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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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2. 생애
1962년 경상북도 영주군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사법시험 제25기로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 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요직에서 활동하였다.[6]
2013년 고향인 경상북도 영주시에 최교일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유한)를 개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15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였다. 새누리당 공천을 희망하지만, 상황에 따라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하겠다는 뜻을 비추었다.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장윤석과 이한성을 제치고 새누리당 후보로 경상북도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참고로 문경과 예천에서는 무소속 김수철[7] 후보에게 각각 4,707표, 266표 차이로 패했는데, 고향인 영주시에서 무려 '''33,461표''' 차이로 이겨서 당선되었다(무려 74.01%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새누리당 시절 법률자문위원장직을 맡았다.
2020년 2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가오는 21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
3. 사건사고/논란
3.1. 정연주 기소 논란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부당 징수돼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국가기관끼리 시간과 세금 낭비하여 재판하느니 일부만 환급받고 국고로 들어가게 놔두었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10여 년 뒤인 2018년 1월 김장겸 MBC 전 사장이 노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고 SNS에 물타기를 시도하다가 MBC 기자가 10년 전 최교일이 벌인 이 사건을 가져와 그대로 반박했다. #
3.2. 최순실 청문회 관련 논란
2016년 12월 6일 재벌 총수 및 전경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시한 최순실 청문회에서 갑자기 재벌 총수들에게 뜬금없이 저출산 문제를 제기하여 눈총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당 의원인 이완영, 이만희와 함께 청문회 증인인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을 만나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자, 12월 22일 5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해외 출장 사유로 국조 청문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이 후임으로 들어온 양반이 최교일보다 훨씬 최악이었다는 게...
7차 청문회에 다시 청문회 위원으로 돌아와서도 그다지 달라진 건 없었다. 심야 질의 때 진실을 파헤치는 질문을 하기는커녕,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내가 이완영과 함께 있던 사무실에서 당신을 보고 나서, 당신이 나를 친박으로 분류해서 만든 문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아느냐"며 하소연만 하다가 질의 시간을 다 날렸다.
3.3.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변호 논란
2017년 7월 26일 방송된 추적 60분에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당시 중앙지검장으로서 사건을 봐주기한 정황과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며 한때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링크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전관예우)했다는 의혹에,[8] 대한변협은 2016년 1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전 지검장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마약사건은 선임계 제출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6건에서 선임계 미제출건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3.4. 검찰청 내부 성추문 은폐 의혹
2018년 1월 29일, 안태근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서지현 검사가 기자 회견에서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폭로하였다. #
하지만 이후 3월 13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에 대한 질문에 "피의자가 아니라 주변 상황을 진술해줄 수 있는 참고인 정도로 보고 있다"고 대답하여 일단락되었다. #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국회 일정을 이유로 3번에 걸쳐 불출석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23일 1심 판결 내용에서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이 성추행 진상조사를 막으려 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 #
3.5. PD수첩 '광우병 의혹' 보도에 대한 강제 수사 지시 의혹
2008년 PD수첩이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최교일 1차장 검사의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2018년 검찰 과거사위 조사단이 확보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3.6. 해외 연수 중 퇴폐업소 출입 의혹
2019년 1월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에서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 재미교포가 "정치인이 예천군의회 사람들이 벌인 추태와 비슷한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라며 CBS에 제보, 실명을 공개하며 김현정 앵커와 인터뷰를 했다. #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경북 C모 국회의원이라고만 했지만, 오후가 되어서 그 경북 모 국회의원이 최교일 의원이란 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9][10]
이에 대해서 최교일 의원은 일행끼리 바에서 간단하게 술만 마셨을 뿐이었다며 이상한 일은 없었다고 부정했다. 가이드한테 술집을 알아봐달라고는 하기는 했지만, 그냥 일행끼리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게 목적이었기에 결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합법적인 곳에 갔었단 것을 강조했다. 춤추는 무희가 있었던 것 같지만, 자신은 별도의 테이블이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번에 폭로한 가이드가 말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사례까지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논란이 됐었던 예천군의회 폭행 및 성접대 요구 사건에 공천장을 준 장본인이기도 했었다며 이 일까지 더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9년 2월 1일 실명을 밝혔던 가이드 대니얼 조 씨가 다시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했다. #
대니얼 조 씨는 경북 C모 국회의원이라고 했었고 자신은 실명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으나 본인이 공개하였기에 자신이 지목했었던 경북 C모 국회의원이 최교일 의원이 맞는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때 받았던 최교일 의원의 보좌관 명함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때 강요를 받아서 그런 자리를 안내했었다며 최교일 의원의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스트립바에 대해서도 현재 가게 이름은 바꿨을지 모르지만 가게 위치와 그 당시 이름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
최교일 의원이 미국법으로 그럴 수 없단 것에 대해서는 18세 이상부터는 입장이 되며 술과 음료수를 돈을 따로 내고 시켜먹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교일 의원이 "춤추는 무희가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는 별도의 자리였다."에 대해서도 거기는 원래 그런 곳인데 그 자리만 안 그랬단 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황당하단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최교일 의원이 미국 변호인과 같이 갔단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며, 오히려 변호사가 아니라 현직 판사였다며 최교일 의원의 해명 내용 중의 일부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일행 명단까지도 공개했는데 CBS는 그 명단에서 최교일 의원 이름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가렸다.
마지막으로 최교일 의원이 "왜 자신만 공개하냐며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야당탄압"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은 정치적으로 그러한 게 전혀 없고, 예천군의회 폭행 및 성접대 요구 사건 때 외롭게 싸운 가이드를 보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양심에 의한 것이며, 최교일 의원도 신이 준 양심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구글에 검색해봤더니 대니얼 조가 말한 33번가 파라다이스 클럽은 Strip Clubs에 분류되어있다고 한다. #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33번가의 파라다이스 클럽은 이미 2005년도에 Rick's Cabaret이라는 회사에 팔려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 바뀐 이름은 릭스 캬바레라고.
