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불법 계약 사건
1. 소개
야구선수 배지환과 MLB 산하 야구단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불법 계약을 다룬 문서
2. 상세 내용
배지환은 투수 풍년인 2017년 신인드래프트에서 야수로는 강백호와 함께 2명만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 후보에 이름이 오르고 있던 고교 특급 유격수였다.[1] 그러나 세계 청소년대회가 끝난 직후, 국내 시간으로는 신인 2차 지명을 불과 2시간 여 앞두고 미국 진출을 선언했다. 당연히 각 야구 커뮤니티는 대폭발. 이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공식' 30만 달러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2] 9월 24일(한국시간) 미국으로 직접 건너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3] 10월 초순에 열린 교육리그에 참가했다.
그런데 교육리그 진행 중 배지환 외 많은 국제 유망주들과 계약을 체결했던 애틀랜타 존 코포렐라 단장이 2014년에 불법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사임하게 된다. 그로 인해 MLB 사무국의 선수 입단 승인은 보류해둔 상태이고 기사에 의하면 출장 보장을 받고 계약을 했다는 글도 보인다. 만약 MLB 사무국으로부터 애틀란타가 보유한 유망주를 갖지 못하게 하는 징계가 내려질 경우 배지환은 FA가 되는 것이다. 이는 선수는 보호하고 팀에 징계를 내리는 MLB사무국의 조치이다.[4]
11월 뉴스를 통해 배지환의 계약이 '''뒷돈''' 30만달러가 추가 된 60만달러짜리 계약임이 확인되었다. David O'Brien이라는 애틀랜타 관계자 발 소식에 의하면, 1년 뒤 2018년 30만 달러를 몰래(under the table)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무려 60만달러가 언더머니로 추가된 계약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제 와서는 받을 수 없는 돈이니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결국 11월 22일 MLB 사무국에서 애틀란타에 대해 중징계를 때렸고, 존 코포렐라 단장은 영구 제명이 되고, 계약한 유망주들은 모두 잃게 된다. 다만 배지환을 제외한 12명(마이탄,구티에레스 등등) 모두 강제 방출로 인한 FA신분으로 발표를 한데 반해, 배지환에 대해서는 '브레이브스 측이 배지환에게 금액이 외의 보상을 제시했다. 아직 유효하지 않은 배지환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발표했다.
일단 정리하자면 어찌 되었든 현재 배지환의 신분은 '''자유계약 선수'''로, MLB 30개 팀을 비롯한 어떤 팀과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5] 다만, 드래프트/구단 선택의 기회 문제로 얽힌 '''국내 구단'''과의 계약을 원한다면 복잡해지게 되었다. 내년 신고선수 계약 / 내년 드래프트 참가 / 2년 정지 및 내후년 드래프트 참가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법리적 다툼이 벌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공식 결과 발표는 해를 넘길지도 모른다.
- 지명 대상자 여부
고교 및 대학 졸업 예정자는 별도의 지명 절차 없이 전원 자동적으로 지명 대상이며 이들에 한해서만 육성선수 영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2007년 시카고 컵스와 계약했다가 팔꿈치 상태를 이유로 계약이 파기된 뒤 두산 베어스에 육성선수(당시는 신고선수)로 입단했던 국해성의 경우 신인 2차지명이 끝난 뒤에 컵스와 계약을 했기에 가능했던것과는 달리, 배지환은 상황이 복잡하다. 신인 2차지명 당일 행사를 불과 2시간 여 남기고 미국행을 선언하고 신인 드래프트 대상에서 빼 달라고 했었는데, 이에 따라 지명 대상에서 제외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 대상에 포함했느냐에 따라서 육성선수 입단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
- 계약 여부
MLB 사무국으로부터 계약 취소가 아닌 계약 무효화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으로 계약의 성립은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을 명시된 일자에 받고 선수로서 활동가능한 MLB 선수등록이 완료되어야 계약이 완성되기에, 배지환은 해외 계약을 하지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계약의 행위는 분명히 있었고 비공식 경기까지 뛰었던데다, 만약 육성 선수 입단이 허용된다면 선수가 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나머지 구단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KBO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논란이 됐던 이면계약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 KBO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배지환의 국내복귀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12월 18일, KBO에서는 배지환과 애틀랜타와의 계약이 무효화되기는 했으나 MLB 사무국에 문의하여 계약 자체는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선수 자신이 2차지명 당일 미국행을 선언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국내 복귀 시 2년 유예를 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른 배지환의 선택지는 여러가지다. 첫 번째로 조기 군 입대가 있다. 상무 야구단이나 경찰 야구단 입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검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더라도 입대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로 독립리그 팀에서 뛰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 국내 대학 진학이다. 다른 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은 어렵고 2년제 대학은 갈 수 있다고[6] 하지만 애틀랜타와의 계약 건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 등록 규정 20조 10항[7]에 걸릴 수도 있다.
물론 다른 MLB 팀과의 계약 가능성도 열려있다. 애틀랜타의 대량 계약 해지 사건 직후 baseball america에서 유망주 순위를 측정한 적이 있었는데, 배지환 전후 순위를 받은 선수들은 대개 60~70만달러 수준에 계약했기 때문에 배지환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애초에 받으려던 계약금이 언더머니 포함 60~90만달러에 달했던걸 생각하면 다른 팀에게도 그 정도 계약금을 받을만한 유망주라는 뜻이 된다. 게다가 2017-18 오프시즌, 혹시나 오타니가 올까봐 트레이드를 통해 국제 계약금을 쟁여놨다가 이제는 남아돌아서 써야 하는 구단도 좀 있어 구단들의 수요 측면에서도 걱정은 없다. 후술하는 소송의 경우는 무조건 국내에서 뛰겠다는 뜻이라기 보단 혹여나 MLB 팀과의 계약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기에 저 소송을 꼭 미국을 갈 의향이 없어 보인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
한편 배지환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선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BO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핵심은 해당 계약을 '''무효'''로 볼 것이냐(아예 있지 않은 것), '''취소'''볼 것이냐(했으나 효력을 없앤 것) 의 문제이다.
