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1. 개요
'''담합'''(談合)은 과점시장에 일어나는 경제현상으로, 이윤을 올리기 위해 판매자 간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과점일 경우에는 공급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가격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경쟁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물건의 질은 낮아지면서 가격만 더럽게 비싸지는 독점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있다. 흔하진 않지만 반대의 경우로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1] 가격이 비싸져도 질이 낮아지는 판국에 품질은 말할것도 없고 차라리 가격을 높이는게 나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
물론 현실에서 이딴 짓을 하면 언젠가는 결국 걸려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의 철퇴를 맞아야 하지만, 부동산이나 온라인 게임같은 경우 마땅한 제재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질 나쁜 물건을 비싼 값 주고 사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영 법의 철퇴가 공기철퇴인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 가격. 특히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담합을 가려내기가 힘들어졌다. 결국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가끔 공정위 담합 징벌금이 매출에 비해 뭐 이리 낮냐... 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경우가 드물다. 즉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가깝다. 쉬운 예로 농심그룹이 라면값 담합으로 1000억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1조를 훌쩍 넘는 매출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는 1년치 장사 다 날린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유 3사의 담합이 발각되었을 때 7천만원에서 1억 내외의 과징금을 물린 것을 보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솜방망이 처벌인 것을 알 수 있다. 과징금의 액수가 담합으로 늘어난 영업이익보다 훨씬 적으니 담합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
정부에서는 이 담합을 깨기 위해서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즉 담합에 참여한 기업 중 이를 자진 신고하면 이후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신고제를 시행하자 담합 기업끼리 돌아가면서 자진 신고해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도 있다. 카르텔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가끔씩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해서 강제로 담합시키는 케이스도 있다. 엘리베이터항목 참조.
2. 담합의 형태
담합은 기업 간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 카르텔(Cartel)
서로 경제적, 법률적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상호 협정에 의해 협력,결합하여 독과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 트러스트(Trust)
카르텔보다 강력한 연합으로 독과점을 위해 각각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콘체른
재벌이라 부르기도 한다.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보다 발달된 독점기업형태로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주식 등의 자본적 결합을 통해 지주회사와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는 기업 연합으로 독립된 법인이나 경영상으로는 독립되지 못한다. 위의 두 형태보다 강력한 이유는 여러 부문을 지배해서 다각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예시
3.1. 현실에서의 예
아래 소개된 예시는 극히 일부로, 특히 파급력이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담합의 경제적 규모, 지역적 범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정 도로 구간의 몇 개 없는 주유소가 가격을 담합한 경우도 적발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
- 관광지 기념품이나 음식
- 부동산: 집을 소유한 국민이라면 사실상 전부 담합의 주체다.
- 식품, 공산품: 교복, 라면, 밀가루, 아이스크림, 우유, 치킨 등. 특히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도 예외가 아니다.
- 용팔이 게임소프트: 콘솔 5세대까지만 해도 정발도 안되던 시절이라 90년대 직수입 게임소프트의 가격 담합이 심각했다. 철권 2의 가격 담합이 유명하다. 철권 2로 페이지 내 검색하면 된다. 담합행위 탓에 불법 복제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 화학 비료: 16여년간이나 담합이 이루어졌다.
- PC방 요금: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과 역행하여 PC방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런 치킨게임이 거듭되자 지역마다 소규모로 가격을 올리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 한국의 통신3사 요금 및 정책
- 공동배차 지역 시내버스 업계의 차량 사양, 요금제, 노선 배차 : 이것은 현재 고정배차 지역이라도 과거에 공동배차를 시행했던 지역에는 남아있을 수 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공동배차제를 시행했던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까지 버스의 차종,[2] 좌석 배열은 물론 루프온 에어컨 사이즈나 저상버스의 자동변속기 종류 등 시시콜콜한 세부 사양까지 시청이나 버스조합에서 사사건건 간섭하여 통일시킬 정도로 담합이 심하다.
- 오일 쇼크와 OPEC
- 램: 삼성과 하이닉스가 램값을 올렸다. 100원 어치를 팔면 150~200원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이 램 시장까지 잡아 먹기 전에 합법적 답합을 하는 것.
- 화약: 한화(기업)와 고려노벨화약이 14년간 담합하여 시장을 양분하고 신규 진출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결국 먹어치우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어 2017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
- 제약: 수요가 발생하면 구매를 안할 수가 없어 수요자가 절대 을. 신약이라도 나오면 바로 독점시장이 되어버리며 신약 제조법을 개발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도 바로 담합하여 원가의 100~1000배를 쳐서 팔아먹는다.
- 의료기기: 이 분야의 최종 보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보면 제약은 아무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 분야 회사들이 얼마 없어 경쟁이 안된다. 과점시장의 훌륭한 예시. CT, MRI 기기 부터 다빈치 같은 수술로봇 등. 다들 기본 몇십억을 호가하지만 그 원가는 상상 이상으로 싸다. 관련 다큐멘터리에 나온 미국 최대 의료기기 회사 사장이 회의에서 직접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할 정도니 말 다했다.
- 삼분폭리사건
3.2. 가상에서의 예
- 마비노기의 블랙스미스 고랭커. 블랙스미스들이 소속된 거대 길드에서 무기를 비싼 값에 후려치자 류트 서버의 시크라는 유저가 혼자서 블스 고랭을 찍어 거의 원가나 다름없이 무기를 넘기게 되었고, 기어이 담합을 깨부쉈다. 일련의 행동을 칭송하기위해 류트서버를 시크 서버, 줄여서 싴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원미동 사람들의 김포상회와 형제슈퍼.
- 1984의 초강대3국들이 짜고치는 그게 그거식 적대적 공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