일단 파라다이스 클럽 이후 새로 바뀌었다는 릭스 캬바레도 스트립바이긴 하다. # 가이드 본인도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곳의 이름이 바뀐 건 최교일 의원이 방문하기 10년도 전의 일이다. 그가 최 의원의 가이드를 한 건 2016년의 일이고 당시 본인도 같이 들어갔다는데도, 10년도 더 전에 바뀐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확신한 것은 다소 의아하다.가이드 본인: "제가 모시고 다녔으니까 제가 잘 알겠죠. 첫째 날입니다. 맨해튼에서 식사하고 차를 32가 쪽 코리아타운 맨해튼으로 돌려서 33가에 있는... 이름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스트립바였습니다."
민평당 또한 최교일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 의혹을 예로 들며 국회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내용도 더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2월 1일 오후가 되어서 최교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했다. 자신은 스트립바 같은 곳을 가지 않았으며 이번에 이러한 의혹을 주장한 대니얼 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대선 당시에는 특보인 사람이었다며, 증거로 임명장과 대니얼 조 씨가 안민석 의원과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 주장이 민주당과 어따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동시에 가이드가 말한 여러 사례에서 나만 언급한 것은 야당 의원을 표적한 거라고 말했다. #
무희에 관해서는 노출한 무희는 있었지만, 완전히 벗지도 않았고 우리 테이블과는 다른 무대였다고 해명했다. # 다만 이에 대하여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그러한 곳이 스트립바라고 지적하며 최교일 의원이 자기관리를 잘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정의당이 최교일 의원, 예천군의회를 같이 언급하며 최교일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
바른미래당은 최교일 의원이 내놓은 해명에 대해 비판하며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
자유한국당은 최교일 의원이 주장한 것과 같이 대니얼 조는 민주당 지지자라며 이것은 야당 탄압이고 최근 여당 악재에 대한 물타기라며 여당과 다른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
추가로, MBC는 이 연수의 출장비 출처를 확인해본 결과 국회가 아니라 영주시의 예산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편법 의혹을 제기했다. #
2019년 2월 2일 안민석 의원은 최교일 의원이 제보자 대니얼 조씨와 자신이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민주당과 연관되어있단 식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과 그 제보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 더불어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공안시절 못된 버릇이며, 부적절한 처신과 교활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2019년 2월 3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년 전에 미국 2박 3일 출장 가서 저녁 먹고 스트립 바에 가서 자기 돈 내고 술 한 잔했다고 정치기사 톱이 되나. 피해자가 있나. 이 정도도 서로 이해 못하나.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 수준이 이 정도인가. 답답하다"라며 이 논란에 대해 답답하단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거는 여당이 자신들의 악재에 대한 물타기를 하기 위해 그런 거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
안동MBC가 이에 그 당시 동행했던 일행을 찾아가서 취재해봤다고 한다. 1월 31일 취재할 때 일행 중 한 명이 무희는 없었고 간단히 마시고 나왔었다고 해명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2월 1일 최교일 의원이 자신의 테이블과는 다른 무대에 무희가 있었다는 해명이 나오자 전화 인터뷰로 정정했다고 한다. #
2019년 2월 7일 민주당이 이 논란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2019년 2월 8일 최교일 의원이 이 논란에 대하여 최교일, 美스트립바 의혹에 재차반박.."상반신까지만 노출돼"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갔던 곳은 파라다이스 클럽이 아니라 릭스 그룹으로 새로운 형태로 개업했다고 주장했으며 이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주점이라고 주장했다.[11] 그런데 이 해명글에 장욱현 현 영주시장도 같이 갔다고 언급되어서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이거 가지고 설전이 벌어졌었다고 한다. 이에 프레시안이 장욱현 시장과 전화를 했는데 “주점에 동행한 것은 사실이며,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단지 스트레스를 풀러 간다는 것이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며, “현재 잘했다, 잘못했다,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
한편, 최교일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고소했으나 패소했다.#
4. 소속 정당
5. 선거 이력
6. 둘러보기
[1] 영주시 선거구의 제19대 국회의원이다.[2] 문경시·예천군 선거구의 제19대 국회의원이다.[3]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이다.[4] 상주시·문경시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이다.[5] 안동시·예천군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이다.[6] 이명박 정부의 검찰 내 TKK(대구경북, 고대) 라인의 대표주자.[7] 인조 대리석 기업인 풍천실업 회장으로 18대 총선에서 문경시-예천군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44.5%를 받고 낙선했다. 경북에서 새누리당 계열을 제외하고는 30% 이상을 받기 어렵다는 걸 생각하면 아주 이례적인 결과.[8] 의혹은 2015년 9월 시작되었다. 몰래 변론 7건 의혹을 들여다보니 해당 사건이 있던 것.[9] 일부 네티즌들은 그 인터뷰의 내용을 토대로 최교일 의원이 비슷한 시기에 뉴욕에 갔었다며 최교일 의원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었다. #[10] 일단 경상북도 혹은 대구시까지 포함해서 'C'로 성이 시작되는 국회의원은 추경호, 최경환, 최교일 세 명인데 추경호나 최경환은 그 당시 국정감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뉴욕에 출장을 간 국회의원은 최교일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11] 릭스는 공식적으로 "'라이브 성인 엔터테인먼트'(live adult entertain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성인 나이트클럽'(upscale adult nightclubs)을 운영한다"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든 업소에선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한다. #[12] 자유한국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