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1. 개요
voucher
사회 서비스의 방식 중 하나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한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조 지원 제도를 말한다. 다만 현금을 그냥 준다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반면 바우처는 '현물' 내지 '특정 현물로만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의 지원 방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개념 및 특징
특정 계층의 소비자(주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의 특징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제도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급자의 선정 과정이 아닌 수혜자의 선택 과정에서 경쟁이 유발된다.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대상을 특정 계층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직접 주는 현금보조와는 차이가 있는데, 현금보조의 가장 큰 단점이 '''정부의 의도대로 대상자가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쌀을 사라고 돈을 줬더니 '''그 돈을 술이나 도박에 탕진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 또한 바우처 제도는 특정 상품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보다 반드시 특정 상품을 소비하도록 하는 게 목적일 경우 주로 활용된다.
민간위탁과도 차이를 갖는데, 민간위탁은 서비스 생산기능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 불안을 초래할 수 있지만 바우처는 그냥 정부가 일종의 보증을 서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딱히 저항이 크지 않다. 또한 시장원리에 맡기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추가적인 관리를 할 필요도 줄어들어 여러 모로 편한 방식이다. 게다가 공급업체 선정 과정 또한 시장원리에 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급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전문성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3. 한계
소비자와 공급업체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 만약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크다면 공급업체에서 담합이나 횡포를 부려 정부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바우처 자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규제하기도 어려워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다. 반면 공급이 더 많다면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는 넓어지겠지만 공급업체들이 홍보 비용에 공을 들인 나머지 정작 상품의 질은 하락하는 부작용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런 특징 역시 사회보장제도적 성격 때문인데, 일반적인 기업은 마케팅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켜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바우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대부분 저소득층 대상인 관계로 함부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도 규제되어 있고 시장 원리에도 안 맞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기 때문.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불안은 해소되지만 이미 기존에 유사 활동을 해 오던 비영리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입지는 좁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4. 국내의 바우처 종류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 노인돌보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5. 관련 항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