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안
Young Plan
1차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발생한 독일의 전쟁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9년 국제연맹이 채택한 해결안.
이미 1924년에 국제연맹은 독일의 전쟁배상금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도스 안을 채택하였지만, 이조차도 문제가 많았다. 우선 도스 안으로 줄어든 부담액 조차도 독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는 것이 2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분명해졌으며 결정적인 문제로 도스 안은 독일이 부담해야할 총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자 국제연맹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고, 결국 영 안이 채택된다.
참고로 영 안은 제안자 오웬 영의 이름을 딴 것인데, 도스 안 채택 당시 미국 대표자로 협상에 파견되기도 했으며, 록펠러 재단의 이사 및 RCA의 사장으로 활동한 기업인이다.
영 안에 따라 베르사유 조약 체결 당시 132억 금 마르크에 달했던 독일의 부담은 약 20% 정도 경감된 112억 금 마르크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납부 기한도 지정되어서 원안에 따르면 1988년에 모든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영 안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은 없었다. 1929년 영 안이 채택된 직후 검은 목요일로 인하여 미국의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도산 위기에 빠진 미국의 금융기업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투자한 금액을 모조리 회수해버린다. 여기에 1930년으로 넘어가면서 주식시장 붕괴가 실물경제의 위기, 즉 대공황으로 번져버렸고 전 세계의 경제가 절단나버린다(...)
식민지를 통해 블록 경제권을 만들어 최소한 버틸수는 있었던 여타 유럽국들과 달리 얼마없던 식민지는 진작에 1차대전으로 상실해버린데다가 미국에서 유입된 달러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에게 대공황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고 실업률이 40%로 치솟는 등 독일의 경제는 파탄에 놓이게 된다. 이에 다시 한번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의 주도 하에 전승국 사이에서 협상이 진행됐고, 배상금의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협상안이 재도출됐지만 미국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망했어요.
뭐 어쨌든 경제가 개발살난 독일은 일찌감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1933년 이후로는 베르사유 조약의 철폐를 주장하는 나치당이 집권하면서 더더욱 배째라 모드[1]로 나와버린다. 이에 따라 도스 안과 영 안, 더 나아가서 베르사유 체제 자체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2] 1차대전의 배상금 문제는 2차대전의 종결 이후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고, 1953년 전승국은 통일 이후에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독일에게 요구한다. 이에 따라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3] 보상금 지불이 시작됐고 1차대전 종결 92년만인 2010년 10월 3일에 마침내 독일은 모든 보상금 지불을 완료한다. 아직 이자는 지불하고 있으며 이자까지 다 갚는 시점은 2020년 정도로 추정중.
1. 개요
1차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발생한 독일의 전쟁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9년 국제연맹이 채택한 해결안.
이미 1924년에 국제연맹은 독일의 전쟁배상금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도스 안을 채택하였지만, 이조차도 문제가 많았다. 우선 도스 안으로 줄어든 부담액 조차도 독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는 것이 2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분명해졌으며 결정적인 문제로 도스 안은 독일이 부담해야할 총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자 국제연맹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고, 결국 영 안이 채택된다.
참고로 영 안은 제안자 오웬 영의 이름을 딴 것인데, 도스 안 채택 당시 미국 대표자로 협상에 파견되기도 했으며, 록펠러 재단의 이사 및 RCA의 사장으로 활동한 기업인이다.
2. 진행
영 안에 따라 베르사유 조약 체결 당시 132억 금 마르크에 달했던 독일의 부담은 약 20% 정도 경감된 112억 금 마르크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납부 기한도 지정되어서 원안에 따르면 1988년에 모든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영 안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은 없었다. 1929년 영 안이 채택된 직후 검은 목요일로 인하여 미국의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도산 위기에 빠진 미국의 금융기업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투자한 금액을 모조리 회수해버린다. 여기에 1930년으로 넘어가면서 주식시장 붕괴가 실물경제의 위기, 즉 대공황으로 번져버렸고 전 세계의 경제가 절단나버린다(...)
식민지를 통해 블록 경제권을 만들어 최소한 버틸수는 있었던 여타 유럽국들과 달리 얼마없던 식민지는 진작에 1차대전으로 상실해버린데다가 미국에서 유입된 달러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에게 대공황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고 실업률이 40%로 치솟는 등 독일의 경제는 파탄에 놓이게 된다. 이에 다시 한번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의 주도 하에 전승국 사이에서 협상이 진행됐고, 배상금의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협상안이 재도출됐지만 미국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망했어요.
뭐 어쨌든 경제가 개발살난 독일은 일찌감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1933년 이후로는 베르사유 조약의 철폐를 주장하는 나치당이 집권하면서 더더욱 배째라 모드[1]로 나와버린다. 이에 따라 도스 안과 영 안, 더 나아가서 베르사유 체제 자체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2] 1차대전의 배상금 문제는 2차대전의 종결 이후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고, 1953년 전승국은 통일 이후에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독일에게 요구한다. 이에 따라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3] 보상금 지불이 시작됐고 1차대전 종결 92년만인 2010년 10월 3일에 마침내 독일은 모든 보상금 지불을 완료한다. 아직 이자는 지불하고 있으며 이자까지 다 갚는 시점은 2020년 정도로 추정중.
[1] 히틀러는 야당 시절에 다른 우파 세력과 함께 소위 자유법(Freiheitgesetz)이라고 불리는 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었다. 이 소위 자유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 불이행을 아예 법으로 제정시켜버리자'는 것. 당시 바이마르 헌법에 의하면 독일 전체 유권자 중 10% 이상이 특정 안건에 서명하면 라이히스탁에서 해당안건을 승인할 지 여부를 투표에 붙였어야 했는데 나치와 극우세력들은 실제로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이 자유법을 라이히스탁에 상정하기도 한다. 물론 결과는 당연히 부결.[2] 1933년 이전까지 독일이 연합국에게 지불한 전쟁 배상금은 원래 요구됐던 132억 마르크의 13% 가량.[3] 본격적이라고 한 것은 통일 전이었던 1985년부터 지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