우선 KBO 조항에 따르면 "제107조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①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후략)" 이며, 배지환이 당한 공식 조치는 "disapproving the contract(계약을 승인하지 않음)....which has not yet become effective(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이다. 즉 명문상으로는 배지환이 유리한 상태. MLB 김태우 기자 역시 해당 영문 조항을 근거로 배지환의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 3일 배지환 측의 가처분 소송이 육성선수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배지환에 대한 여론은 오히려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육성선수 자격을 인정할 경우 배지환이 팀을 골라서 갈 수 있고 실제로 특정 팀과 밀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8] KBO는 MLB 사무국을 통해 계약 사실을 확인했고 2차지명 당일 계약을 통보해서 신인 지명 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육성선수 자격이 없으며 이미 교육리그에서 뛰었다는 점을 들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으로 KBO에 대한 불신이 강했던 야구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일만은 KBO 측을 옹호하는 분위기이다.
가처분에 따른 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본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사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9] 다만 배지환측이 가처분에 승소하고 간접강제를 신청할 경우 배지환이 최종 승소하는 경우에 한해 KBO는 간접강제금에 의해 수억대의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때 배지환 승소시 KBO가 대법원까지 가는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처분은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확정 판결 이전에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절차이다. 배지환 사례와 같이 '''대법원까지만 가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법적 강제성이 없을 뿐이지 법적 효력은 엄연히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간접강제금은 손해배상보다 꽤 높게 책정되므로 간접강제금이 KBO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간접강제금이 발동하는 조건에 따라 간접강제가 큰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조건이 팀을 구하기 전까지 1일당 특정금액 이런식으로 붙을 수는 없기 때문에[10] 특정한 조건이 발동되는 경우에 한해 간접강제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크게 예상되는 두 가지는 2019 드래프트 참가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구단과 계약을 맺었으나 특정 기간 이내에 KBO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최소 1년을 쉬게 되며, 후자의 경우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론을 무시하고 배지환을 영입할 구단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A나 마찬가지?' 배지환 논란, 법원 결단 중요하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계약에서 계약금 30만 달러 이 외에 60만 달러에 달하는 서비스를 받기로 한 이면 계약을 맺은 사실이 소송 중에 밝혀졌다고 기사가 뜬 바가 있는데 배지환은 이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남겨 법정에서 이면계약 여부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사가 날조라 주장하였다. 즉, 이면계약의 규모는 아직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면계약은 본인도, 아버지도 모두 존재를 인정한 셈이다. 한편 배지환의 소송이 야구규약 107조 자체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2018년 2월 3일과 4일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실시한 일본 독립리그 시코쿠 아일랜드 리그 플러스의 트라이아웃에 참가했다. 2월 26일 하재훈의 소속 팀인 도쿠시마 인디고 삭스에 합격했다고 발표가 나왔으나 입단을 포기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다른 방법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 독립리그를 포기했다고 한다.제가 법정에 있었습니다. 정작 기사를 쓰신 분은 없으셨고요. 이면계약에 대한 부분은 법정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저 기사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이면계약을 할 정도로 간이 크지 않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단지 MLB에서 지원하는 대학 학비 지원과 KBO에서 끊기는 유소년발전기금 대체금으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ㅡ 배지환 인스타그램
3. 그 후
2018년 3월 10일 피츠버그와 계약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배지환이 일본 독립리그를 포기한 것은 결국 미국행을 다시 택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3월 21일 계약금은 125만 달러(약 13억 4000만원)라는 소식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확정적으로 해외 진출 선수 신분이 되어 가처분 신청 등 해외 진출 선수 신분과 관련한 KBO와의 법적 공방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지환은 소송과 관련한 문제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지 종료되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1] 대부분의 야구 관계자들이 5순위권 내 지명 가능성을 높게 봤다. 복귀 해외파나 유급이나 전학을 이유로 2차 지명으로 밀린 선수를 제외하면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2] 이전 시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국제계약 규정 위반으로 하드캡 제한을 먹어 선수당 30만달러 이상의 계약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다른 몇 구단에서는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오퍼를 제시했으나 배지환이 애틀랜타를 선택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했다. 그러나 사실은, 후술할 사건과 관계해 30만달러의 2~3배짜리 계약이었음이 밝혀진다.[3] 이 과정에서 애틀랜타 방문경기를 치르던 김현수를 만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4] 특급 유망주 케빈 마이탄의 경우 작년 700만 달러 이상의 계약금을 받았는데 FA가 될 경우 또 거액을 받고 다른팀으로 갈 수 있는길이 열린 것이다.[5] 플러스플러스 급의 스피드를 스카우트들에게 보여주는 등 평가 자체는 낮지 않은 듯 하다.[6] 2016년 대전고의 에이스였던 전무권(전민성으로 개명)이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고 육성선수 입단도 실패하면서 뒤늦게 2년제인 재능대학교에 진학한 사례가 있다. 2년제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 팀들이 먼저 스카웃을 마친 뒤 남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경향을 보인다.[7] 프로에 입단 또는 등록하였던 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상무는 예외)[8] 왜냐하면 배지환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디서든 야구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왜 더 좋은 오퍼가 들어온 미국은 놔두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9] KBO는 이번 사건만큼은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까지 가면 차라리 내년 드래프트에 참가하는게 빠를 정도이다.[10] KBO가 계약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