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폭행 및 성접대 요구 사건
1. 사건개요
2018년 12월 23일 경상북도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가서 미국 교포 가이드를 폭행하고 성접대를 요구한 사건이다.
1.1. 박종철 의원의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9명(자유한국당 소속 7명, 무소속 2명)은 7박 10일 일정으로 캐나다, 미국으로 연수를 가던 중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의원(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수 중 가이드에 대한 불만에 의한 것으로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3일, 안동MBC의 보도로 해당 사건이 처음 알려졌고 4일에 박종철 의원은 자신의 부덕에 의한 것이라며, 말다툼 중 '''손톱'''으로 얼굴을 긁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버스 좌석에 누워 있던 박 의원이 일어나더니 예천군의회 의장과 대화중이던 가이드에게 다가가 막무가내로 '''주먹질'''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영상에서 가이드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박 의원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또다시 가이드를 향해 주먹질을 했고 이후 팔을 잡아 비틀며 폭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료의원 및 수행원들은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고''', 결국 버스기사가 항의하자 의장이 뒤늦게야 말리며 폭행이 멈췄다. 가이드는 안경을 쓰고 있어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안경 파편이 박혀 현지 병원에서 빼내기까지 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는 병원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가이드를 계속해야 했다고 한다. 심지어 '''합의금을 주고 사고로 말하라는 회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1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빡빡한 일정 탓에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하자’며 손사래를 치는 과정에서 가이드가 얼굴을 맞았다고 한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거짓말까지 더해지자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결국 예천군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사과를 하였고,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은 당에 처분을 맡기겠다고 하더니, 4일에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것이 드러났다. 박종철 의원은 결국 예천군의회에서 제명을 당했다. 그리고 예천군의회 의장도 사태 수습 후 의장직의 사퇴를 약속했다.
경찰은 속인주의에 의해 상해죄나 폭행죄로 입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박종철 의원은 폭력 전과 2범으로 전과 3범이 될 상황에 처했다.
박종철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렇지만 가이드가 초선의원을 비난해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치료비 치고 합의금이 과했다는 따위의 주장을 하여 반응은 싸늘하다.
참고로 폭행당한 피해자 가이드의 주장은 다른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에선 합의하는 도중에 갑자기 박 의원의 태도가 돌변하였다고 한다. "캐나다 마지막 날 의장님과 다른 의원 한 분이 중재를 했다.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돈을 받기 전에 합의서에 사인을 먼저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합의서를 주머니에 넣자 돌변하고 막말을 하더라. 박 의원이 '너도 나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라고 했다."라고 밝혔다.[1]
더욱 황당한 것은 박 의원은 캐나다 경찰에 의해 즉시 연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인데, 피해자 가이드가 예천군의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경찰에게 연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해서 연행되지 않은 것이다. 즉, 가이드가 그 자리에서 마음만 먹었으면 대한민국에서 기자회견 따윈 열지도 못했다.
폭행 동기에 대해서 진술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 #
1.2. 권도식 의원 등의 노래방 도우미, 보도방 요구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무소속 권도식 의원 등은 가이드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다. 가이드가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며 애둘러 거부하자 이번에는 보도방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평소에 유흥생활을 어떤 식으로 즐기며 살았을지 알 수 있는 부분.
이에 대해 권도식 의원은 '''노래방이 어두운 데다가 나이가 들어 (눈이 잘 안 보여서) 노래방 번호를 눌러줄 도우미가 필요했다'''라는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을 해서 네티즌들에게 더 욕을 먹었다.
권 의원은 박종철 의원과 달리 의회에서 제명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어 논란이 되었다.
다만, 그 후에 최교일 의원이 이보다 더 심각한 스트립바 방문 의혹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동정론이 생겼다.
2. 해외연수 그 자체에 대한 논란
2.1. 예산 논란
이 과정에서 해외연수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방자치 재정 자립도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가장 많은 출장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에 비해 3배를 올렸다고.
17일에 검찰로 넘겨졌으며, 그 와중에 항공권 '''위조''' 정황이 포착됐다. # 항공권의 가격을 훨씬 부풀려 보고해서 돈을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것.
2.2. 그 외 논란
예천군의회가 6개월 동안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 # 의회주도로 발의한 조례안은 단 1건.
일정 자체에 관광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예천 출신의 사장이 운영하는 한인마트에 들렀다 가는 것도 확인되었다. #
더군다나 해외연수 도중 미국, 캐나다 각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공식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어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여행 보고서 대필/날림 작성 의혹까지 나왔다. 2014~2017년 국외여행 보고서에, 의원들 전체가 썼다는 보고서 분량이 14~22쪽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보고서 절반 정도는 표지, 목차, 연수 개요, 연수 일정 등으로 채워져있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 수 있는 방문 국가 현황과 방문지 설명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
3. 사회적 반응
사건의 스케일이 너무나도 커서 시민단체, 정당 할 것 없이 입을 모아 사퇴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지역주민들도 지역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며 시위를 하는 등 격노한 건 당연지사. # 예천군의회 게시판에는 며칠 만에 수천 개의 항의글이 올라올 정도. # 예천군의회 전원사퇴 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
또한 이 사건의 여파로 TK(대구, 경북)지역 내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 특히 경상북도의 최고 보수권이라고 분류되어 전국 평균보다 30% 가량 높은 보수정당 득표율을 항상 기록하는 곳이었는데, 이곳 예천군에서는 압도적이었던 지지율이 결국 50%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어 경상북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는 도청 소재지인 호명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무려 40%대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다. 현 상황대로라면 예천군의회 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명 늘어나게 될 상황이다.
