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폐지운동
1. 개요
소라넷은 유해사이트로 지정된지 오래된 사이트였지만 우회접속주소를 트위터 등을 통해 알리고 있었고,[1] 소라넷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며 아동 포르노가 의심되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메갈리아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소라넷을 폐쇄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 #
처음 시작은 단순히 소라넷 내부 음란물과 리벤지 포르노 공유 등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를 위해 소라넷에 접속한 몇몇 인원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초대남(약물마취 강간의 공범) 모집글을 발견 한 것이 계기로 반응이 폭발. 이를 경찰 등 여러 곳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못하였고, 해당 초대글은 후기글까지 올라오며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 전개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여성들은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로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며 소라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정리하여 이후 활동의 근거로 삼았으며, 모니터링 팀으로 활동한 인원들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소라넷에 올라온 범죄행위들과 음란물을 국내와 미국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사람들에게 소라넷에서 어떤 범죄들이 발생하는지를 퍼뜨렸다. 또 우회접속 경로를 알리는 트위터를 팔로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라넷 하니?'라고 트윗을 날리는 계정을 운영했다(국민일보 기사). 많은 사람들이 이 트위터 계정의 활동에 응원을 보냈지만 소라넷 이용 여부와는 관련없이 팔로잉을 하는 모든 계정에 트윗을 날려서 아래와 같은 오폭과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었다.
또한 일반 계정으로 팔로잉을 한 뒤 맞팔이 어느 정도 모이면 소라넷 계정을 홍보하거나 맞팔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맨션을 날리는 계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팔로잉하고 있다가 같이 '소라넷 하니?'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기에 올라왔다고 무조건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본인이 이런 계정을 팔로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 트윗을 통해 처음 알게 될 수도 있으며, 정치인이나 기관의 홍보 계정들은 팔로우가 들어오면 무조건 맞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엉뚱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소라넷 폐지를 주장하는 유저는 아무에게나 소라넷 하냐고 명예훼손을 일으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사과문
2. 반응
2016년 3월 땐 아직까지 직접적인 효과나 폐지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었지만 그동안 소라넷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소라넷이 어떤 사이트인가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 모양. SNS에서 메갈리아의 공격을 받은 박준우 기자도 소라넷이 이런 사이트인 줄 모르고 자학개그를 하려고 했다며 사과했다(조선일보, 사과문).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2] 다짜고짜 몰아붙이는 활동가들의 언어 사용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활동과는 정반대로 메갈리아에는 메갈전용 소라넷을 만들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링크, 아카이브).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불법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소라넷 폐지 활동을 벌인다기보다 그동안 메갈리아가 벌여온 남성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여론조작 활동의 한 가지가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이와 같이 소라넷 폐지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글과 댓글은 소라넷 폐지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경찰 사이버범죄대응팀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수사방법은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게다가 메갈리아 사이트 내에서 음란물과 몰카를 버젓이 올리는 점을 보면 이중잣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이 몰카를 찍히는 건 두렵고 남성들을 몰래 찍어다가 사이트에 올리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내로남불을 행하고 있다. 이런 행위도 미러링을 한다면, 당연히 범죄인증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라넷으로 인한 여자화장실과 길거리 몰카, 리벤지 포르노, 골뱅이 등에 많은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자살을 하는 피해자도 나오면서 메갈리아의 게시글 내용을 보지 않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메갈리아에 대해 호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소라넷 사건으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된 여성들이 특히 그렇다. 한창 소라넷이 폐쇄되고 페미니즘이 활성화 될 시기엔 이미 메갈리아 사이트는 사라져 게시글 자료가 많이 남지 않게 된 채 '소라넷 폐지 운동을 한 사이트'로 알려졌기 때문. 이로 인해 메갈리아의 게시글을 본 대다수의 여론은 메갈리아의 남성혐오로 인해 인식이 안 좋게 박혔지만, 이를 모르는 페미니스트에게는 메갈리아가 소라넷 폐지를 도운 괜찮은 사이트라는 인식이 박히는 등의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났다.
