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1. 개요
문재인 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하며 학계와 정부 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진보 성향의 언론학자다. 학자 출신이지만 옛 방송위원회나 언론개혁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서 폭넓게 활동해 방송 현안 등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깐깐한 면도 있지만 대체로 소탈한 성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생애
1951년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황방마을에서 태어났다. 익산 황등초등학교, 익산 남성중학교, 남성고등학교,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언론학 석사를 마치고 MBC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잠시 기자생활을 한 후 미국 유학을 통해 노스웨스턴대 언론학 박사를 마치고 교편을 잡았다.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에서 20여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언론과 권력, 정치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론을 주로 가르쳤다.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하며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분야의 이론을 쌓아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및 정책실장을 지내며 언론개혁에 앞장서 왔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문화방송 미디어비평 평가위원을 거쳤으며 한국방송학회 15대 회장까지 맡다 2003년부터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청와대는 이효성 교수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이 내정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독립성과 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 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 원로”라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 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내정자는 "방송통신 분야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면서도,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명이후 위장전입, 논문표절, 자녀 국적 문제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은 절대 임명 불가를 외치면 정부의 인사 철회를 요구했으나 7월 19일 청문회가 진행 되었다. 이 자리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 의무전송의 경우 4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서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청문회 이후에도 야당의 입장이 강경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하지만 같은달 31일 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야당은 반발하며 결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8년 8월 1일, 취임식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은 방송이 환경감시 등과 같은 방송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이라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에 충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것과,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방통위가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방송통신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8월 9일,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을 다룬 공범자들 시사회에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 및 언론) 현실을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공영 방송 정상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상화를 위한 현실 파악 차원에서 '공범자들'을 봐야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2018년 8월 11일, "MBC 사장과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그것이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자유한국당은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이후 2018년에는 사장 퇴진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던 YTN에 대해 사장 재신임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7월 22일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제1기 정부 일원인 나는 새로운 정부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를 위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
3. 논란 및 비판
3.1. 5대 원칙 전부 위반
이혜훈 "이효성, 5대 원칙 모두 위반…지명 철회해야"
한국당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5대 비리 전관왕”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고위 공직 배제 기준 5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야당은 일제히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3.2. 직원 폭행 기업에서의 활동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명빈 대표의 마커그룹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감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세계일보의 단독보도가 나왔는데 특히 이 위원장의 활동시기가 직원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마커그룹 전 직원 양모(33)씨의 피해시기와 겹치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
3.3. 인터넷 검열 논란
https 차단이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참고.