게다가 피해는 오히려 지역 농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다. # 예천군의 이미지가 대단히 나빠져서 예천산 농산물 구입이 불매운동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물론 정확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지역 이미지에 아주 제대로 먹칠을 한 것은 사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협의회에서는 자정을 결의했다. #
4. 예천군의회 및 자유한국당의 대응
자유한국당은 사건 보도 9일 후(1월 10일) 김병준 비대위원장, 최교일 영주-문경-예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겸 국회의원 등이 사과와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으나, 박종철 의원은 이미 2019년 1월 4일에 탈당한 뒤였다.[2]
2019년 1월 10일, 자유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에 영구입당불허 조치를 취하여 사실상 박 의원에 영구 제명을 시켰고, 이형식 의장에겐 당원권 정지를, 나머지 5명 의원들은 경고조치를 취했다.
사건 여파로 의회연수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으며, 예천군의회는 15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일정, 징계 대상 등을 확정했다. # 그런데 이걸 비공개로 열어 덤으로 비판 받고 있다.
21일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할 임시회를 열고 폭행 사건에 연루된 박종철 의원 제명과 이형식 의장, 권도식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5일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자인 박종철, 권도식, 이형식 의원 3명의 소명을 듣는다. 이 또한 함께 물의를 빚은 동료의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셀프 심사'라는 또 다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인 미국 현지 가이드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사건이 난 지 한달이 지나서야 문자로 그것도 하루 만에 의견서를 달라고 해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한 사태까지 나왔다. #
4.1. 버티기?
'셀프 징계' 논의차 모인 예천군의원, 사과는커녕 '줄행랑'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사과는 커녕 덮어두기 위해 도망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자기들끼리 회의만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말만 하고 뒷문으로 나가는 등....이런 침묵이 길어질수록 여론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박종철 의원은 자신에 대한 제명 소식에 혼자는 못 나간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부의장 자리만 내놓고 의원직은 내려놓지 않은 상태이다.
부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그래도 부의장은 뽑아야 하긴 했는지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겸하여 2019년 1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당당히 투표를 진행하였다. 사죄의 의미로 본회의 전 엎드려 절했지만 성난 민심은 폭발했다.(MBC 보도내용, YTN 돌발영상)
이 날 현장을 지켜보던 군민들은 고성과 비아냥을 날리며 거세게 항의했고, 한 군민은 의장석을 향해 신발을 투척했다. #
6개월 내에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 주민소환제는 임기가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가능한데 문제의 민선7기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2018년 7월 1일에 부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을 주도한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해산키로 하면서 주민소환은 물건너갔다. # 예천군 자체가 인구가 적어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부담되다보니 해산하고 만 것이다. 작은 사회 및 닫힌 사회의 폐해만 드러났다.
4.2. 박종철, 권도식 제명
1월 30일 회의에서 박종철·권도식·이형식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해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윤리특위 결과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과 여성접대부 및 술집 안내 요구를 한 권도식 의원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형식 의장 이 3명을 제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 그 중, 박종철 의원이 반발이 큰 상태라 실질적인 의원직 박탈은 장담할 수 없다.
2월 1일 임시회 본의회를 열어 '해외연수 추태'를 일으킨 박종철·권도식 군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이형식 의장에 대해서는 2/3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그쳤다. 박종철 의원은 소송을 걸어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예정이다.
이날 KBS 뉴스 9에서는 '뉴스줌인'을 통해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셀프징계'의 정석'''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줌인] 예천군의회 제명 과정 따져보니..'셀프징계'의 정석
한편, 예천군의회는 의장실 점거 농성중인 예천군 농민회에게 업무방해와 이미지 손상을 초래한다며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안동MBC 보도
게다가 사실상 군의회가 중단 수준인데 세비만 받아간데다가 4월 재보궐선거조차 치를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
현재 2명의 전 의원은 소송 준비 중이며, 가이드는 사실상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결국 2019년 4월 재보궐선거는 물건너갔다.
그리고 4월 9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8일 첫 심리가 열렸는데 군민들은 적반하장이라며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으로 분노했다. #
6월 11일.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5. 피해자의 법적 대응
폭행 피해자인 현지 가이드는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뿐만 아니라 폭행을 방조한 예천군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국제적 망신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리가 난 상태인데 본격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의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게 될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미국 소송은 민사 쪽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로우 와인스틴 & 손' 로펌이 맡을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만 달러(약 56억 4,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
현재 캐나다 사법 당국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한때 피해자가 소송을 건 대상이 폭행 가해자 군의원과 방조한 의원들 뿐이라 56억 원을 예천군 차원에서 군민들의 세금으로 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 가이드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의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 의하면, 56억 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외한 것이라 한다. 변호사들은 가해자들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최대 200억 원까지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피해자가 소송을 건 대상은 단순히 의원들 뿐만이 아니다. 정치인의 범죄에는 그 정치인을 고용한 단체(여기서는 예천군의회)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현지의 법률 때문에, 소송 대상은 직접 폭행 가해자인 박종철 의원과 이를 방조한 군의원들, 그리고 이들이 소속된 군 의회인 것이다. 변호사들은 200억 원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현재의 자산 몰수와 미래의 자산 동결 등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배상금을 모조리 징수하겠다는 자세다. 따라서 이 200억 원에 군민의 세금이 결과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예천군민들이 '''투표한 대가를 자신들의 혈세로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
[1] 또 박의원 측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만 2천 달러(한화 1800만 원)를 요구하여 치료비 치고 과하다고 하는데 앞서 언급되었듯이 피해자 안경 파편 제거 및 여러 치료 + 미국의 고액 진료비를 감안하고 과하다고 한 것인지는 불명이다.[2] 정작 박종철 의원을 공천한 최교일 의원도 얼마 안 가 뉴욕 맨해튼에서 스트립 바를 공무 중 다녀왔다는 폭로가 제기되었다. 유유상종이라는 비난이 일어났다.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