3. 수사의 비밀유지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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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는 소라넷 폐쇄와 경찰 측의 인원을 직무유기로 처벌하라는 여론을 만들었고, 2015년 9월 9일에는 소라넷 폐쇄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시작하였다. 서명 사이트에는 7만개가 넘는 서명이 모였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소라넷 엄정수사와 폐쇄를 요구할 때 이 소라넷 폐쇄 아바즈 청원을 인용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경찰청장은 소라넷 폐쇄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메갈리아에서는 자신들의 힘을 보여줬다며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으나...후에 경찰 측에서 소라넷에 이전부터 비밀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 기사). 비밀수사는 말 그대로 비밀이다.[3] 메갈리아가 주도한 시민사회가 아무리 폐쇄를 신청 해도 경찰에선 비밀수사를 지키기 위해서 원칙적인 답변을 하거나 엠바고를 걸었어야 했다. 자신들이 비밀수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발설한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찰 자신의 잘못. 그렇다고 메갈리아 회원들의 막무가내 공세로 공론화를 시도해 해당수사를 무의미하게 만든 요소 또한 정당화하기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도메인을 차단당하면 바꾸는 방식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소라넷에 이골이 난 경찰은 미국 수사당국 측과 협조해 서버 자체를 폐쇄시키는 계획을 비밀수사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소라넷 운영자에게 들어가면 서버 통채로 옮겨버릴 수 있고, 그럼 그동안의 수사가 도루묵이 되기에 비밀수사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직무유기는커녕 불철주야 일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
비밀수사의 유출에 관련해서 경찰청장은 엠바고와 비공개국감신청을 하지 않았다. 엠바고를 통해 언론에 보도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비공개국감사전신청을 통해 방송사의 국감생중계로 소라넷 비밀수사가 폭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도 못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로 소라넷을 처음 접한 대중들이 그들의 만행에 대해 알게 되었고,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것은 인정해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소라넷이 '단지 음란물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아닌, 몰카 범죄와 초대남 등 여러 범죄들이 일어나는 커뮤니티'라는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과라는 주장이다. 또한, '비밀수사가 망쳐지고, 소라넷이 없어지더라도 제 2, 제 3의 소라넷이 나왔을 때는 대중의 바뀐 인식이 그들을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단 경찰 역시 국민에게서 받은 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신뢰성을 잃으면 추상적으로는 존재 의의가 없어지고, 구체적으로는 수사 협조나 정보 수집 등에서 심각한 장애가 생긴다. 메갈리아나 워마드 옹호론자들은 필사적으로 이 글을 반달하며 소라넷 폐쇄 운동을 성공적인 운동으로 포장하려고 기를 쓰는데, 애초에 엠바고 요청도 어느정도 수준일 때나 얘기지, 이와 같은 수준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들끓기 시작하면 의회나 경찰청의 상부인 대통령 수준에서 이미 엠바고는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 소라넷에 대한 인식 역시 경찰의 수사가 종결됐다면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알렸을 테니, "경찰이 한남을 보호하려고 소라넷을 방치한다"라고 선동하여 수사를 망친 결과는 애초부터 어불성설. 거기다, 이러한 사이버 수사는 장기간의 추적은 반드시 필요하며 대규모의 대응팀은 필수인데 사이버 수사는 수사 인력 중에서도 가장 인력 딸리는 곳이다. 수사가 가능한 수준의 전문가는 민간에서도 우대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력 충원도 난해한 분야.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국민을 선동하는 데만 힘을 쏟았으니, 운영진은 놓치고 사이트만 폐쇄된 성과에 그친 것이다.
4월 7일 소라넷 핵심 서버가 폐쇄되면서 공식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핵심 서버를 폐쇄시킨 수사팀은 지난해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소라넷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소라넷 수사를 촉구했고, 강 청장이 강력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해 말 꾸려진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팀이라고 한다(관련 기사)..
4. 기타
여담이지만, 2015년 11월 23일에 메갈리아에 올라오는 음란물들을 신고한 일베 회원에 의해 메갈리아의 서버도 해외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일베저장소의 글, 아카이브).
2015년 12월 26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었다.
[1] 이는 공권력이 소라넷에 대한 처분을 방기했다는 폐지 운동가들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접속 차단과는 별개로, 소라넷을 없애려면 소라넷이 소재한 국가의 현지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3] 비밀은 들키는 그 순간부터 비밀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