국가간에도 적용된 것인데, 왜 국가간의 문제를 확대하여 내적모순 이야기를 회피하려고 하냐는 것.[15]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60년대에 대거 독립을 했음에도 열강의 자본에 의한 식민지시절의 종속적 경제구조(ex 플랜테이션 농업)의 강제성과 민족분열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가 가난에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관련 나라 항목을 본다면 민족,종교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때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들도 있고, 생각외로 경제가 발전되는 경향이 있는 등 복잡한 사안이 많다.[16] 중남미의 경제적 낙후의 요인으로 항상 지적되는게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오는 대농장 지주계층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주-소작관계 등 전근대적 봉건잔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산업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서유럽이나 대한민국은 공업화 과정에서 지주계층의 일부는 몰락하고 일부는 자본가로 전환한 것에 비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 부분은 좌우파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이들 대농장 지주들이 다국적기업과 연계해서 식민지시절의 종속적 경제구조(ex. 플랜테이션 농업)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주장도 있다.[17] 저걸 처음 집필할 때와 달리 지금은 정치성향이 뉴라이트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